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사드배치 가능하지 않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10일 탄핵 심판 선고, 모두 自重하고 또 自制하자...선고는 최종적(最終的), 불가역적(不可逆的) 결론
⇒ 2015년 말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합의 할 때 굴욕적으로 쓴 표현인 ‘불가역적, 최종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역사에 그런 건 없다. 누군가는 승복하고 누군가는 승복하지 않는다. 물론 해석의 여지도 남는다. 자중하고 자제하는 것 역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o 日 사드 레이더엔 아무 말 않는 中, 한국만 만만한가...일본에 전진 배치용 레이더로 최대 탐지 거리는 2000㎞,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1000㎞ 미만, 민주당 국회 비준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 장비 배치가 국회 비준 대상이었던 된 적 없어
⇒ 군사적 긴장은 상대국의 레이더 탐지거리와 인접국경과의 거리 양 측면에서 봐야 한다. 사드배치는 수십만평의 군사부지를 미군에 양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한미군 장비배치와 전혀 다르다. 국방부는 ‘기관간 약정’ 체결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뿐이다. 지금 추진되는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자간 합의는 그 어떤 실체나 법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의 국회비준 동의 주장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하다.
o 트럼프 통상팀 잘못된 인식 어떻게 대처하나...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몇 달 안에 나쁜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할 것", "삼성·LG가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겼다. 이런 무역 부정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미국 패키지(종합) 투자 방안을 준비해야
⇒ 자유무역을 시장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간의 지유로운 상품의 교환으로만 생각하면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물론 다른 정치군사외교적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나 무역이 그런 평화로운 상태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먹’에 위해 움직이는 게 인간세상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인지 알 수 있다, 정치경제, 거기다 국경을 넘어 선 순간 군사외교까지 결합된다.
<중앙일보>
o 사드 사태를 한·중 경제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자...외교 행패 수준의 차이나 리스크
내공 키우며 대체시장 모색해야
⇒ 당연히 대체시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로 1위 국가다. 그러니 중국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고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 역시 큰 난관이다. 군사외교는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중국과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동반자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의 대체시장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
o 김한솔 원한다면 한국 데려오는 방안 고민해야
⇒ 김정남 피살 이후 북한과 말레이시아 양국 간에 외교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은 김정남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판에 한국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분쟁에 뛰어드는 것 아닌가?
o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법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떠받치는 국민적 약속이자 합의, 생명력은 승복과 존중, 법적 권위를 무시하고 불복을 획책하는 언사와 행동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일
⇒ 법(法)은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처럼 순리여야 한다. 그런 그 동안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가? 독재정권은 악법을 만들어 민주주의 짓밟고 그들의 독재권력을 유지시키고 연장했다. 박근혜는 입반 열면 법질서 운운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공범들이 앞장서서 법을 짓밟았다. 무조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법이어야 지키는 것이다. 법은 인간사회 구성원들이 만든다. 따라서 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에도 무조건 순응하고 복종할 수는 없다. ‘짐이 곳 국가이자 법’이라던 봉건시대처럼 폭력적 통치구조에 의한 강제된 복종을 할 수는 없다.
<동아일보>
o 사드 배치가 ‘주권 침해’라는 민주, 어느나라 黨인가...“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 사드 용지 제공은 이미 국회 동의를 얻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 매번 방어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를 안보 무방비 상태로 놔두자는 것
⇒ 양국 국방부 실무자 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수십만명의 토지를 양여하는 사드배치를 용인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혀 무관하다. 그런 논리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영토를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예 미국의 51개 주로 편입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늑약보다 더 굴욕적이다. 사드가 현재 있는 미군부대dpo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북한핵과 미사일의 공격에 대해 수도권 방어도 못하는 미군사드를 왜 배치하려 하나?
o 감사원도 지적한 이대 특혜… 교육부 책임지는 사람 없나..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프라임 선정 때 교육문화수석이었던 김상률 씨가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외삼촌
⇒ 권력에 취해 정치적 도의나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들이 고위직에 버티고 있다. 자신을 임명한 자가 탄핵 당해 유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장관자리를 유지하면서 수천 개 학교 중 오직 한 곳만 신청한 국정교과서나 강제하는 등 엉뚱한 짓이나 하는 자가 그런 정도 문제에 책임이나 지겠는가?
o 삼성·LG 생산지 이전이 “부정행위”라는 美무역위원장...보호무역주의 더욱 강화할 조짐, 한미동맹은 경제적 번영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어
⇒ 한미동맹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주식의 50%는 해외투자자들이다. 상당 수 미국 월가 자본이다. 한국이나 미국 외 다른 곳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배당이나 차익을 통한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에는 변함이 없다. 거기다 미국 노동자 일자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매달릴수록 이 요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다.
<한국경제신문>
o 사드배치를 환영한다, 안보에 공짜는 없다...'노예의 평화' 거부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최종적 해법' 찾아야, 중국은 한반도 타격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사드는 국가와 민족, 즉 자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
⇒ 먼저 사드가 북한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대결을 한국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이 사설처럼 중국이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드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확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군비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가? 대화와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 말이다.
o 베네수엘라 이은 브라질 사회주의의 추락...작년 경제성장률 –3.6%, 룰라와 호세프로 이어진 좌파정부 14년의 포퓰리즘 정치, 50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볼사 파밀리아’, 복지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사탕발림은 악마의 유혹, 한국의 자칭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제니 무상교육이니 하는 포퓰리즘 선동
⇒ 먼저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국가로 부상하던 브릭스(BRICs) 국가였던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후퇴한 첫 번째 이유는 세계경제 침체 때문이다. 러시아와 함께 자원수출국이었던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정체를 넘어 후퇴한 주요 이유다. 노동자당(PT) 집권과 룰라 정부는 극단적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미제로(Fome Zero)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경제성장 후퇴와 집권 당 내부 부패까지 겹쳐 룰라의 뒤를 이은 호세프대통령은 탄핵당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과 더불어 브라질 경제도 회복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룰라는 여전히 국민적 지지가 높다. 브라질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닐 뿐 아니라 사회주의 포풀리즘 정책 때문에 추락했다는 분석은 맞지 않다.
<매일경제신문>
o 삼성·LG 생산기지 이전이 사기라는 美의 억지 통상압력...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에 현명한 대처 방안을
⇒ 한미동맹에만 의지해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할 경우 트럼프의 통상압력 역시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사드를 그대로 수용하듯이 사드기 북한핵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미국의 군사무기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미국 무기도입 국가이다.
o 박근혜·문재인 탄핵결과 승복하고 태극기와 촛불 물려라
⇒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은 그 내용이 합당해야만 승복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박근혜는 자신의 탄핵이 기각되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다. 박근혜는 태극기 집회를 물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촛불집회를 물릴 수 없다. 태극기집회는 박사모가 주도하지만 촛불집회는 문사모 같은 조직이 주도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한다. 차원이 다르다.
o 사드배치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다
⇒ 지금 황교안은 이런 정치군사외교적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 박근혜 게이트 공범자로서 즉각 사퇴해야 할 자이다. 백번 양보해 행정부를 관리나 하고 있어야 할 자다. 국회 탄핵 당시 국민의 4% 지지까지 떨어졌던 박근혜가 추진했고 박근혜가 유폐된 상태에서 그가 임명한 내각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헌문란행위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차기정권으로 넘기라고 하는 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나라 주권을 미국에 완전히 내 주는 행위다. 더욱이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무기체계라고 말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문화일보>
o 탄핵소추 92일 만의 憲裁 심판과 성숙한 시민의 道理
⇒ 소위 한국의 언론이라는 집단부터 성숙했으면 좋겠다. 언론이 무슨 시민의식교육기관도 아니고 이런 훈계를 하고 있나? 헌법재판소가 뭐길래 시민들이 무조건 승복하고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 승복하는 것이다. 설령 승복하지 못하는 시민이 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일이다.
o 中, 美 향해 ‘자국 기업 公正대우’ 운운할 자격 있나...미국이 통신장비 업체인 ZTE(중싱통신)에 대해 북한·이란과 불법 거래한 죄를 물어 벌금 11억9200만 달러 부과, 중국은 탐지거리 3000㎞로 한반도 전역을 세밀히 감시할 수 있는 초지평선레이더(OTH)를 베이징 인근과 동부 해안에 배치, 미사일 500기를 보유한 제2포병 51부대를 동북지역에 주둔시켜 한반도와 그 주변을 겨냥, 이런 중국의 이중적 언행은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 중국이 성주 미군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무역보복으로 나선 것은 성급하다. 중국도 미군사드가 북한핵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MD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측에 대항해야 한다. 이 사설처럼 중국의 군사무기 배치가 한반도를 겨냥한 것으로 설정한다면 미군사드가 북한핵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결국 사드배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을 실토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주장과 달라진다.
o 惑世誣民(혹세무민) 가짜뉴스, 反사회적 범죄로...가짜뉴스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등은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
⇒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이 있으니 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헌령비헌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민주주의를 탄압하거나 지배세력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7.3.9.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