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권력구조에 집착해서 개헌을 논의하니까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재 국회에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와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훨씬 민주적인 의석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데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권력구조만 가지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중심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력구조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이루고 해야 하고 지금 한두 달 내에 할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는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의견을 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성 검토를 하지 않고 당장 대선 전에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3월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헌재가 공정하고 아주 신중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경우를 별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가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전해철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승복해야 된다. 다만 지금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빠르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동안 헌재가 공정하고 아주 신중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경우를 별로 상정하지 않고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승복을 한다는 것의 또 하나 전제는 헌재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이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그런데 인적 쇄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친박들은 태극기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 전에 국회의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공천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책임있는 분들이 겸허하게 자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표출됐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있지 않다.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은폐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명만 바꾼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야권연대 통합은 당연히 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야권통합이나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야권연대, 야권통합은 당연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가 본선 결과를 너무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것이다. 야권분열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야권통합이나 연대의 노력이 상대적인 것이다. 한쪽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권연대, 통합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들 말고 다르게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정책적 제안이나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우리 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맞지 않은 것이다.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과 국민적 열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는 비판, 비난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구성은 똑같이 가는 것인데 묘안은 있나.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야4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것은 국민적 여론과 요구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을 때는 전혀 방안이 없지는 않다.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든지 패스트트랙(신속대상안건)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상정 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 여론이 크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협치가 필요하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논리적 이성적으로 도저히 인정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게 어떤 수단이 돼야 될지는 개헌이 필요하든 아니면 현행법으로 가능하든 세부적 모습은 갖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이 갈등이 심화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 권력구조에 집착 맞지 않아”
 
-개헌이 되려면 대선 전에 개헌안이 발의라도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늘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완벽하게 공감을 하고 있다. 개헌을 해야 된다.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분권 이야기를 하지만 분권에 대한 헌법적인 규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이나 중앙과 지방 분권이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식이나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헌법 조문에 분권화를 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이론은 없다. 분권을 해야 하고 기본권 신장 등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문제는 권력구조에 집착해서 개헌을 논의하니까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권력구조는 국민적 공감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제의 패해와 권력남용, 권력집중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빼서 현재의 국회에 다 주는 것을 동의할까.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와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훨씬 민주적인 의석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권력구조만 가지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통령중심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이루고 해야 하고 지금 한두 달 내에 해서 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의견을 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성 검토를 하지 않고 당장 대선 전에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될 때 페이크 뉴스(가짜뉴스)가 판쳤다. 당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하고 있다.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이전보다 많이 정비돼서 많은 분들이 노력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그것은 여러 가지 SNS 수단으로 통용되다보니까 처음에는 들으면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된다. 채집되거나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사안이 굉장히 애매하고 현혹되기 쉬운 것일 경우에는 사실에 대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서 SNS에 유포하고 있다. 방지책이라는 것은 위반하는 것에 비해서는 워낙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숙된 민주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