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이제 박근혜가 말한 대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朴 前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 박근혜는 헌재 파면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청와대 이틀이나 머물렀다. 주거침입죄에다 군사보호시설에 무단 침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는 사과나 승복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다.

o 文 전 대표가 노(No)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미 한·미 간 합의를 거쳐 배치·가동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사드, '최종'이라고 국가 간에 합의·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늦게 거부한다면 동맹 갈등과 국제 신뢰 상실

⇒ 둘 다 박근혜와 박근혜 하수인들이 저지른 잘못된 외교정책이다. 사드는 정부간 합의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일본 정부차원의 공식 배상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것만 해도 탄핵에다 내각 총사퇴감이다.

o 광화문광장 흉물 천막들 이제 걷어낼 때다

⇒ 광화문 광장이 흉물로 보인다니 자신의 눈과 마음을 되돌아 볼 일이다. 304명, 특히 250여명이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영정이 모셔진 광장이 흉물스럽다면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면 쳐진 천막들은 블랙리스트로 탄압받았던 문화와 예술인들의 살아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것이 흉물스럽다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o 박근혜의 불복 … 나라 두 동강 내려는가

⇒ 두 동강 날 일 없다. 국민과 박근혜와 결별하는 것이다.

o ‘자연인 박근혜’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해야...강제소환이나 불응 시 체포 등 수사권 발동에는 그 당위성 등 세심한 검토 필요, 검찰은 중립적 입장에 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여론,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서도 법의 원칙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 당연히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거짓과 기만으로 버텼고 증거까지 인멸한 범죄자로 다뤄야 한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무슨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뭔가? 박근혜는 탄핵당한 정무직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o 황교안, 하루빨리 거취표명 안 하면 반칙이다...5월 9일이 선거일로 결정되고, 황 대행이 보궐선거 시 공직자 사퇴시한(투표일 30일 전)에 맞춰 4월 9~10일께 갑자기 후보로 나서게 되면 선거판은 대혼란

⇒ 황교안은 박근혜 국회탄핵 이후 3개월 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통령 행세를 해 왔다. 그가 대선 출마한다고 대혼란 날 것도 없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동아일보>

o 대한민국 덮치는 ‘위기의 삼각파도’ 우리는 넘을 수 있다...외교·안보·경제

⇒ 박근혜 4년도 헤쳐왔는데 지금 왜 난리인가? 박근혜 탄핵당하고 직무정지된 3개월 동안 무슨 난리라고 났는가?

o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섀도캐비닛 공개하라...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인사청문회

⇒ 충정은 이해하지만 장관후보들까지 발표하고 나면 대선후보검증과 뒤섞여 대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o ‘권력은 기업경영 자유 침해 말라’는 헌재 결정

⇒ 부정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당하게 간섭이나 규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o 가계부채 통계도 오독의 위험성 크다...작년 가계부채가 1344조3000억원, 같은 가계부채라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배를 넘는 자산가들이 빌린 돈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의 부채가 같을 수 없어, 이런 고려 없이 ‘특단의 대책’을 세울수록 풍선효과만 더 커져, 통계 오독은 잘못된 대책을 내놓게 돼

⇒물론 통계는 뭉뚱그려 말할 때나 평균치로 말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에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 2만 7천불 약 3천만원이라고 하면 불평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4인가구 평균 연간 1억 2천만원이 돌아가야 하지만 2천만원도 안 되는 가구와 10억원 또는 수백억원이 되는 재벌총수까지 있다. 가계부채 역시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 즉 파산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o 막오른 대선…자유민주, 시장경제 가치는 실종인가...반(反)자유, 반시장, 반기업 성향의 주장과 공약만 넘치는 현실, 재원도 없는 복지경쟁에서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 해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사적 계기 돼야

⇒ 대통령이 아니라 전경련 회장 뽑는 것 같다. 지금 보수진영의 후보 중 사회주의 하자고 주장하는 후보라도 있다는 말인가? 복지재원이 왜 없다는 말인가? 세금을 걷으면 되는 일이다. OECD평균으로 조세부담율을 올리면 되는 일이다. 그게 왜 문제인가? 이번 대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인이라고? 그건 대만민국 헌법의 일부일 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사적 계기가 돼야 한다.

o 중국의 비열성…미국엔 자유무역, 한국엔 사드 보복?...통상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안보를 문제삼아 한국에 무역보복,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이성적”이라고 강하게 비난

⇒ 사드배치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관계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을 비난하기 전에 미국에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거나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상절차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영토 일부를 외국군대에 내주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헌재가 일깨워준 기업 경영자유와 재산권의 가치...`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23조 1항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의 정신을 일깨운 것

⇒ 역시 자본은 헌법 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숨기고 싶은 모양이다.

o 안보·경제 격랑속 두달, 황대행은 위기관리 철저히 하라...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이 높지만 황 대행의 본분은 비상 상황에 처한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조기 대선의 심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 박근혜 탄핵 이후 3개월 동안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다. 5월 9일 대선 30일 전인 4월 9~10일 국무총리 사퇴하고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자신의 자유다. 국민이 심판하면 된다.

<문화일보>

o 經濟도 운명의 2개월…정부·정치권 정신 바짝 차리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선에 뛰어들 의향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입장을 밝혀 정부 내 불확실성을 확실히 걷어내야, 대선 주자들도 재정 여건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매국 행위임을 명심해야

⇒ 정부가 정신 차릴 일을 대선후보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황교안이 대선출마여부도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게 문제이지, 대선후보들이 복지정책을 말하는 왜 문제인가? 더구나 매국 운운하는 것은 선거방해행위라 할 만하다. 도대체 조세부담율이 1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문제’를 거론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예 세금을 없애라고 주장하라! 자본가들은 무정부주의자인가?

o 憲裁가 강조한 기업경영自由, 권력의 침해 더는 없어야

⇒ 박근혜가 재벌기업의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권력의 기업경영 침해가 아니라 공모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을 바치고 얻은 이익이 그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본질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119조 1항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 졌다고 이를 적극 이용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다. 119조 2항이 대한민국 헌법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다.

o 朴 前대통령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이유...박 전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 박근혜에게 그런 기대는 난망이다. 지난 4개월 동안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면서 예견됐다. 굳이 신속하게 한다면서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공언한 대로 진실을 밝힐 때까지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최태민 순실 일가의 재산형성정, 대선부정,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가 말한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2017.3.13.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