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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박 대통령, 어설픈 음모론과 편 가르기로 국민 분노 증폭 시키나

탄핵 뒤집기 위한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와 지지세력 결집이 통할까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에 이어 한사코 출두를 거부하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고, 헌재는 박헌철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헌재의 결정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또한 1월 25일 특검이 요청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쫒아내기 위한 세력의 기획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촛불시위를 광우병 시위와 연관 지은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는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고, 보수층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너무나 허황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진실이 아닌 것이 산더미처럼 덮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3차례나 거듭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주장들이고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등을 거치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얼마나 더 자극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쏟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모멸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 국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끌려하는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구차스럽고 최소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대통령을 예수와 비유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증인신청으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방해하는 시간 끌기에 나섰고 급기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위원들과 짜고 결정을 서두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헌재로부터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이 많으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 절차는 외면하면서 언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행태는 끝까지 국민을 편 갈라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을 뒤집고 탄핵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렇게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민심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헌재가 조속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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