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를 한국 배제된 채 미‧중‧북 대화?…윤병세, 어떻게 해명할건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심소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 “3월 국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의도적 개혁입법 저지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등 재벌개혁, 주거와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법안이 다시 발목잡힌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선후보자들이 법안을 무산시켜놓고 어떤 민생·개혁공약을 내세울지 우려된다”면서 “3월 국회에서 개혁민생법안에 협조를 안 한 채 경제민주화·민생 공약을 한다면 이건 대표적 가짜공약이고 사기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면서 “3월 국회에서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가 내건 공약을 미리 실천해 그 공약의 진정성을 확인해달라. 아무리 대선정국이지만 국회의 주어진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과 관련해서는 “이번 순방이 남기는 씁쓸한 뒷맛이 있다. 미중 회담에서 중국이 미·중·북 3자 회담과 그에 이은 2인 회담을 제안했고, 틸러슨 장관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남북문제 해결에서 ‘당사자 원칙’에 따른 한국을 배제한 것은 중대한 한국 외교사의 문제이다. 한국외교는 어디에 가 있나.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빼고 미·중·북 사이에 대화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외교사에서 설 땅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해명해야 한다”면서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붙었다 하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가 실종했다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각성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세월호 시험인양을 시작한 데 대해 “세월호 선체의 인양은 전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국민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새야 하는지 헤아릴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팽목항에서 계시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한을 생각해서라도 원만히 인양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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