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26년 만의 4당 체제 시대를 연 바른정당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의 적통이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황야로 나섰지만, 창당 작업에 나선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유한국당을 앞서지 못했다. 오히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하고 있는 처지다. 탄핵을 주도하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원내 제4당, 바른정당의 초라한 현주소다.

바른정당의 정책 사령관인 이종구(3선‧강남구갑) 정책위의장은 녹록치 않은 당의 입지를 인정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창당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아직 당 정비가 안 됐다”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직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의 조직력을 약점으로 꼽은 것이다. 신당의 비애다.

이 의장은 “조직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대선 준비도 안 된 상태다. 각 지구당, 시‧도당 창당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전까지는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 결정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3월13일) 전 선고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당의 존재감을 키우기에 최우선적으로 골몰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의장의 생각이다. 이 의장은 “당 차원의 지지도나 대선 레이스 등 결국 헌재의 탄핵안 심판 결정 이후가 진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심판은 국가 지도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가 뒤 바뀔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의장은 이에 동의하며 “바른정당은 탄핵안 인용이 안 되면 전원 사퇴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 주도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런 와중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지지율 낮은 대선주자 문제 등 다시 한번 좋은 안이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제3지대 텐트론 등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과 대선주자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무성 고문이나 오세훈 최고위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잠룡들을 향한 출마 설득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 의장은 일명 ‘배신의 정치’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유승민 의원 문제를 포함 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분열 돼 나오면서 새겨진 이른바 ‘배신’ 프레임에 대해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야 한다. 대통령이 잘못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평정심을 찾아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참여를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종구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

▲ 바른정당이 창당된 지 한 달여 됐다. 당 정비는 된 것 같나.

- 아직 정비가 안 됐다. 지지율이 초창기보다도 오히려 떨어졌다. 바른정당은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다. 새누리당에 있을 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권으로서는 사실 다른 길이잖나. 그래서 탄핵을 주도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국민들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볼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직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직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대선 준비도 안 된 상태다. 각 지구당, 시‧도당 창당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탄핵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갖춰야 할 것 같다.

▲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현재의 보수 정당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

-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끼여서 바른정당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다. 당 차원의 지지도나 대선 레이스 등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결정 이후가 진짜 게임이라고 본다.

▲ 최근 연찬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 약 7시간에 걸쳐 당의 진로에 대해 난상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는 역시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안 인용이 안 되면 사퇴를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결정을 했다.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국민소환제 등이다. 그런 것도 탄핵안 인용이 안 되면 사퇴와 함께 해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다.

▲ 탄핵안 심판 결정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바른정당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 세력, 대선에서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렇다. 그런 와중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대선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선주자는 유승민‧남경필 두 분인데, 두 분 다 지지율이 정체돼있다. 지지율 자체도 낮다. 당의 지지율보다도 더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좋은 안이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제3지대 텐트론 등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탄핵안 심판이 결정됐을 때의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경우,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더 결집될 수 있다는 예측과 보수의 변화 즉 새로운 보수를 바라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 예전 친박연대가 많은 득표를 한 것은 당시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친박연대에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했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탄핵이 인용된 뒤 보름 또는 20일 정도까지는 심하게 얘기하면 울고불고 난리날 것이다. 그 후에는 국민들이 냉정을 찾으리라 본다. 국민들이 과거 회기적으로 계속 대통령을 붙들고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을 마냥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그 리더십으로 21세기를 가야 된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하리라 본다.

▲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경우, 대통령 배신자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유 의원과 바른정당을 볼 때, 배신자와 배신자 정당이라는 부분이 깔려 있는 것 같다.

- 보수가 분열되고, 집권당이 분열된 상태로 결국 대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 탄핵 변수도 가세됐다. 선거 환경은 지극히 어렵다. 이순신이 나와도 문재인을 못 이긴다는 얘기도 나왔다. 탄핵안 인용 후 두 달 뒤에 선거가 있는데, 두 달 내내 그렇게 돼 버리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것이다. 두 달 내내 대통령 불쌍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돼 버리면 선거는 하나마나다. 국민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잘 못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하는 것 아니겠나. 국민들께서 평정심을 찾아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

▲ 바른정당은 최근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발의한 상법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 상법개정안에는 수많은 아젠다가 있다. 김종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것이 있고, 노회찬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이 낸 것도 있다. 상법개정은 찬반 문제가 아니다. 각 의원들의 입장들도 다르지 않나. 우리 당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민주당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분이 있고, 보수적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서 한 것이 맞다고 하는 분 등 여러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받을 만하다고 본다. 집중투표제나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받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 법인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법인세를 낮춰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하여 그들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현 법인세를 35%에서 15%까지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도 법인세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반기업적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나 싶다. 놀라운 것은 법인세가 지난해 목표했던 것보다도 7조 원이 더 들어왔다. 법인세라는 것은 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들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 물론 작년에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던 것은 그동안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대선 때 이슈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 20대 국회 화두로는 개헌이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암묵적으로 권력구조가 합의 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

- 대선 전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본다. 대선 전에 해야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적어도 발의는 해야 된다. 발의 요건은 150명의 과반수다. 통과에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가 찬성하고 개헌에 반대 입장이다.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서 5월 대선이 있는 날 투표를 하도록 했으면 한다.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계속 하고 있다. 빨리 발의 해놓고,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 만일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개헌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그렇지는 않다. 개헌을 하면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이 임기의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