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사회적 분배제도

(o:사설,⇒:비평)

<조선일보>

o 사드 장비 한국 도착, 이제 국내 정쟁 중단을

⇒ 대통령 직무정지 당하고 권한대행이 관리하는 마당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무슨 근거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주장도 무시하는 행정부의 독주 역시 탄핵감이다. 이건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것이다. 정쟁 중단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드배치부터 중단해야 한다. 성부사드로는 수도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로 4발의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떠나 한반도 전술핵이 아니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돈 벌어줄 일이 아니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나.

o 트럼프 "北 엄청난 대가", 예사롭지 않다

⇒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같은 전략을 말하는 데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건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미국이 선제공격하면 북한만 잿더미가 되는 게 아니다. 한반도 전체가 재앙적 수준의 전쟁과 파괴로 이어진다. 미국이든 남북한이든 누구든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

o 北 이번엔 인질극,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제재를...북한이 어제 자국 내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

⇒ 말레이시아가 북한 국적 의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민을 억류하지 않은 것이 가능한 지 유엔헌장과 국제외교 관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타국의 국민을 인질로 잡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인권유린이다.

<중앙일보>

o 사드 배치 시작 …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해야...차기 정부로서도 부담 더는 셈, 틸러슨 방중을 적극 활용해야,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 먼저 탄핵 당한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내각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다. 국가 영토 일부를 외국 군대에 내 주는 조치를 조약도 아닌 실무협의로 진행시킬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여소야대-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또 하나 문제는 성주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전술핵 배치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동아일보>

o 사드 배치 시작… 북핵 뒷감당은 北-中이 져야 한다

⇒ 미군사드가 북한핵을 방어할 수 없다면 미국과 이를 추진한 박근혜와 그가 임명한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o 김종인 탈당, ‘좌로 쏠린 대선구도’ 흔들 수 있나

⇒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좌’로 보는 모양인데 아무데나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좋게 평가해 ‘자유주의 개혁세력’이라 할 수 있다.

o 사회보험 고갈돼도 복지 확대 공약인가...고령자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0년이면 고갈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에 바닥

⇒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전부 연기금이나 보험료 쌓아두고 복지정책 펴는 게 아니다. 매년 세금으로 통한 국가재정으로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o 사드 배치 시작, 이제 논쟁은 그만...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해야

⇒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발효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다. 지금 벌어진 관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무역보복을 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풀 수 없다. 미·중, 북한핵을 둘러싼 남북, 4자, 6자회담 등 군사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o 논란 많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가 답일 것이다...2009년 코펜하겐총회에서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2015년 12월 파리총회 ‘2030년 기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배출권거래제 폐지를 검토할 때

⇒기업에 부담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구환경파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도 안 지키는 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는가라는 식이다. 작년 5월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으로 발표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다. 심각한 수준이다.

o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을 바꿀 때 유의할 점...기존의 지니계수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낮았지만 새 지수로는 평균을 웃돈다는 전망, ‘고소득층 소득을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통계청 의도,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대선주자들은 ‘불공정 사회’라며 한국을 기어이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요즘

⇒ 통계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 차별 등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야 할 경우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모순을 덮어두거나 필요에 의해서 통계를 조작하기도 한다. 통계는 마술이다. 고소득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통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헬조선이라고 외치거나 과장해서가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확대된 결과다. 불평등한 현실을 통계로 드러내면 헬조선이 구호가 아니라 매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표로 드러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o 중국 일변도 관광객 유치 동남아에서 길을 찾자...전체 외국인 관광객 50% 중국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80%

⇒ 성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중단됨으로써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설은 동남아 관광객 유치로 방향을 바꾸자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중국관광객을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중국관광객이 중단된 것은 관광산업 문제가 아니라 사드배치를 둘러싼 군사외교적인 문제다.

o 사회보험 3년 후 대란 온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건강보험 21조원 적립금 6년 후 바닥, 한 해 8.7%씩 불어나 2024년 지금의 두 배 가까운 100조원, 3년 후 적자, 장기요양보험 3년 후 적립금, 국민연금 711만명이나 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 해마다 지출이 10.7%씩 증가

⇒ 통계적으로 추세는 현재 조건을 그대로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거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출산율 추세로 몇 년이 지나면 한반도에 인구가 제로가 된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지도를 만들어 출산경쟁을 조장하는 탁상공론이 만들어진다. 현재 조건을 바꾸면 된다. 현재 보험료로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될 같으면 고소득층에게 보험료를 더 걷거나 정부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기금을 쌓아놓고 복지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매년 세금으로 하면 된다. 나라 안에서 1년에 생산된 돈으로 적정하게 배분하면 된다. 세금 내고 보험료 내는 방식도 있지만 세금으로만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

o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부풀려진 세월호 7시간...젠더 폭력,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 확인,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박근혜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 그러니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는 철저하게 방해받았다. 결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탄핵시유에 포함되지 못했다.

<문화일보>

o 中 억지 못지않게 국내 ‘安保 발목잡기’도 문제다...미국 백악관 대변인, “중국의 우려를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라고 대신 걱정

⇒ 결국 사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가 북한핵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할 게 아니라 미국에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에 대해 국내법과 정치적 절차를 위해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野, ‘말레이人 전원 인질’ 北 보고도 개성공단 외치나...지금 개성공단이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사드 전개를 계기로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았을 가능성

⇒ 개성공단 폐쇄 당위성을 인질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도하다. 개성공단 가동 중에도 한반도 긴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질로 잡은 사례는 없었다. 개성공단은 남한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1인당 130~150달러 임금이면 남한에서 최저임금 3~4일치에 불과했다.

o 밑 빠진 독 8大 사회보험, 지속가능하게 再설계해야...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험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부분이 현행 체계로는 지속 불가능, 사회보험도 재원(財源)조차 ‘묻지마 식’으로 ‘공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허황

⇒ 복지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복지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은 그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의 분배는 사회제도의 산물이다. 복지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지만 사회제도이다.

(2017.3.8.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