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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박 대통령, 어설픈 음모론과 편 가르기로 국민 분노 증폭 시키나

탄핵 뒤집기 위한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와 지지세력 결집이 통할까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에 이어 한사코 출두를 거부하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고, 헌재는 박헌철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헌재의 결정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또한 1월 25일 특검이 요청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쫒아내기 위한 세력의 기획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촛불시위를 광우병 시위와 연관 지은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는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고, 보수층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너무나 허황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진실이 아닌 것이 산더미처럼 덮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3차례나 거듭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주장들이고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등을 거치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얼마나 더 자극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쏟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모멸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 국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끌려하는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구차스럽고 최소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대통령을 예수와 비유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증인신청으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방해하는 시간 끌기에 나섰고 급기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위원들과 짜고 결정을 서두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헌재로부터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이 많으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 절차는 외면하면서 언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행태는 끝까지 국민을 편 갈라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을 뒤집고 탄핵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렇게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민심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헌재가 조속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KDI “20대, 본인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하긴 했지만 통합당에도 상당수 투표한 20대 연령층의 경우, 투표 성향 뿐 아니라 내재적 정치 성향마저 3040대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2일 KDI를 통해 발표된 논문인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보통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보수정치성향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20대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설문으로 도출된 내재적 보수정치성향보다 덜 보수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2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하여 본인이 가진 내심의 보수 성향을 과소추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김웅 통합당 의원은 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들이 2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익명의 통합당 관계자는 “당당하게 자신을 보수로 정의하기에는 통합당의 내외적 쇄신이 부족하기에 청년들이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스스로 생각하는(자기보고) 정치성향’과 설문을 통해 도출된 정치성향을 구분 짓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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