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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에 들이대는 규제 칼날…업계 역효과 우려

업계 “독과점 부추겨 동네 빵집 꼴 날 것”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면세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혈경쟁으로 업체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독과점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대5 비율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차 평가 기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을 토대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평가 항목을 토대로 최종 사업자(대기업 3곳·중소기업 3곳)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입찰부터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감점 제도가 적용되는 점이다. 

국내 면세시장은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찰 규제를 통해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과 인천공사의 입찰 합의는 서로의 이점만 가져간 것 같다”며 “인천공항 공사 평가 기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만 봐도 면세점 사업 운영권한은 결국 강자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 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돼 있는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을 특허수수료 최고가격 낙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가격 경쟁(경매)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어내는 업체에게 면세점 사업 운영권한을 주자는 것.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규모는 커 보이지만 송객수수료 증가, 인건비 등 요인으로 신규면세점은 남는 게 없다”며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특허연장은 미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결국 롯데와 신라가 다 가져갈 것으로 본다. 최근 규제안이 진짜 독과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이 봉도 아니고 다 죽으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런 규제를 시행하면 결국 롯데만 혼자 사는 거 아니냐”며 “골목상권 지킨다고 빵집 규제 했을 때 결국 외국계가 다 집어삼킨 것처럼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본다. 동네 빵집 꼴 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②] 국토위 달군 부동산 통계 이슈, 어떻게 진행됐나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올해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가장 현장을 달군 내용은부동산 통계 이슈다. 질의과정에서 여야간의견차이도 컸지만국민반응도뜨거웠다. 이에 국토위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 KB냐 감정원이냐, 논란의 '부동산 통계' 정부 선택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부동산 통계에서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KB 통계를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가 민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하게나왔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19일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한 국토위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통계는 죽은 통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가 최근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 문제...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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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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