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경제통’인 이종구(3선‧강남구갑)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격 구속으로 인한 일각의 ‘삼성 위기’ 우려에 대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삼성전자는 미국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미국에 상장돼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삼성전자를 이지메(집단 괴롭힘) 하고, 총수 구속을 빌미로 삼성전자에 경제적인 제재, 활동을 옥죄는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요즘에는 CEO 리스크 라는 것이 있다. CEO가 구속된 상태라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나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이 잘 안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 관련 결정적 의혹인 뇌물죄로 인한 향후 재벌들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은 그들이 상속 증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탈세를 하는 것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당부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주변이 많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빨리 없애야 된다. 할 일이 있으면 각 회사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관련 박근혜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한 뒤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13일) 이후에 판단을 하자고 하면 헌재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는다. 9명이 전체 구성원인데 7명만 참석을 해서 6명의 찬성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정 질서가 잘못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은 모두 끝났다. 당초 예정됐던 24일에서 오는 27일로 변경돼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만이 남은 상황이다.

다음은 이종구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최종 변론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동안 여러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이 출석도 안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개요 등은 충분히 나왔다. 태극기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잘 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주권재민, 기본권이라든지 정부 형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다.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 헌법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부패 스캔들에 강하게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대포폰도 쓰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것은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그간 두 달 동안 충분히 숙지를 하고 판단을 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 헌법 자체가 법률 위임인 것이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법률과는 또 다르다. 그래서 박 대통령 측에서 변론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지연 전술을 하는 것으로 맞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13일) 이후에 판단을 하자고 하면 헌재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는다. 9명이 전체 구성원인데 7명만 참석을 해서 6명의 찬성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정 질서가 잘못되는 것이다.

▲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퇴임 직전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 되는 경우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헌재의 결정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국민들도 있는것 같다.

-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 헌재가 결정을 하려면 6명으로는 못한다고 한다. 만일 7명 중에 1명이라도 불의의 사고나,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하게 되면 6명이 되는데 그때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 구성의 굉장한 위험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만일 헌재 재판관이 7명으로 구성되면 그 중 1명만 결격 사유가 되면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 곤란하다는 얘기다.

▲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이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특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어떻게 보고 있나.

- 국민 특검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패 스캔들이고 또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에 모든 게 맞춰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 판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것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본다.

▲ 특검 수사 연장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특검 연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연장이 꼭 돼야 한다.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론이다. 특검 연장은 필요하다. 수사가 미진했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했다. 당연히 특검 연장해야 된다.

▲ 이 의장은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의 경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이 기각됐다가 보완돼 다시 구속됐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다.

- 이 부회장 구속이 잘 됐다고 얘기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엄청난 벌과금을 받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는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미국에 상장돼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삼성전자를 이지메(집단 괴롭힘) 하고, 총수 구속을 빌미로 삼성전자에 경제적인 제재, 활동을 옥죄는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즘에는 CEO 리스크 라는 것이 있다. CEO가 구속된 상태라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나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이 잘 안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 부분을 크게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받았다는 얘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속 증여 문제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왜냐면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다.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받는 과정에서 스무스하게(부드럽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속 증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는 것을 국민들이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탈세를 하는 것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 예전에는 재벌들이 많은 절세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려 들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장난을 못 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배구조 문제다. 여기에도 상속 증여세 절감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는 삼성에서 소위 구조본(구조조정본부)을 통해 하다가 요즘에는 미래전략실로 바꿨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주변이 많이 밝혀질 것이다. 미래전략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도 받고 했지만,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 ‘대통령에게 말을 잘 해뒀다’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된 것은 맞는 방향이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빨리 없애야 된다. 할 일이 있으면 각 회사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