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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황교안 총리의 잘못된 인식, 착각, 망상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황 총리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교안 총리는 작금에 이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던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미 사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그 용도가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엉거주춤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 총리가 운 좋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최순실과 그 측근들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속속 구속이 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황교안 내각의 장 차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자신이 사실상 이 국정파탄 사태에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도 이 사태의 공범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퇴진 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신이 국민을 편 가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행정부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얕은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권한대행 직을 맡아야 할 사람이 당면한 위기상황과 앞으로 주어질 대선의 공정한 관리, 민생과 국민 안전에 집중해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장황하게 경제정책들을 늘어놓는 것 또한 볼썽사납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우는 부적절한 언급들이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황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 가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답변을 했다. ‘출마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을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4∼5%대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용히 국정을 챙기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비하면 될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된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 이것이 황 총리가 생각하는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는 방식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상시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총리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정치권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전 문제로 잦은 구설에 오르내리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치는 언행으로 정치권과 공방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자신이 작금의 국정파탄에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보수층의 지리멸렬과 대안부재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일약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이 끝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자신은 마치 그 모든 일과 무관한 것처럼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으리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신봉하는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할 것이고, 이제까지 지켜봐 온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슈] 정치권 코로나 대책...국회, 뒤늦은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 선거운동 고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춘절 명절기간을 특수성을 타고 무섭게 확진자를 전 세계로 늘려나갔다. 중국은(21일 기준)감염자 7만5천여명 사망자 2천238명을 발표했고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2달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타인의 타액이나 공기중 호흡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을 집적 만나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설치 이에 여야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의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구로구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북 여행객과 외국 다녀와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서울 구로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로구청 보건소는 22일 홈페이지에서 "확진자는 구로구 개봉동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41·남) 씨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씨의 주소지는 서울 구로구가 아니라 경기도 부천으로 등록돼 있었다. 여행 가이드인 조씨는 지난 8∼16일 경북 의성, 안동, 영주의 성지순례 여행객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성에 사는 50대 여성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도 검사를 받게 됐다. 구로구는 조씨 거주지 주변을 방역하고 동거인 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동거인에 대한 검체 조사도 의뢰한 상태다. 구로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확진자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임시 휴원하기로 했다. 또 이미 휴관 중인 복지관, 자치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휴관을 연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구로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조씨가 유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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