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o: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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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o 세월호 3년, '안전 업그레이드'는 없고 政爭만 있었다

⇒ 세월호 참사 후 안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과 효율이 우선이라 안전은 항상 성과주의와 이윤에 밀리고 만다. 특히 자본의 사적 이윤추구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세월호는 정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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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 이번엔 유출 事故, 이래서 국민 신뢰 얻겠나

⇒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주주의 절차다. 그러나 선거는 항상 불협화음과 부정시비를 낳는다. 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논란거리다.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부정시비가 발생한 것은 분명 국민의 신뢰를 잃을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0만이 넘는 일반국민 선거인단을 동원해 후보를 뽑는다면 당원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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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조8000억 또 지원받는 대우조선,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 구조조정이 자산 팔고 노동자 정리해고 하는 것 밖에 없나?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식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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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o 물 위로 나온 세월호 … 의혹은 씻고 아픔은 치유해야...침몰 진실 규명해 사회 불신 해소하고 정치권, 대선에 이용할 유혹 뿌리쳐야

⇒ 의혹을 씻으려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와 황교안 내각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활동을 방해했다. 아무리 대선이라도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장밋빛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대선에 이용한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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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밑 빠진 독 대우조선, 또 세금으로 연명시킬 텐가...노사가 합심해 뼈를 깎는 회생 노력을 보여주고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왜 노사만인가? 박근혜정권의 산업·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평가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가? 특히 낙하산 인사들의 부정과 무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가? 결국 노사를 말하지만 ‘사’의 경영진‘이야 정부나 채권단의 요구대로 구조조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니까 구조조정 대상은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장 한 명과 전체노동자를 두 고 ’노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말한다. 안 될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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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선 운영도 못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 당내경선의 부정이 있다는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하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결국 불법과 부정으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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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o 세월호 인양… ‘참척의 아픔’을 넘어서...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어쩌자는 건가

⇒ 어쩌기는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거다. 304명이 목숨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 아니 전 국민의 아픔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아픔을 넘어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넘으라는 건가? 세월호는 박근혜가 쫓겨나고 3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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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 사전투표 유출, 누가 ‘공정 경선’ 인정하겠나...214만여 명의 선거인단

⇒ 먼저 당내 후보들과 후보진영 사이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 200만명이 넘는 국민 선거인단을 동원한다면 당원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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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직자윤리위, 공무원재산 방패막이 돼선 안 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사후 검증방식을 일대 혁신하지 못한다면 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의 축재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

⇒ 공직자윤리위원회 한계나 문제점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부정축재가 가능한 사회체제 역시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이나 공개여부 등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제에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 국민 가구 평균 재산 이상 부분을 국가나 사회에 헌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권력이 자신의 부를 더 크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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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o 한·중 사드 경제전쟁, 중국의 손해가 더 크다...한국 중간재 없이는 중국도 공장 못 돌려, 중국 큰소리는 '경제 무지'에서 비롯된 허세 , 문제는 사분오열된 국내 정치권,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들이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

⇒ 중국이 우리보다 손해가 더 크니까 우리는 문제없다는 뜻인가? 지금 중국 사정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이 사분오열되었다는 것은 과장이다. 자유당과 바른당은 사드배치를 다른 야당은 철회 또는 국회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간 조약이나 공식적인 협상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드배치에 대해 주권 있는 국가라면 최소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라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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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의도, KDI도…절박해지는 '대한민국 위기' 경고...대한상공회의소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KDI가 ‘제로섬 사회’로의 전락을 우려...시장경제

⇒ 언제 위기 아닌 때가 있었던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항상적 위기가 존재한다. 본질이다. 문제를 그 위기를 조장해 특정한 집단의 잇속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된다며 북풍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다. 지금은 제로섬도 아니다. ‘마이너스 섬’이다. 결국 자본은 시장경제를 옹호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 걱정할 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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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파면 판결문에도 헌법 119조 1항의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바꿀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대한민국헌법은 ’시장경제 공화국‘이 아니라 공동체사회를 규정한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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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o 인빈서블 코리아(invincible Korea) ; 공포의 균형전략 제시한 매경 안보보고서...북한에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자신도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 핵 개발 잠재력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술핵무기 확보 위해 미국과의 핵공유협정 체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협의,...외교 전략 다변화(그랜드크로스), 초당적 안보협의기구

⇒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라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북한 자신도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군사협정과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월등한 무기가 북한지역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선제공격도 감행하겠다는 미국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고역의지를 꺾기 위해 남한의 핵무기보유, 미국의 전술핵 배치 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한반도는 핵을 포함한 화약고가 될 것이다. 이 사설이 덧붙이기는 했지만 군사외교 다변화전략을 통해 북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초당적 안보기구를 말한다면 일방적 사드배치 이전에 이 기구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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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체킹 코리아 ; 매일경제신문 주최 제26차 국민보고대회, 성장과 공동체가치 강조한 제2한국보고서...완전히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수준,

⇒ 문제는 무엇을 해체시키는가 이다. 자본이야 정치권이나 노조를 해체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경제적 하부토대의 핵심은 재벌체제이다. 구조적 모순이 공룡처럼 성장한 재벌체제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성장과 공동체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 성장할수록 공동체는 파괴되어 왔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박근혜와 우병우 그리고 재벌총수들은 아직 구속되지 않고 있다. 헌법 11조②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벌과 최순실 일가 같은 특수계급들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o 대우조선, 사장은 무임금 선언하고 뼈깎는 구조조정 주도하라...금융당국은 지원 조건으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통한 인건비 25% 감축과 1000명 추가 감원, 노조의 무분규 원칙 등을 요구했지만 부족

⇒ 노동자가 임금반납하고 무급휴직하면 무엇으로 살아가나? 결국 실질적 노동자 정리해고를 위장하고 있다. 1000명 정리해고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무분규를 요구한다면 대우조선 위기 상황을 전적으로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셈이 된다. 그것도 부족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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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o 美 의회는 ‘中 규탄’ 超黨 결의안…한국 국회는 뭐 하나

⇒ 미 의회가 중국을 규탄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에 배치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미국 국회의 대응이다. 그런데 한국은 탄핵당한 정권의 아바타 황교안 내각이 여소야대 국회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추진하고 있는데 뭘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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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안함 폭침 7년, 여전한 反안보 행태를 개탄한다...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46용사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엔 대표와 대선 주자 전원이 불참

⇒ ‘서해 수호의 날’은 공식적으로 정부 행사다. 정당도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 당내 대선후보 경선 등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안보 행태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추모행사에 정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기준이 뭔지 밝혀주면 일반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발표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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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당 ‘개표 유출’ 사태, 즉각 수사 의뢰해 眞相 밝혀야

⇒ 당내 후보 경선으로 발생한 문제가 당내 기구를 통해 해결된다면 수사의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사법당국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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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4.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