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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박 대통령, 어설픈 음모론과 편 가르기로 국민 분노 증폭 시키나

탄핵 뒤집기 위한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와 지지세력 결집이 통할까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에 이어 한사코 출두를 거부하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고, 헌재는 박헌철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헌재의 결정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또한 1월 25일 특검이 요청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쫒아내기 위한 세력의 기획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촛불시위를 광우병 시위와 연관 지은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는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고, 보수층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너무나 허황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진실이 아닌 것이 산더미처럼 덮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3차례나 거듭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주장들이고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등을 거치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얼마나 더 자극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쏟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모멸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 국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끌려하는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구차스럽고 최소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대통령을 예수와 비유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증인신청으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방해하는 시간 끌기에 나섰고 급기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위원들과 짜고 결정을 서두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헌재로부터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이 많으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 절차는 외면하면서 언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행태는 끝까지 국민을 편 갈라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을 뒤집고 탄핵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렇게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민심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헌재가 조속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슈] 2030세대 외면 받는 한국당,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대두됐던 위기론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총선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한국당에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위기감을 먼저 느낀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설 연휴 직전 당 내에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시는 촛불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대선승리와 지방선거 대승을 거둔 이후였지만 차기 대권주자들의 추락과 막말 등 각종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하면 2020년 총선의 패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영자(이십대 남자, 영남, 자영업자)’등 지지층이 이탈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좁아지면서 총선 전망이 좋지 못했다. 이러한 여권 내 위기론이 대두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대로 가면 필패 한다’는 위기감은 한국당에서 재현되고 있다. 여권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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