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전경련 이름 바꾸고 투명한 이념집단이 된다고?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의회 사드 보복 규탄, 국회는 우리 정부 규탄...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24명은 이달 초 사드 배치 중단 결의안을 제출

미의회가 중국을 규탄결의안을 낸 건 사실이지만 한국 국회가 정부를 규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회는 성주에 배치될 사드가 주한민군을 보호하고 대중국 MD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그런 결의문을 발표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사드배치중단 결의안을 낸 것은 미의회가 제출한 결의안과는 성격이나 형식이 다르다. 사드배치가 정말로 북한핵과 미상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가와 수십만평의 국토를 외국군대에 내주면서도 한미간 조약이나 협정도 없고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o 나라 지키다 순직한 군인들 추모에도 與野가 있나...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爆沈)돼 해군 장병 46명이 숨진 지 7, 지지율 1위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말한 것은 5년 지난 뒤에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추모제에 야당이 내부 대선 일정 때문에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추모행사에 야당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또는 통보는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서 순직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이런 공격을 당하고도 지휘책임은커녕 승진한 지휘관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전쟁에 진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o 朴 前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파면이 극형인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나

파면이 극형이라니! 극형이 사형이라는 말을 모르시나? 파면당하고서도 대통령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검찰에 출퇴근 조사받고..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근혜는 불구속수사원칙 대상자가 아니다.

 

<중앙일보>

o 미국 때문 아닌 중국 스스로 사드 보복 중단해야...미 하원, 초당적으로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 내, 중국은 한·중 수교 정신 어긋난 사드 보복 멈춰야, 미 하원 결의안이 지적한 것처럼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의 주권적 권리

미 하원이 한국을 북한핵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전략 차원에서 배치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어느 나라 국방정책도 자국의 이해와 자국민 우선보호주의에 입각한다. 성주에 배치되는 미군사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방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알려졌다. 따라서 평택미군기지 이남의 주한미군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의 MD체제 구축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이나 미국 하원의 한국 주권보호 주장에는 매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단순하게 선악으로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없다.

o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팩트와 법을 준거로...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주범을 불구속한다는 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형사 사건의 불구속 수사 원칙사이

주범을 구속할 사유가 없으면 20여명의 종범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그게 불구속수사원칙이다. 형평성원칙이라면 당연히 박근혜도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왔다.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차고도 넘친다.

 

o 중국의 북핵 중재안 거부하는 북한..중국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연습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제안

북한이 핵개발 이전에 한·미에 제안 했으나 거절당한 내용을 중국이 북한에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한 셈이다. 결국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은 순차적이긴 하지만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인가?

 

<동아일보>

o 사드보복 규탄한 의회, 정작 우리 국회는 눈치 보나

미의회가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규탄한 것은 미·중 군사외교적 관계에서 볼 때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성주에 배치되는 미군사드에 대해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미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우회전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드배치는 한국 국회가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의 실효성, 미국,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법 등을 따져야 한다. 그건 중국 눈치를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 사설의 논조대로라면 미국 눈치나 보고 살자는 것과 같다.

 

o SNS 출마 선언 문재인, ‘더 준비된 대통령되려면문재인은 확실한 적폐 청산으로 편 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 그것이 사회통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반미(反美) 친중(親中) 외교안보관, 한미동맹을 내심 부정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한과 대화부터 하겠다니 덜컥 겁을 내는 국민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당집권 당시 재벌폐해를 청산하지 못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참모시절에는 삼성과 더 밀착했다. 노무현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까지 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동아일보는 진짜 적폐청산 할까봐 걱정이고. 이 사설 논리대로 하면 사드배치 찬성하면 친미가 되고 반대하면 반중이 되는 건가?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내심 부정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소설이다. 노무현-문재인정권 시절만큼 한미동맹의 죽이 잘 맞은 적은 없다. 이라크전파병,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작 등 오직 한미동맹이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남북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보았는지는 계산서를 뽑아보면 나온다. 국민들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겁낸다고? 그럼 당장 전쟁이라도 하란 말인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이다.

 

o 대우조선 살리려 국민연금 손실 감수해야 한다니...국민연금은 오직 가입자만 염두에 두고 엄정한 결정을 내리길

국민들의 노후연금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이라 믿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손을 들어 이재용에게 이득을 안기고 부를 세습하게 만든 데 대해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구민연금 걱정을 안 하더니 왠 일인가? 대우조선이 실적으로 공기업이어서 그런가? 지원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연금이 오직 가입자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가입자가 알아야 하고, 가입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지난 번 이재용에게 부를 가져다주면서 국민연금에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건은 정권이 배후에서 재벌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이었다. 결국 국민연금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고양이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o 실물 경기지표에 이어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다...한국은행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소비자심리지수(CCSI) 96.7, 전달 대비 2.3포인트 올라,

경기는 항상 변동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경제위기 이후 침체일로에 있었던 세계경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 역시 이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부채증가 그리고 노후불안 등으로 소비증가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자증세,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등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제도화, 현실화 해 나가야 한다.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o 세계로 확산되는 사드 보복 대중(對中) 비판...미국 하원 중국의 노골적 사드 보복 조치 규탄 초당적 결의안, 3당에 속한 24사드 배치 강행 중단과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국내에서도 사드배치에 반대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소리인가? 국회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24명밖에 안 되니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미국 하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했다. 미국 하원은 오바마 정권 당시 미 국방부가 남한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한핵을 방어할 수 없다고 보고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미국의 대중국 대응전략과 록히즈마틴 등 미국의 군산복합체 무기업자들의 로비를 받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

o 얕은 민족주의로 외교의 뼈대를 삼을 수는 없다...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무슨 민족주의 때문인가? 금강산관광은 현대재벌 창업주 정주영이 소 때를 몰고 방북하면서 시작된 남북교류사업 중 하나다.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남한 중소자본이 저임금으로 북한의 질 높은 노동력을 활용하여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물론 극우세력들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전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

o 하원 중국 사드보복 규탄하는데 우리 국회는 뭐하나...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44명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지난 달 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24명이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와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7일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중 중국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숫자보다는 사드배치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 국회검증특위 설치 등을 주장하는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소야대 국회도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부를 비판해야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것도 탄핵파면당한 박근혜가 임명한 관료들이 국민의 의사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사드배치다. 이들 모두 탄핵대상이다. 한반도 평화문제, 북한핵 문제 등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해법은 구국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국에만 의지해서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없다.

 

o 전경련 이름만 바꾼다고 될게 아니다 새롭게 태어나라...경제단체 본연의 소임이라면 자유시장경제 가치, 전경련은 투명한 이념집단으로 거듭 태어나야

역시 지본주의는 계급사회다. 자본은 어떠한 지배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한다. 국가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국방이나 치안이나 담당하는 야경국가 정도다. 전경련을 이름 바꾸면서 이념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니까 지극히 계급적이다. 노동이나 학생운동만 이념지향적인 게 아니다. 모든 계급적 존재는 이념 지향적이다. 그런데 전경련은 한국의 재벌과 함께 그 폐해가 너무 컸다. 따라서 재벌과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 헌법 제11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 그 특수한 계급은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o 대선후보 새만금 경쟁 환영장밋빛 공약에 그쳐선 안돼...환경단체 반발로 사업 중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33.9의 방조제만 건설됐을 뿐 용지 조성은 목표치의 10%

용지조성이 목표치의 1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입지조건의 한계가 있다는 증거다. 그 이전에 새만금의 조성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 지난 30년 동안 농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20% 정도 감소했다. 22만 헥타르에서 18만헥타르로 축소됐다. 공옵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식량확보를 위한 대체농지 개발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새만금이다. 세만금은 조성은 그 만큼 바다와 갯벌 등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표를 얻기 위해 개발약속을 해댄다. 무모한 지역개발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의 표를 매집하려들지 말라. 오히려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보편적인 복지증진 공약을 제시하라.

 

 

(2017.3.25.,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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