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재인 정권 난국 헤쳐 나갈 능력 없다, 리더십 오래 유지 어려울 것”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가장 큰 흐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종 대선후보가 될 경우를 가정해 제 3지대에서 비문(비문재인) 혹은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최고위원도 지난 15일 문재인 전 대표를 대항할 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민주당 비문계 탈당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추가 탈당파가 참여해 제3지대에서 연대한다면 문 전 대표를 대항하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또 합리적 개혁세력과 합리적 보수세력의 연합정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합정권 구성이 시대정신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문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중심의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의 집권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연합정권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정신이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략 70석 된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2~30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에서도 비문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탈할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원내 1당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양극단의 세력들은 갈수록 왜소화되고 숫자도 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중심으로 힘이 다 모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문 최고위원은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다”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그러나 제3지대 세력 규합 명분을 ‘반문’ 혹은 ‘비문’을 내세워서는 안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최종 본선후보가 돼 집권에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한다”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난국인데 이것을 헤쳐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난국을 헤쳐 나갈 만한 경륜, 유능함도 없고, 정권의 패권적 성격 때문에 국민통합도 잘 안 될 것”이라며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오래 리더십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병호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국민의당 중심의 합리적 개혁‧보수세력의 집권 중요”

-이번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이 되면 극우보수, 소위 말하는 꼴통보수의 생명력은 어찌될까.
당장은 이번에는 꼴통보수 세력들이 힘을 갖거나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상당히 힘을 모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중심의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의 집권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합리적 세력들이 집권하고 정치의 중심이 되고, 양극단 세력들은 힘을 잃는 구도가 됐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의당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들이 결국 대안을 못 만들어서 대선에서 별 의미 없는 득표를 한다면 결국은 과거처럼 다시 보수극단, 패권진보 세력들 중심의 양당 정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한다면 또 결국은 그 정권이 실패하게 된다면 다음 정권은 꼴통보수라고 표현하는 극단보수가 주도하는 보수세력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상당히 정치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합리적 개혁과 합리적 보수세력이 제대로 결집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동안은 진보와 보수의 분류법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진보, 보수의 분류법으로 본다면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세력들이 그동안 힘을 못썼다. 양극단에 있는 보수와 진보세력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그리고 양 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중간에 건전하고 합리적 세력들이 힘을 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됐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합리적 개혁과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힘을 모아서 집권에 성공을 하면 앞으로 정치질서가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개혁세력이 목소리를 내고 정국을 주도하게 되고 양극단 세력은 힘을 잃게 된다. 그것이 한국사회 정치의 발전이라고 본다. 이번에 국민의당 중심의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들이 제대로 표를 얻지 못한다면 또다시 과거의 양극단 세력에 의해 한국정치가 갈등과 정쟁으로 표류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 개혁세력과 합리적 보수세력이 대선 때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국민의당만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본다.

“연합정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시대정신”

-국민의당 내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3지대 연대를 이루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번 대선은 보수세력이 집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 만큼은 국민은 보수세력을 다시 뽑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력한 집권 후보로 돼 있다. 국민의당과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대항하지 않으면 지금 흐름은 민주당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는 국민의당이 독자집권할 수 있었다고 본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정당 득표율 1등이었고 국민의당이 2등이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무너졌다. 지난 총선 때의 지지도만 국민의당이 유지했더라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독자집권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지도를 반토막 냈다.
제가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분석을 해봤다. 안철수 현상이 뭐냐면 못살겠다 갈아보자이다. 그동안 정부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해서 그것을 믿고 참아왔는데 더 이상 못참겠다 바꿔보자, 그런데 바꾸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정직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또 기부를 실천한 안철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안철수가 나와서 체제를 바꾸고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안철수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렇게 오다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니까 국민들이 다시 안철수가 변화와 개혁을 할 모양이다라고 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결국은 총선 이후로 변화와 개혁의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자리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빼앗긴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선두자리를 문재인에게 빼앗긴 것이다. 총선 직후에는 안철수가 1위였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문 전 대표에게 변화와 개혁의 자리를 내줬고 역전이 됐는데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교체와 박근혜 심판 프레임이 확 부상된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누구냐 하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제1야당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문 전 대표와 민주당에 확 쏠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최근 외교국방의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한 불안감,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 태극기 집회, 친박 세력들의 헌재에 대한 불복이 국민 분열로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안정, 경륜, 능력, 통합 이런 가치들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 현재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개혁연합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본다. 안철수 전 대표가 변화와 개혁을 잘 주도했다면 단독 집권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연합정권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어차피 어떤 한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정적 개혁이다.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현재 없다. 그래서 결국 변화와 개혁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변을 하고 안정, 능력, 통합 이런 것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변을 해서 그게 연합했을 때 국민들에게 집권세력으로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 후 제3지대 세력 규합을 가열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인데 이유는 뭘까.
안정이나 능력, 통합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가치, 정권교체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 아무래도 김종인 전 대표와 제3지대 세력들의 모습이 그런 변화와 개혁이나 정권교체와는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아직은 확실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본다. 시간이 가면서 변화와 개혁의 가치가 더 부상이 될 지 아니면 안정이나 통합의 가치가 부상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안정이나 통합의 가치가 더 부상을 하면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을 것이고 변화와 개혁의 가치가 부상된다면 더 힘을 잃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김종인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바른정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비박계 중진들을 만나고 있다. 제3지대 범주를 넓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김종인 전 대표와 최근에 대화를 했다. 김 전 대표도 지금 현재 생각은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생각이 별로 없고, 순서로 봤을 때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탈당파와 먼저 연대를 하고 주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한발 뒤에서 같이하는 모양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김 전 대표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 전략적으로 행보를 잘 한 것은 아니다. 첫 행보가 중요한 것이다. 스탠스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탈당파에 중심이 있고 그렇게 모양을 갖춰갔어야 하는데 처음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이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을 만나다보니까 약간 주도성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

“김종인 먼저 ‘대선출마’ 깃발 들면 절대 안돼, 김종인도 동의”
 
-김 전 대표 본인이 직접 대선후보로 출마해 연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총리나 부총리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는 듯한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부정적이다. 저도 김종인 전 대표에게 출마 이야기를 하고 깃발을 들면 힘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욕심낸다는 인상만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어려우니 정치권이 너무 싸움만 하지 말고 정치권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데 그분의 정치적 능력이나 소통, 통합이미지를 봤을 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만한 적절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난국을 뚫고 갈 수 있는 드림팀을 구성하자. 내가 꼭 대통령이 아니어도 좋다. 헌신하는 자세로 밀알이 되겠다는 자세로 나오셔야 김 전 대표가 힘을 받고 가치가 올라가고, 주위에서 김 전 대표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먼저 깃발을 들면 절대 안된다. 

-김 전 대표는 본인은 킹메이커는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 출마나 깃발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따라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의 어려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시고 그것이 잘 돼서 국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난국에 대통령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김종인 전 대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위기가 모아졌을 때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김 전 대표 본인이 깃발을 들고 ‘내가 출마할테니까 따라라’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에 동의했다.
김 전 대표도 의욕이 있기는 한데 주변 환경이나 요건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김 전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문재인 대선후보 되면 탈당 결심할 의원들 있어”

-문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탈당 전에는 비문계(비문재인계)였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문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몇 분 이름만 거명될 뿐 실제로 탈당을 결행하는 분은 아직은 없는데. 비문 진영 의원들의 탈당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나.
지금 봐서는 2~3분 정도가 어느 정도 결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비문 의원들이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민주당 경선이 어느 정도 판세가 드러나서 문재인 전 대표로 정리가 되면 그분들 중 좀 결심할 분들이 있다. 지금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굳이 탈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비문 반문 대 문재인’ 관점 명분 약해, 국민도 동의 않을 것”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제시, 적폐청산 우리가 적임자’ 내세워야 명분있어”

-1차로 민주당에서 비문 의원들이 2~3명 정도 탈당을 하고 2차는 민주당 경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문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런데 지금 비문 의원들이 반문(반문재인)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도 적고 명분도 약하다. 친문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것은 큰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큰 가치는 구시대 적폐청산은 정치가 구시대 적폐의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소명, 지금 시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내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연결돼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안되고는 좀 지엽적이지 않느냐. 김종인 전 대표의 제3지대 대안의 흐름도 반문, 비문세력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제의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세력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적임자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행동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명분이 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경선 룰은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반발했는데 완전히 합의가 됐나.
거의 합의가 됐다. (안철수 전 대표측 반발은) 거의 해결된 것 같다. 어차피 후보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주장이 다르므로 당으로서는 적절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양 후보들이 다 주장했지만 적절히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타결됐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당은 사전선거인단 등록 없는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4월 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앞서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손 전 대표가 안 전 대표를 꺾는데 도움이 될까.
지도부 입장이라서 이야기하기 부담스럽지만 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경선 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다. 사실 모바일 투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의견 수렴을 하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사람을 선출하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IT기술도 발전했지만 모든 선거 절차를 직접 선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도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고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번에 국민의당 경선이 성공하면 앞으로 모바일 투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사전에 선거인단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투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흥행에 성공하면 현장투표에 많이 오고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실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다.

-광주에서 경선이 흥행돼야 다른 지역도 경선이 흥행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호남이 지나면 승부가 거의 결정될 것이다. 왜냐면 민주당의 경우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경선에서 이긴다거나 국민의당의 경우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긴다면 그 다음 경선 진행은 좀 김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문 전 대표를 이긴다거나 손학규 전 대표가 안 전 대표를 이긴다면 경선이 역동적으로 좀 더 특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남 민심은 아직 유보적”

-문 최고위원께서도 호남이 고향인데 호남 민심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정당지지율과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앞서고 있는데.
호남 민심은 아직 유보적이라고 본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호감인데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아직 못 정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국민의당으로 표심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당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하고 정체가 되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될 사람 쪽으로 가자고 해서 민주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본다.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4월 초가 변화의 시점이다. 연대 등 제3지대 세력규합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놔야 하지 않을까.
물밑 대화는 해야 된다. 경선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경선에서 승리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대화는 충분히 하고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바른정당과는 합당 아닌 연대 생각”

-합리적 개혁세력과 합리적 보수세력이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합리적 보수세력은 당으로 보면 바른정당인데 합당까지 고려하는 것인가.
합당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다.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

-대선후보 연대가 된다면 공동의 정책을 내는 것인가.
그렇다. 연합정권이다. DJP(김대중 김종필)연합과 비슷한데 DJP연합과는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한 비전과 청사진을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DJ와 JP라는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공동정권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할 분들이 없다. 사전에 협약서를 써서 협약서 이행을 담보하는 정치적 약속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과 공동으로 개헌안 발의 합의, 적절치 않아”

-협약서 안에 개헌도 포함될 수 있나. 
들어가야 한다.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연대해서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지향하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우고 정리해야지 그런 것 없이 개헌이란 걸로 모든 것을 유야무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돼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

“적폐 청산 우선, 보복적 적대적으로 해선 안돼”

-적폐청산이 먼저냐 국민통합이 먼저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적폐 청산이 우선이라고 본다. 적폐청산을 하되, 보복적으로 하거나 적대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반대파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정치적 반대 세력도 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되 원칙은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우선적 요구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당 중심의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들이 더 잘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 국회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패권적인 성격, 독단적인 정권이라고 규정됐을때는 다른 정치세력의 협력을 받기 어렵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제화가 되고 제도화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 개혁세력, 합리적 보수세력이 집권해야만이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좀 더 힘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렇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처럼 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해도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결국은 만약 일방통행식으로 특정 정치세력, 과반수가 안되는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 패권적 성격을 띤다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한국당 탈당파+민주당 비문 탈당파, 원내 1당 될 것”

-문 최고위원께서는 최근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난 후 다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제3세력이 힘을 합치면 개헌·개혁 연대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비문 최대 40여명과 자유한국당 30여명이 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과장됐다. 지금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의 대안세력이 집권하거나 집권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숫자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략 70석 된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2~30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에서도 비문세력들이 상당부분 이탈할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원내 1당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가 확 바뀌는 것인데.
확 바뀐다. 집권 가능성이 생기면 상당한 정계개편이 될 것으로 본다. 양극단의 세력들은 갈수록 왜소화되고 숫자도 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중심으로 힘이 다 모일 것이라고 본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문재인 정권, 패권적 성격 때문에 국민통합도 잘 안될 것”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은 계속 유지될까.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한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난국인데 이것을 헤쳐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본다. 헤쳐 나갈 만한 경륜, 유능함도 없고, 정권의 패권적 성격 때문에 국민통합도 잘 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오래 리더십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흐름을 제지할만한 대안도 없다.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고 또 소위 말하는 비문, 반문 정치인들에게는 소명과 같은 것이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밀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만들면 충분히 대세론을 꺾고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눈덩이론이라고 한다. 눈덩이가 계속 굴러서 커지면 대세론을 이긴다. 눈덩이가 만들어지지 않고 구르지 않으면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받아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보름간이 물밑 작업이고 또 그 이후 보름 안에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4월초, 중순 정도가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대선은 ‘민주당 대 대안정치 세력’과의 다툼이라고 본다. 문재인 전 대표 내지는 민주당은 어느 정도 세력도 갖춰져 있고 거기는 변동없이 갈 것이다. 이쪽 대안세력은 미완의 상황이다. 이게 완성돼서 결실을 맺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고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게 미완의 상태로 끝나면 결국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후보연대, 제3지대가 힘 받으면 정계개편도 같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렇다. 서로 맞물려있다.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의석 39석가지고 집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당장은 39석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권가능성만 있어도 100석 가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계개편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집권이 되는 것이고 맞물려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료주의 결합돼 있어 큰 문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룩해야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일단은 낡은 기득권이 청산돼야 한다. 공공부문과 재벌이 개혁돼야 한다. 그 두 부분의 기득권이 청산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왜 허덕이느냐. 국민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배분될 때 국민에게 배분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공부분과 재벌이 더 많이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이 대단히 작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은 하는데 허덕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문제, 연금문제, 일자리 문제도 다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그동안 정치는 말로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기득권 정치,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정치였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말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시스템이 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말하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관료주의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나라다. 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공무원이 정책을 생산하고 공무원의 이익이 많이 반영된 나라이다.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 저처럼 관료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저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선출직이나 국민 주도의 나라가 돼야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관료주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지만 그것이 관료주의와 결합돼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한다면 훨씬 문제가 없는 체제인데 관료주의와 결합돼 있어서 문제가 큰 것이다. 관료나 재벌의 이익이 크게 반영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은 소외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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