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체’ 주창, “박정희 시대 작별, 당당 공정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를 생각하면 크게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친노’(親노무현계)의 핵심 인사라는 점과 386(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정책 기조는 크게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선언문과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등 각종 언론인터뷰, 또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등 각종 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그의 가치 지향점과 정책 구상을 종합해본 결과 이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그는 학생운동권 출신이지만 진보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가치와 정책구상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안 지사의 이같은 행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안 지사는 정권교체와 함께 시대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안 지사는 시대교체를 위해서는 박정희 시대와 작별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다음 대통령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안 지사는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가치와 정책 기조 속에서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분야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파하고 있다.

◆정치  ‘대화와 타협, 여야의 협치’ 강조, 대연정 발언 논란

우선 안 지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우리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게 총리지명권을 줘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며 내치에 전념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안 지사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게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의 협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연정 관련 발언도 이러한 그의 신념 속에서 나온 것이다.

안 지사는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경선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과 논쟁을 벌였다. 비판적인 목소리의 핵심 골자는 적폐 청산 대상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사태를 만들어냈던 박근혜를 만들어내고 국정혼란 위기 헌정질서 문란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하고까지 손을 잡아서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는 게 대연정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사라진다”면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안 지사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다”며 “이에따라 국민의 개혁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후 홍성군 장곡면 청년 협업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청년 농민들과 쌈 채소를 따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후 홍성군 장곡면 청년 협업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청년 농민들과 쌈 채소를 따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안보 ‘우클릭’, 사드 문제엔 “한·미 정부 간 합의 존중”

안 지사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 지사는 외교 안보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분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안 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최근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사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임 정부가 이미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것을 다음 정부를 이끌 지도자들이 찬성 반대로 싸우는 것 자체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범죄와 인권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상으로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전쟁 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일본의 과거사 침략전쟁에 대한 문제는 아시아의 모든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에 노력하고 경제, 외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일관계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지난달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표한 서울 '안보' 선언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보·외교·통일·통상의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내각과 여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를 선설해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등 국론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의회 지도자들과 내각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며 “제가 만들 ‘안보·외교 지도자회의’는 이념과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의 역량을 모아내는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힘찬 국방’의 첫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세우고 있다. 안 지사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화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함께 병행해야 하며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국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지사는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안보 개념을 시민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테러, 사이버 범죄,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 일시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빈번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안 지사는 또 ‘당찬 외교’를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는 강력히 유지돼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한중 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 지사는 “저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활기찬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이어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안 지사는 우리나라 쪽에 설치하는 ‘평화 경제특별구역'이라는 경협 공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대기업 중심 독점적 구조, 경제민주화로 해결’ 
            “법인세 인상하려면 세금 어디에 쓸 것인지 먼저 밝혀야”

안 지사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극복과 IT산업 육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다.

안 지사는 후진적인 정경유착과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 손보기,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를 약속했다.

안 지사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소득 양극화로 표현돼지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에 정책적 주안점으로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하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기업가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이 넘쳐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야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지사는 “우선은 세금을 더 걷으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법인세 몇 % 올리자고 하면 논쟁이 벌어지다가 날이 샌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재정수요가 필요하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동의하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디서 증세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6일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6일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지정책  “국민은 공짜 밥 원치 않아” ‘절대약자 우선 복지’

안 지사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쪽에 기울어져 있다. 안 지사는 ‘절대약자 우선복지’ 구상을 밝혔다. 기존 야권의 ‘보편적 복지’ 노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안 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며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서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처음으로 설계할 때는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근로능력을 아직 갖지 못한 아동 유아기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복지정책을 두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안 지사가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자 “그건 구태기득권 보수세력이 쓰는 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안 지사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더 주겠다고 복지 정책을 펴면 민주주의 정치는 실패한다”며 “민주주의자로서의 걱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개헌, 세종시 수도이전

안 지사는 개헌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자치 분권에 방점이 찍혀있다.

안 지사는 “저는 그동안 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며 “우리 지역 대통령이 안나와서 손해봤다는 얘기가 안나오게 자치분권 시대로 가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안 지사의 지방 분권에 대한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세종시로의 완전한 수도 이전이다. 안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선명성 약하다’ 비판 뒤따라

안 지사의 전반적인 ‘우클릭’ 행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권 대선주자답게 진보적 색채를 확연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과 야권의 정체성이나 정권교체 필요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안 지사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선거 전략상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야권의 정체성이나 정권교체 필요성과 당위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적 시각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지사는 “분열과 정쟁의 민주주의로부터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교체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너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싸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합법적인 많은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풀어야할 민주주의 의회 정치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적 싸움을 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저는 정당 정치의 큰 원칙으로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왔다. 기존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구도를 뛰어넘어서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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