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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황교안 총리의 잘못된 인식, 착각, 망상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황 총리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교안 총리는 작금에 이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던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미 사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그 용도가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엉거주춤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 총리가 운 좋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최순실과 그 측근들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속속 구속이 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황교안 내각의 장 차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자신이 사실상 이 국정파탄 사태에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도 이 사태의 공범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퇴진 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신이 국민을 편 가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행정부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얕은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권한대행 직을 맡아야 할 사람이 당면한 위기상황과 앞으로 주어질 대선의 공정한 관리, 민생과 국민 안전에 집중해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장황하게 경제정책들을 늘어놓는 것 또한 볼썽사납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우는 부적절한 언급들이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황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 가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답변을 했다. ‘출마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을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4∼5%대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용히 국정을 챙기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비하면 될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된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 이것이 황 총리가 생각하는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는 방식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상시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총리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정치권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전 문제로 잦은 구설에 오르내리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치는 언행으로 정치권과 공방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자신이 작금의 국정파탄에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보수층의 지리멸렬과 대안부재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일약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이 끝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자신은 마치 그 모든 일과 무관한 것처럼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으리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신봉하는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할 것이고, 이제까지 지켜봐 온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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