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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얼마나 더 유린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국민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힌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의 가장 첫 구절로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대통령 탄핵안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헌법과 법률로 주어진 직위가 없는 소위 비선 실세에게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는 등의 헌법 유린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자신이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다시 언명했지만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대통령 자신이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마치 자신이 특정세력의 음모의 희생양인 양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잘못을 저지르면 조사를 받고 재판절차를 밟아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마저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부는 대통령의 출석의사를 거듭 물었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간만 지체시킬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헌법재판 과정까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대통령이란 지위가 우리나라 법체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자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법 재판을 모독하는 도를 넘은 언동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내란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인용 시 ‘내란’을 운운하는 협박을 한 것이다. 아울러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 이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태극기 시위를 펼치는 등 재판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언동을 보이고 마구잡이로 증인을 신청하여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재판을 방해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기야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내란’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정기승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으며, 이동흠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망 물망에도 오른 바 있는 원로 법조인이다. 소위 보수 법조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임하는 논리와 자세는 과연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헌법재판까지 조롱하며 우스개꺼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다시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 같은 시간끌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무정지 상태로 인해 지금 국정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등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나라가 어떤 혼란과 위기에 처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위기에 처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 법조인들로 구성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더 이상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동을 삼가고 얼마 남지 않은 역사적인 헌법재판에 진중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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