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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얼마나 더 유린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국민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힌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의 가장 첫 구절로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대통령 탄핵안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헌법과 법률로 주어진 직위가 없는 소위 비선 실세에게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는 등의 헌법 유린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자신이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다시 언명했지만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대통령 자신이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마치 자신이 특정세력의 음모의 희생양인 양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잘못을 저지르면 조사를 받고 재판절차를 밟아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마저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부는 대통령의 출석의사를 거듭 물었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간만 지체시킬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헌법재판 과정까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대통령이란 지위가 우리나라 법체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자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법 재판을 모독하는 도를 넘은 언동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내란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인용 시 ‘내란’을 운운하는 협박을 한 것이다. 아울러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 이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태극기 시위를 펼치는 등 재판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언동을 보이고 마구잡이로 증인을 신청하여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재판을 방해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기야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내란’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정기승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으며, 이동흠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망 물망에도 오른 바 있는 원로 법조인이다. 소위 보수 법조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임하는 논리와 자세는 과연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헌법재판까지 조롱하며 우스개꺼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노리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다시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 같은 시간끌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무정지 상태로 인해 지금 국정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등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나라가 어떤 혼란과 위기에 처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위기에 처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 법조인들로 구성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더 이상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동을 삼가고 얼마 남지 않은 역사적인 헌법재판에 진중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폴리 6월 좌담회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총선민심...민주당,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치되는 남북관계, 협치국회, 코로나 경제위기, 민주당 전당대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황장수 소장은 국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 “통합당이 협상을 저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날로 집으로 가야했다.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현재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싶다”며 “30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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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① “국내 최초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담대한 도전이 이루어낸 성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지만, 정책적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이라며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전주시의 기조처럼, 그저 담대하게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 대해서 “위기시의 정책은 일반적인 시기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보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가야한다”면서 “증세가 조건이 될 것이고, 결국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실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 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연대’를 꼽았다. 김 시장은 “만약 행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부자들이 마스크를 독점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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