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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김경협③ “반문연대 주도권 다툼 생길 것, 오래갈 수가 없다”

[인터뷰]“박 전 대통령 메시지 깜짝 놀라, 기대 완전히 무너져”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를 가정해 ‘반문(반문재인)’ ‘비문(비문재인)’ 연대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반문 연대는 오래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실현해야 될 정책이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연대가 아니라 특정 유력한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다.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이어주는 끈끈한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개헌 문제 가지고 되겠느냐”면서 “문제는 각각 다 동상이몽이다. 반문, 반민주당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걸국은 어찌되겠나. 정당 존립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자기당 중심의 단일화, 자기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그 단계에 가면 이런 연대라는 것이 존립할 수 없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나 그 속에서의 주도권 다툼 문제가 생기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라며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마지막에 최소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최소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는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과의 인터뷰 중 마지막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승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 불복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상 불복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마지막에 최소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최소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는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둬서 그랬을까.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둬서라는 지적도 하는데 청와대에서 퇴소하는 날 아니냐. 문제는 헌재 판결이 나고 나서도 한 번도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내도 되는 메시지다. 이날 메시지는 최소한 헌재 판결 이후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친박이 진지를 구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후 친박 극우 세력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거셀까.
헌재 판결이 있고 난 다음날 탄핵 반대 집회를 보니까 규모가 3분의 1로 바로 줄어든 것 같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86%가 헌재 판결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92%였다. 그런데 약 20% 정도가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아직 일부 극렬한 지지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럴만한 동력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저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발 움직임은 줄어들고 헌재 판결에 거의 승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보수세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상당히 혼란기를 맞고 있다. 보수세력이 정돈될 수 있다고 보나.
원래 보수는 헌정질서, 법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는 보수라서가 아닌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헌정질서에 대한 유린, 국정시스템에 대한 붕괴, 그 과정에서 누려왔던 특혜나 특권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아마 합리적인 보수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헌정질서 유린이고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러는 것 자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게 보수라면 정말 큰일이 난다.

“한국당 과격 집회 선동 정치인, 보수 전체에 큰 해악 미칠 것”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요동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과정이나 굉장히 과격한 집회를 선동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 차원에서 최소한 자제를 시켜야 한다. 잘 모르는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좀 세게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법치, 헌정질서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단지 정략적 판단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선동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리고 보수 전체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폐청산 없이 우리나라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통합 우선이냐, 적폐청산 우선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특권의 카르텔 구조다. 이화여대 입시 부정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협력업체 거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다. 저는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경제민주화도 정경유착 부정부패 구조를 기본적으로 단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침체 상황에 있는 것 또한 가장 큰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카르텔 구조가 수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나라 전체가 선진국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적폐청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적당히 덮고 가자 이렇게 해서는 통합도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쭉 봐왔던 재벌, 검찰의 모습 등 수많은 권력기관의 모습을 봤을 때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나라가 유지되겠느냐는 걱정 아니겠느냐. 통합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 국가 질서가 마련됐을 때 진정한 국민의 통합도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폐청산을 제도적으로 하려면 법을 개정하든지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여소야대인데 통합 없이 적폐청산 과제를 하나도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원내 1당이라고 해도 원내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조를 해야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것들을 추진하는 국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적어도 여기에 부응해서 간다면 정말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동참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바로 국민들의 심판을 선거에서 받지 않겠느냐. 개혁적인 성향,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가야 하고 국민은 지금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다.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서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5분의 3이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 문제에 대한 제기들도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일정 정도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하자는 요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저도 국회 개헌특위에 들어가 있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 안되더라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국민발안제도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도 정치인들 중에 실망스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책임 있게 소환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정치인들이 긴장하지 않겠느냐.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거슬러서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보나 최순실 게이트의 반대급부라고 보나.
모든 나라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당이 정치를 잘하고 정권을 잘 운영하면 여당을 지지하고 여당이 잘 못하면 야당으로 권력을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지난 2015년에 당 체제를 정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시스템 정당화였다.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첫 번째 방침도 당을 누군가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운영하거나 계파에 의해서 당이 작동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의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되면 계파에 의해서 작동되거나 인위적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당이 달라질 수 없다. 공천 시스템도, 의결구조도, 집행구조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작업들을 해왔다. 당이 일정 정도 개혁하고 그런 개혁에 반발해서 탈당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탈당하면서 온라인 당원도 10만명 이상 가입을 하고 오히려 우리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키워준 면도 작용한 것 같다. 우리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당원들의 매서운 한마디는 정말 무섭다. 말실수 하면 당원들의 질타를 무섭게 받는다, 당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경청해야 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된다.

-민주당 경선이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 당 주자들이 거의 여론조사 1, 2, 3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구도다. 서로 경쟁하면서 약간 거칠어지는 면이 있어 다소 걱정이기는 하지만 당원으로서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선이 끝나고도 하나의 대선 캠프로 합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선두를 유지하면서 진보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조건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뜻인데 그런 문제보다는 지난 9년 동안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과 실망감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해서 보수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당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선 과정에 끝까지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책임감도 크게 가지면서 가야될 상황이 아닌가 한다.

-제3지대 세력규합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탈당을 어떻게 지켜봤나. 
우리 당의 비대위 대표를 한 분이라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지난 총선 때 역할이 긍정적이었냐 부정적이었냐는 내부의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동안 본인의 상징처럼 돼있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나 대안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정도 관련된 의원들의 힘을 모으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성과로 남겼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느냐 싶다.

“김종인 대선출마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김종인 전 대표는 탈당 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까지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 본인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폭넓게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김 전 대표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리라 예상했나.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헌재 판결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내각 통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부 각 부처들이 연관돼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총리 해고로 일단락 지으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에 총리까지 공백 상태로 놓아두면 국정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권한대행 총리로서 인정했던면이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가 워낙 강력해서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3지대, 반문(반문재인), 비문(비문재인) 연대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자 각 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한 후 후보 연대를 해야 그나마 민주당과 유의미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인데.
민주당을 제외한 반문 연대, 제3지대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현해야 될 정책이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연대가 아니라 특정 유력한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이다. 오래갈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이어주는 끈끈한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개헌 문제 가지고 되겠느냐. 문제는 각각 다 동상이몽이다. 반문, 반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에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걸국은 어찌되겠나. 정당 존립의 문제가 생긴다. 결국 자기당 중심의 단일화, 자기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그 단계에 가면 이런 연대라는 것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이나 가치 연대가 아니라 특정 유력후보에 대항하는 연대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나 그 속에서의 주도권 다툼 문제가 생기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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