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북핵문제 해결을 사드배치나 미국에만 의존하나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시위대 속 대선 주자들, 나라 걱정하나 선거 걱정하나

⇒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시위대라고 칭하고 있다. 법적인 용어인 ‘집회외 시위’가 아니라 뭔지 모르는 폭력성을 뛴 개념으로 ‘시위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14차례의 촛불집회는 정말 너무나도 나라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그 곳에 대선 주자들이 오고 안 오고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o 北 미사일 도발에 즉각 공동성명 낸 美·日 정상...우리 일이 마치 남의 일처럼 된 작금의 상황을 더욱 걱정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문제이고 우리 문제라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외교를 해야지 미국이나 유엔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니까 항상 이 꼴이다.

o 이재용 再소환, 정상 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뇌물 수수'라는 주관적 심증을 밀어붙이려 든다면 수사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것

⇒ 박근혜와 공모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먼저털이라니! 정말 재벌과 자본언론은 사회적인 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중앙일보>

o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 도발, 사드 조속 배치하라...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 체계로써만 방어

⇒ 성주사드는 사정거리가 200km여서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똑 같은 반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수단처럼 어디서나 쏠 수 있고 지상 수백km 상승했다 떨어지는데 사드가 대응할 수 없다는 데 계속 사드 타령인가? 사드는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미MD체제가 핵심인데, 정말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무기체계라도 말하던가?

o 헌재, 후임 재판관 인선 서둘러야 한다

⇒ 지금은 후임 재판관 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을 서두르는 게 더 중요하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o 세계 흐름 거스르고 기업 심리 꺾는 상법 개정안

⇒ 한국처럼 대기업이 재벌체제로 운영하고 국가권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가?

<동아일보>

o ICBM 기술 실험한 北미사일… 트럼프 강력 응징 나서라...선제타격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경제, 외교, 군사적 고통을 주는 것

⇒ 강력 응징이라면 결국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거나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그대로 북한을 공격하는 실전으로 바꾸던가 하라는 것이다. 전쟁을 하라는 것인데 한반도에서 재앙이 발생할 전면전이 벌어져도 좋다는 말인가? 무책임하다.

o 여론조사에 요동치는 대선,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해야

⇒유권자들의 지지가 요동치는 것은 선거의 일반적 현상이다. 어차피 비전과 콘텐츠를 제시해봐야 자본이나 부자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풀리즘이라고 공격하고 말 것 아닌가? 유권자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o 産銀, ‘4월 위기설’ 대우조선 구할 복안 있나...산은은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구조조정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산업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국가권력이다. 검증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부터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유독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말한 대로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으로 줄이면 3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경기침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시대에 대안이 뭔가? 노동법개악과 자본규제 완화?

o 이런 정치권으로 북한 문제 다룰 수 있겠는가

⇒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한 대결구도로 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북핵실험이 더 많았다. 어떤 정치권을 말하는가?

o 트럼프·아베 회담, TPP를 왜 폐기했는지 궁금해진다...대미 밀착외교를 펴야

⇒ TPP탈퇴야 다자간 무역에서 양자간 무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니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지만. 한국이 지금보다 더 대미 밀착외교를 한다면 한국의 외교주권이 남아나겠는가?

<매일경제신문>

o 특검의 삼성 뇌물죄 적용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아니 삼성이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 뭘 경계한다는 건가?

o 美·日정상회담 진행 중에 나온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

⇒ 유엔안보리가 아무리 대북제재 결의했어도 북핵 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 등 다른 방법은 없나?

o 제2의 `론-야스`로 발전하는 트럼프와 아베의 밀월...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만남(`론-야스` 밀월관계), 한반도 문제가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안보 당국은 촉각

⇒ 미국과 일본의 밀월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외교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 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 외교가 미국 시키는 대로 하거나 너무 미국 시키는 대로 하면 할수록 소외당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소외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면 소외시킨다. 모든 사회현상이나 인간관계가 그렇다.

<문화일보>

o 정치권, 北도발 규탄만 말고 ‘사드 배치’ 超黨 결의해야

⇒ 성주 미군사드가 수도권 방어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가?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은 비행고도가 550km이고 사드는 요격고도가 150km밖에 안 돼 대응이 안 되는데 이 문제부터 해명해 보라.

o 국민 대결 선동하는 정치인은 ‘대통령 資格’없다

⇒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촛불집회는 극우집단들의 집회와 규모나 자발성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 대결이라고 할 수 조차 없다. 각 자 자기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양쪽 모두 대선 후보들이 와서 선동한다고 선동당할 사람들도 아니다. 설령 대선후보가 관중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굳이 선동이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정치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것이 선동이라서 싫다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체육관이나 국회에서 몇 명이 모여 조용히 간선으로 뽑자는 헌법개정운동을 하면 될 일이다. 지금 선동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선동이다.

o 특검의 이재용 再소환과 ‘꿰맞추기 수사’ 우려

⇒ 짜 맞추기 한 것은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들이다. 이재용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어야 했다. 검찰이 범죄자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같은 노동자는 수천, 수만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사진 찍혔다고 경찰조사도 모자라 검찰에서 중범죄자 취급받으며 조사를 받는다. 심지어 DNA채취까지 당한다.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은 검찰이 부르면 군소리 말고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