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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에 들이대는 규제 칼날…업계 역효과 우려

업계 “독과점 부추겨 동네 빵집 꼴 날 것”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면세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혈경쟁으로 업체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독과점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대5 비율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차 평가 기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을 토대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평가 항목을 토대로 최종 사업자(대기업 3곳·중소기업 3곳)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입찰부터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감점 제도가 적용되는 점이다. 

국내 면세시장은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찰 규제를 통해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과 인천공사의 입찰 합의는 서로의 이점만 가져간 것 같다”며 “인천공항 공사 평가 기준(사업제안 평가 60%,임대료 평가 40%)만 봐도 면세점 사업 운영권한은 결국 강자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 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돼 있는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을 특허수수료 최고가격 낙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가격 경쟁(경매)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어내는 업체에게 면세점 사업 운영권한을 주자는 것.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규모는 커 보이지만 송객수수료 증가, 인건비 등 요인으로 신규면세점은 남는 게 없다”며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특허연장은 미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결국 롯데와 신라가 다 가져갈 것으로 본다. 최근 규제안이 진짜 독과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이 봉도 아니고 다 죽으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런 규제를 시행하면 결국 롯데만 혼자 사는 거 아니냐”며 “골목상권 지킨다고 빵집 규제 했을 때 결국 외국계가 다 집어삼킨 것처럼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본다. 동네 빵집 꼴 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슈] 4파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얼어붙은 패스트트랙 국회 풀어낼 적임자는?
2019년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이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 주도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에 대한 대처를 두고 이를 처리할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출마선언 번복 및 불출마와 동시에 김선동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4파전으로 치러질 이번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는 9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당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일괄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대처 문제다.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로 새해 예산안마저 ’올스톱‘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얻어 선거법·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 싸움을 해야 할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진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한국당이 9일 상정될 안건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하면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고배당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고배당주들입니다. 두산: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의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가 7.62%로 가장 높습니다. 쌍용양회:쌍용양회도 높은 배당이익을 기대 가능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9월 부진했던 출하량이 10월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4분기 출하량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ESS 및 폐열발전 가동으로 원가 개선 효과도 커져 배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성,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도 연말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금융주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배당주 다수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은행 등 금융주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은 은행에 대출하기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 환경을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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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폭탄돌리기... 조국 곧 소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진들이 '지시 책임'에 대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얼마 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단순한 의견만 전했다”며자신은 의견만 전했을 뿐 '감찰 중단은 조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지난달 말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종결하자고 결론내렸다”며 '3인 공동책임론'을 주장한조 전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입장은전혀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에“첩보를 조사한 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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