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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⑥ 유승민]‘개혁 보수’ 아이콘, ‘경제‧안보 대통령’ 지향

“안보는 정통 보수, 민생 관련 현안은 개혁적”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그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배신의 정치’ 낙인으로 새누리당 공천이 어려워지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 된 후 다시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후 유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그는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대선출마 선언문과 각종 대선주자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정책과 가치 지향점은 바로 ‘개혁적 보수’다. 그는 개혁적 보수라는 지향점 아래 안보는 정통 보수, 경제‧노동‧복지‧교육‧보육 등 민생 관련 현안은 ‘진보’나 ‘좌클릭’으로 규정되기보다는 개혁적이라고 불리길 원한다. 유 의원은 이러한 기조 아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정치 입문 후에도 경제살리기 해법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대통령후보 중 자신이 유일한 경제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8년 동안 활동했던 점을 들어 강력한 안보관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보수는 망해야 한다”며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평소에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모습으로는 보수 개혁을 할 수가 없다”며 “건전한 보수를 되살리기 위해 백지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은 안보는 정통보수,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진보나 좌클릭이라는 표현 말고 개혁이라고 불러달라”며 “바른정당은 개혁적 의원들이 새누리당과는 다른 보수의 길을 가자고 해서 만든 당”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개혁 의지가 있고 경제, 안보를 두루 알 수 있고,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경제정책 “재벌주도 성장 시대 끝나”, ‘혁신창업 혁신중소기업 지원’ 약속

유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한다.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유 의원은 또 2단계 경제살리기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가장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부터 극복한 후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20년 전의 IMF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유 의원은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혁신에 실패한 부실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며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 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에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금융 제도와 창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재벌개혁 문제의 경우에는 “재벌에 대해서는 유전무죄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재벌에 대한 사면복권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간 오랜 논쟁 대상이었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가 위기를 위해서 오로지 법인세 인상만이 해법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증세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저는 본래 감세에는 반대하고 비판적 사람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해서 혼이 났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법인세 인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법인세에 찬성하지만 법인세 인상만으로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안보 ‘사드’ 적극 찬성, “북핵 문제, 강력한 제재 압박 필요”

유 의원이 가장 보수적 색채를 띠는 분야는 안보 분야다. 유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는 적극 찬성한다. 북한 핵문제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북핵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장한다.

유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저는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지어 저는 우리 예산으로 사드 3개 포대 정도는 사야 한반도 남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내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중국에게 떳떳하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다”며 “대한민국 군사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는데 왜 중국 허락을 얻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강력한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한미 공조하에 중국, 러시아와도 공조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핵을 포기할 것이냐 선택하게 하는 지점까지는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없이 무조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 지지’

유 의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고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안정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는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지지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최하위다. 이원집정부제도 사실상 내각제인데 국회의원에게 총리, 장관 자리, 행정부까지 다 맡기는 것인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든지 국회 견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선출됐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굳이 하고 싶으면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중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거법만 고치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며 “헌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복지 ‘중부담-중복지’ 목표, 노동개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유 의원은 복지 정책은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유 의원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노동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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