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박-이재용'뇌물죄'기소 향방"...檢,신동빈 뇌물액 추가로 '쐐기' 의지

 (좌측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 (좌측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폴리피플 조창용 기자] 건국이래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기업의 불분명한 자금집행이 드러난 만큼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해당 자금의 용처와 함께 비자금 수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 KT 황창규 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도 사정권에 추가 될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 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죄목인 '뇌물죄'의 성립여부를 놓고 검찰과 재벌 피의자들 사이에 막바지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이 지난 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정에 출석해 이례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검찰의 '뇌물죄' 기소논리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 대선 이후 검찰의 대기업 재수사 의지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이 날의 첫 정식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모두진술을 했다.  

박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수사 받았지만, 이번 수사로 아직도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져왔음을 확인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 죽이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과 그와 유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과 대통령이다. 어떤 예단도 배제했고 증거를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했다”고도 말했다. 박 특검이 모두 진술을 진행하자 이 부회장의 시선은 아래로 향했다.

검찰은 또 삼성 외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통한 뇌물 공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주 후반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신동빈 롯데 회장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며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고, 이와는 별개로 80억원을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으로부터 추가로 낼 것으로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을 냈고, 지난해 3월 최씨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을 추가로 건넸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면서 돌려받았다. 검찰이 SK·롯데그룹의 출연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액수도 달라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최씨가 SK에 별도로 요구한 80억원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SK가 이 돈을 주지도 않은 만큼 뇌물 공여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獨對) 직후에 최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냈다는 점에서 수사팀 일각에서 기소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측은 "최씨 지원은 실무진에서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측부터)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 (좌측부터)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 따르면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대선 후 새정부의 재벌 손보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검찰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롯데는 물론, 현대차 정몽구 회장· KT 황창규 회장·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 정경유착 대기업 총수들을 전면 재수사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하면 '국정농단’사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 제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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