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국민소득 2만 8천 달러, 분배 대신 허리띠 졸라매고 성장하자고?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미안하다' 한마디 없는 세월호 怪談 유포자들

⇒ 무고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동안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에 급급하던 박근혜 정권은 끝내 처참한 결말에 이르렀다. 세월호는 3년 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 박근혜 파면(가라앉고) 후 몇 일만에 바다 위로 올라왔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그러나 진실을 밝힐 많은 증거들을 인멸했거나 증거들이 소실되었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지금 와서 괴담이라는 방식을 공격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정권이었다. 영원히 미궁에 빠질 내용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o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헤쳐 나가야 할 길...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두 극단 세력을 선호하는 한국적 현상도 한 원인,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예상을 뒤엎고 선전한 것은 이런 양극단의 적대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들의 요구

⇒ 민주당은 호남, 새누리당은 영남에 뿌리를 둔 것을 두고 양 극단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새누리당 분열후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듯하다. 국민의 당의 탄생을 양 극단을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남에서 제1당이다. 민주당 문재인을 진보로 자유한국당을 보수로 양극단이라고 가정하고 유승민과 안철수를 중도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다. 민주당은 보수세력이고 자유한국당은 수구세력이다. 이 사설은 양극단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다.

o 3만 달러 벽에 막힌 나라, 成長 내건 대선 후보도 없어...파이를 키우지 못하면 나눠 먹을 것도 없다

⇒고질적인 ‘선성장 후분배’논리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2016년 현재 2만 8천달러까지 성장했는데 얼마까지 경제가 커져야 나눠먹겠다는 건가? 평균국민소득이 1인당 3천만원이면 4인가족 1억 2천만원이다. 억대 연봉 노동자를 ‘노동귀족’이라 비난하는 판이니까 그 이상의 소득자는 왕족이나 황족쯤 될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재용이나 최순실급에 해당할 것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다수국민들은 빈부격차와 빈곤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세계경제 1위는 어렵겠지만 몇 위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분배할 텐가?

<중앙일보>

o 11년째 넘지 못한 3만 달러의 벽...1인당 국민총소득 2만7561달러, 저성장 고착화, ‘중진국 함정’ 걱정, 대선주자들, 성장률 높일 비전 있나

⇒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2016년 2.8% 경제성장률이면 그렇게 저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평균 성장률 2.4%보다 높다. OECD 34개국 평균 성장률은 1.7%에 그쳤다. 작년 말부터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서 한국경제 역시 미세하나마 불경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o 보수재건 다짐한 유승민, 분발이 필요하다...유승민, “보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궤멸 위기”

⇒ 수구세력인 새누리당에서 분열해 나왔지만 바른정당이 여전히 ‘보수’라고 다정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보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하고 있을 뿐 보수의 비전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o 베이징영화제의 한국 영화 금지는 소탐대실...문화교류를 막아 군사적 목적을 달성 발상 황당,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문화적인 발상 멈춰야

⇒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관계가 그런 윤리·도덕적 기준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구한말 조선이 경험했듯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힘이나 자주성도 없이 여기저기 눈치나 보면서 줄이나 서다가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다. 중국 입장에서 성주 사드배치가 미국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만을 신주 모시듯이 하는 한국의 운명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o 10년째 소득 2만달러대…성장 이끌 대선주자가 없다... ‘국민성장(문재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지만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의 선후관계가 잘못, ‘공정성장(안철수) 경제민주화’의 다른 이름, ‘혁신성장(유승민) 창업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지원에 초점’,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만 잘해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 문재인은 선분배후성장이고, 안철수는 헌법 119조 1항의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보다는 규제중심의 경제민주화이고, 유승민은 공공투자 중심이라서 성장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추진했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은 ‘747’공약에서 7% 성장을 제시했고, 박근혜는 ‘474’공약에서 4% 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2.8%성장에 그쳤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특수한 몇 개 국가의 개발도상국처럼 고도성장을 말하는 정치적 언술(레토릭)일 뿐이다.

o 보수, ‘反文’만으로 대선 치를 참인가

⇒ 먼저 새누리당에서 분열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보수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반문재인을 말하기 전에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o 대통령도 처벌받는데 건재한 ‘朴청와대 실세’ 우병우

⇒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병우를 가장 먼저 구속했어야 했다. 그는 박근혜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나 우병우를 즉각 구속하지 않은 지금의 검찰수뇌부 역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성장>

o 2.8% 꽤 좋은 성장, 공포 부추긴 자들은 왜 말이 없나

⇒ 조중동 사설과 달리 2.8%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그 정도면 낮지 않은 성장률이다. 다만 부동산 등 경기부양정책을 감안한다면 1%대 낮은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이 7% 경제성장을, 박근혜가 4% 경제성장을 공언할 때 세계경제 여건에서 무리라고 지적한 것이 왜 공포를 부추겼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다. .

o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또 확인된 부실 입법의 실상...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중소기업에서만 연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 먼저 노동시간 국회에서 논의했던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의 단축은 ‘단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는 분명하게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에 노사 당사자 합의 시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휴일이어야 할 토, 일요일(16시간)에도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해 68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말이 되는가?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이다.

이 번 53조도 50조 위반 조항이다. 주당 48⇢44⇢40시간으로 단축해 왔는데 여전히 68시간, 60시간, 52시간 논쟁을 하고 있으니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노동자들이 통곡할 일이다. 자본은 인건비를 말하지만 그만큼 노동착취를 말하는 것이다. 그 8조 6천억원은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요구할 일이다.

o 불쑥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2중 규제…정치 의식하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 5조원 이상 45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225곳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기업을 해체하라는 소리

⇒ 기업이 국가나 사회적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 119조 2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내부지분율을 통해 5%도 미만인 총수와 그 가족이 계열사 전체 경영권을 지배하면서 내부거래를 통해 공정거래의 위반하고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당연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대로 이들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사적 이득까지 챙겨왔다. 재벌은 이미 한국사회의 특구계급이 되었다.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것이 기업을 해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왜곡을 삼가야 한다.

<매일경제>

o 10년째 소득 2만달러에 갇힌 한국 디체킹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첩한 혁신 국가로, ‘항공기의 날개와 동체를 완전히 해체해 새 비행기를 만드는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한국 경제의 디체킹(D-Checking)

⇒제목도 그렇다. 2만 8천 달러면 ‘3만 달러에 못 미쳐’라고 해야지 ‘2만 달러’가 뭔가? 이숭만은 ‘사사오입’으로 부정선거와 독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수치를 낮추고 있네. 한국경제를 디체킹하고 싶으면 재벌체제부터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바 대로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 역시 일소해야 한다.

o 밑도 끝도 없는 세월호 음모론 도대체 언제까지...국회와 희생자 가족이 선출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가 28일 출범, 침몰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음모론들을 잠재워야

⇒ 지난 3년 동안 세월호를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시켜 놓았다가 지금 와서 침몰원인 운운하는가?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진실파악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체조사위에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는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었고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세월호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검은 세력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함이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를 바닷속에 그대로 두고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몄는가?

o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법률농단 해도 너무한다...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며 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용

⇒ 조합원 5만 명에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고 법외노조로 만든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인 교육부 그리고 일당들을 비판해야지 무슨 소리인가? 교원노조법에 규정한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규정대로 해석하면 해고당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람은 현직교원은 아닐 수 있다. 그들이 10년, 20년, 30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교사가 아니란 말인가? 전교조 창립 이후 오랫동안 조합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해고당했다고 노조가 아니라는 규정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차제에 교원노조법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 상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자기가 원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문화일보>

o 바른정당 유승민 선출, ‘보수 再建’ 출발점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로 확정하면 보수·중도 진영의 대연합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 결국 문재인은 진보나 좌파이고 안철수와 유승민은 보수중도가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을 보수로 하여 중도와 수구세력까지 당내 후보경선이 진행 중이다. 보수와 진보를 자기들 멋대로 재단했고 수구를 보수라 우겼다. 급기야 한국사회는 수구세력의 농단에 놀아났다. 평소에 보수라고 자처했던 자들도 수구세력의 부역자가 됐다.

o 세월호 선체조사委, 정치와 선 긋고 오직 眞實 좇아야...‘세월호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동행명령권, 고발 및 수사요청권, 감사요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문재인 전 대표는 “집권하자마자 (선체조사위와 별도의) 2기 특조위 구성”

⇒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진실과 진상파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가 파면당하자 마자 세월혹 올라왔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는 9명의 미수습자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선체조사만 하면 다 끝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세월호에 괴물체 흔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괴담이었다며 벌써부터 진실을 축소하려 달려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언과 상관없이 세월호 참사 조사특위는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은 ‘세월호’라는 배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박근혜정권 하의 검은 세력들과 한국자본주의체제 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o 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出席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정상 참작’의 한 요인, 법치주의 미래를 함께 보면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 이 사설 논조 정말 이상하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박근혜 구속이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조차 왜곡하고 있다. 박근혜 구속이 서글픈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저급한 인간과 집단들이 나라를 뒤흔들었는데도 까마득히 몰랐거나 외면했던 국민들 스스로의 신세가 서글펐으면 모를까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가?

여기서고 전관예우인가?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구속하는 것이 예우라고? 노동자서민들은 예우 안 해도 되고? 그럼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순으로 예우하겠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겁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뿐만 아니라 ‘유권무죄 무권유죄’아니었던가? 박근혜 불구속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즉각 구속이 법치주의다.

(2017.3.29.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