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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⑥ 유승민]‘개혁 보수’ 아이콘, ‘경제‧안보 대통령’ 지향

“안보는 정통 보수, 민생 관련 현안은 개혁적”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그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배신의 정치’ 낙인으로 새누리당 공천이 어려워지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 된 후 다시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후 유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그는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대선출마 선언문과 각종 대선주자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정책과 가치 지향점은 바로 ‘개혁적 보수’다. 그는 개혁적 보수라는 지향점 아래 안보는 정통 보수, 경제‧노동‧복지‧교육‧보육 등 민생 관련 현안은 ‘진보’나 ‘좌클릭’으로 규정되기보다는 개혁적이라고 불리길 원한다. 유 의원은 이러한 기조 아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정치 입문 후에도 경제살리기 해법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대통령후보 중 자신이 유일한 경제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8년 동안 활동했던 점을 들어 강력한 안보관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보수는 망해야 한다”며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평소에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모습으로는 보수 개혁을 할 수가 없다”며 “건전한 보수를 되살리기 위해 백지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은 안보는 정통보수,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진보나 좌클릭이라는 표현 말고 개혁이라고 불러달라”며 “바른정당은 개혁적 의원들이 새누리당과는 다른 보수의 길을 가자고 해서 만든 당”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개혁 의지가 있고 경제, 안보를 두루 알 수 있고,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경제정책 “재벌주도 성장 시대 끝나”, ‘혁신창업 혁신중소기업 지원’ 약속

유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한다.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유 의원은 또 2단계 경제살리기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가장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부터 극복한 후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20년 전의 IMF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유 의원은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혁신에 실패한 부실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며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 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에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금융 제도와 창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재벌개혁 문제의 경우에는 “재벌에 대해서는 유전무죄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재벌에 대한 사면복권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간 오랜 논쟁 대상이었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가 위기를 위해서 오로지 법인세 인상만이 해법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증세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저는 본래 감세에는 반대하고 비판적 사람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해서 혼이 났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법인세 인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법인세에 찬성하지만 법인세 인상만으로 국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안보 ‘사드’ 적극 찬성, “북핵 문제, 강력한 제재 압박 필요”

유 의원이 가장 보수적 색채를 띠는 분야는 안보 분야다. 유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는 적극 찬성한다. 북한 핵문제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북핵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장한다.

유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저는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지어 저는 우리 예산으로 사드 3개 포대 정도는 사야 한반도 남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를 내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중국에게 떳떳하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다”며 “대한민국 군사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는데 왜 중국 허락을 얻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강력한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한미 공조하에 중국, 러시아와도 공조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핵을 포기할 것이냐 선택하게 하는 지점까지는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없이 무조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 지지’

유 의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고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안정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는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지지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최하위다. 이원집정부제도 사실상 내각제인데 국회의원에게 총리, 장관 자리, 행정부까지 다 맡기는 것인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든지 국회 견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선출됐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굳이 하고 싶으면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중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거법만 고치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며 “헌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복지 ‘중부담-중복지’ 목표, 노동개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유 의원은 복지 정책은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유 의원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노동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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