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대표는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날이 선 여야가 정부구성 과정에서 장관인준 인사청문회부터 맞붙을 것이고, 예산안 처리도 야당이 정부의 숨통을 조이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부영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의 다수 후보가 입후보할 경우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다수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그 경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를 직면하게 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지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대표는 “이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헌법개정 사안이라고 하거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국가적 위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부영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절대과반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내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동정부, 연합정권을 구성하여 여대야소 국회를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고, 여야 협력이 이뤄지는 속에서 개헌도 제도개혁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부영 대표 발제문 전문이다.

2017년 조기 대통령선거를 4월말이나 5월초에 번갯불에 콩 복아 먹듯이 끝내고 나서 당선자는 바로 정부구성에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5월 하순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고 국회는 6월 한 달 동안에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남북관계, 외교안보, 경제, 노동, 교육 등의 현안들도 처리하고 대통령의 최우선순위 공약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된 대통령이 마주해야하는 거대 장벽은 여소야대 국회다. 대통령 선거전 공방으로 날이 설대로 선 여야진영은 장관인준 청문회에서 첫 대결을 벌일 것이다. 지금까지 각 당 후보 진영에서는 내부 분란을 피하려는 듯 섀도우 캐비넷은 고사하고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는 낌새도 없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청문회 통과를 못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새 정권 길들이기에 안성맞춤이 인사청문회다. 2018년 예산안은 올해 5~6월부터 각 부처를 통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되기 시작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목조르기를 예산을 통해 해나갈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사업의 예산확보를 힘없는 여당에만 의존할 수 없어 강력한 3개 야당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의 수세국면을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에서의 공세국면으로 보완하려할 것이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야권출신이라면 북한과의 관계를 지난 9년 동안의 보수여당 출신과는 달리 접근하려 할 것이다. 공약한대로 북한을 미국보다 먼저 방문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사드갈등과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 대 중국 초강수를 둬서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미국에게는 방위비분담의 적정수준유지와 사드배치 재고,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도 위안부 합의금 반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론을 제기함으로써 큰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를 수 있다. 이런 사태는 북핵문제와 뒤엉켜 보수-진보, 여야 대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연말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다시 ‘탄핵 시즌 3’로 발전하지 말란 법도 없다.

반대로 여권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어 지난 9년 보수정권의 정책을 큰 변화 없이 이어간다면 여소야대 국회의 반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로부터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찬반 대중집회가 열리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수정권이 박근혜 석방-사면 등의 정책을 취하려할 경우, 다시 촛불집회 같은 대대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 예상된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여소야대 국회와 부딪치면서 개혁도, 나름의 정책도 펴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 여야 정당에서 다수 후보가 입후보할 경우, 과반에 못 미치는 단순다수를 득표하는 대통령의 당선을 피할 수 없으며 누가 당선되든 여소야대 국회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위에 서술한 정국 전개도 거의 분명하다고 하겠다. 모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일반 국민들도 객관적 정세를 잘 안다. 그러나 잘 안다고 하면서도 두 눈을 가리개로 가린 경주마들처럼 대선 승리 목표 한 곳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파국을 피할 방안으로 선거법개정을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제안돼왔다. 그러나 헌법개정 사안이다 혹은 탄핵 심판 후 60일 안에 대선을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되고 있다. 첫째,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를 살펴본다. 헌법 67조 어디에도 단순다수제 대통령만 유효하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로서, 동수의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의 경우는 유권자 30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이고 입후보자 1인인 경우는 유신독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경우다. 일부 헌법학계나 법조계의 헌법개정론은 전문가 견해로서 존중할만하지만 조문해석에 치우쳐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는 주로 중앙선관위 측의 견해다. 실무부서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해낼 만하다. 

나라의 형편을 이해하는 인사들은 6.25한국전쟁 이후 최고최대의 위기라는데 이견이 없다. 현재 선거상황은 여야가 모두 분열되어서 당선자도 30%대 수준의 득표에 그칠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절대과반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내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동정부, 연합정권을 구성하여 여대야소 국회를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해야한다. 여야 협력이 이뤄지는 속에서 개헌도 제도개혁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아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도 이런 고민의 표현이었지만 결선투표제를 거쳐야 가능한 방안이다. 이상의 피안에 도달하려면 거쳐야할 중간 기착지가 있게 마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노회찬 의원(정의당),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박인제 변호사, 연성수 개혁입법 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페널로 나서 각 당과 법조, 언론,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3일에는 제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 학계, 국회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대한민국 정치제도의 위기 속에 ‘광장 민주주의’로 나타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정부는 거대한 적폐의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선거 제도는 무조건 1위 득표만 하면 권력을 독식하게 됩니다. 후보가 3명 이상이면 30%대, 만일 10명 이상이면 보다 낮은 지지율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지지에 의해 탄생된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현행 ‘단순다수제’ 대통령 선거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바로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야기된 남북관계·외교안보·경제·노동·교육 등 총체적 복합위기를 해결하려 해도 착수하기도 전에 무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 등 집권 이후의 정권 위기를 예상하는 유력 후보 진영은 1위 득표만 하면 모든 권력을 독식할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할 것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의 의미있는 정책들에 대해 전혀 고려함이 없이 득표의 수단만으로 흡수하려 할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만행이 또 다시 자행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정운영 능력 검증도, 비전정책 경쟁도 실종되고 소위 ‘신상털기’나 상대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선거전략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를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인식시키기 위해 매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선거판이었기에 지금 같은 국정 혼란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제도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과 정부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결선투표제가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입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이상의 지지 후보를 선출하게 되므로 현행 단순다수제가 국민의 대표성 혹은 정치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투표자의 사표를 막자는 것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위한 정책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이 가능한 상생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 대결정치를 이제는 끝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정치에서 상생정치를 실현하면 남북관계도 공존과 화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남미국가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결선투표제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선거 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1인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 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 그 외의 경우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300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동점자인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나, 유신독재가 아니고서는, 1인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다수제 투표는 결코 헌법 정신도,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도 아닙니다. 헌법 조문 그 어디를 보아도 현행 선거제도를 정당화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헌법 67조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히 실현해야 할 정치제도 변화가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와 50명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학계·국회의원 서명자들은 국민의 염원을 모아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화답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제19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호소 기자회견 

시민사회·학계·국회의원 참여자 일동 

이부영(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대표, 前 열린우리당 의장)

정운찬(前 국무총리)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성남시장)

최장집(고려대 교수)

권영길(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 前 민주노동당 대표)

김중배(前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김택환(언론인)

연성수(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 상임대표)

박인제(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변호사)

전종덕(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혜정문화재단 이사)

김진욱(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변호사)

김대호(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석원(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이두엽(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임인기(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고영학(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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