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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3색]치열한 양강 접전, 확연해진 대립각, 한반도 위기설과 엇갈리는 대응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대선이 이제 한 달 이내로 들어 왔다. 이번 주 초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는 조사가 나왔다.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골든크로스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짚어보기로 하자. 

                      안철수 골든크로스 가능할까?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지르는 조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 : KBS와 연합이 지난 주말에 조사한 결과는 5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37%대 33%로 약 4%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한겨레 조사에서는 5자 대결에서 37.7%로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동률로 나왔다. 그리고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종인 후보까지 포함한 6자구도에서 안철수 34%, 문재인 32%로 2%P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양자나 3자, 4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김 :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이 : 그렇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꾸준히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KSOI 조사에서도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 40%, 안철수 36%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일보 조사, 조원 씨앤아이, 리서치 뷰 등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이나 조사기관이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 띠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에 의하면 모 언론사 조사의 경우는 먼저 가장 싫어하는 대선후보가 누구냐는 비호감도 질문을 던진 다음 문재인 안철수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고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를 낮춘 결과를 유도하고 이를 다시 언론을 통해 퍼뜨려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문항도 사전 검토를 하는데 가상대결 지지율 같은 경우는 다른 문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먼저 비호감도를 물어보고 나서 지지도를 물으면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공표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방송에서 말한 것이니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정 : 최근 여론조사들의 경우 양자대결을 가장 나중에 묻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다자를 불러주고 대부분은 양자를 먼저 하는데 어떤 경우는 양자를 끝으로 도리는데 앞에 다자나 호감도 등을 묻고 맨 나중에 양자를 묻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보인다. 

김 : 지난번에 맨 처음으로 양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그 당시에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양자대결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다자구도도 혼전의 양상으로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골든크로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 

                       후보 등록 즈음의 여론 추이가 중요 

정 :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이번 주말에 실시하는 조사들이 다음 주 초에 대체로 나올 것인데 그때 결과를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주 조사는 지난주에 비해 조금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골든크로스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것 같다. 

김 ; 이번 주말이 후보 등록일인데 그 시점에서 여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시점 쯤이면 후보연대 문제도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주말이 후보등록일인데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등록일에 여론조사에서 앞선 사람이 예외 없이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 각 후보진영에서도 15일∼16일 무렵의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처음이고 조기대선도 처음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등록 전후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이 된다. 

                              정책적 대립 확연해지나?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명실공히 1,2위 후보이고 치열한 접전양상인데 차츰 정책적 대립각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진영 모두 메시지가 바뀐 것 같은데? 

이 :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메시지가 바뀌었다고 보기 보다는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 또는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 하는 내용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 경고한 것이다. 그것 보다 강조점은 미국이 한국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군사행동을 하거나 선제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돌발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에서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측에서 5자 긴급안보회의를 제안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호들갑을 떨지 마라”면서 냉담하게 거부했다.   

김 :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늘 이야기 했던 것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현안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반대로 입장을 정하고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보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 : 지난 해 7월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당국이 발표를 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실상 강하게 반대를 했다. 지금은 번복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국민의당은 아직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는 않았고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는 대척점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야당으로서의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층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 바꾸기 불가피한 것 아닌가 보인다.

김 : 이제까지 대체로 보면 대선국면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의당이 당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이 : 그렇다. 박지원 대표는 당론변경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의 경우는 아직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것이 사드배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이야기 했던 것이 전부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가면 진보층에서 아직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판단의 혼선이나 거부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 

김 :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또 바꾸는지도 주목할 대목인 것 같다. 

                   안철수 후보, 보수 의식 행보인가? 본 모습은 무엇?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주목을 받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 : 안철수 후보가 아직 재벌개혁에 대해서 후퇴했다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규제프리존’ 처리라는 것이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왔고 또 이것이 최순실게이트 중에서도 재계가 미르나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 규제프리존 국회 통과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다는 점에서 큰 방향전환이 아니냐고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김 :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4대재벌에 대한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 놓았는데? 

이 :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일약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해서 ‘삼성동물원’ 등을 거론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내용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제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란 그런 것들이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기대로 모아졌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조정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인다. 규제프리존 같은 경우도 재계가 학수고대하는 내용인데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 등을 보면 재계에도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서 이런 모습들이 과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정치와 어떻게 매치를 시켜갈 것인지 의아하게 느껴진다. 

정 : 규제프리존은 진보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14개 시도의 전략사업으로 뽑힐 경우 토지나 환경부분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털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며칠 전에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환경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선택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김 : 또 한편으로는 정치개혁 아젠다도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는 급상승한 지지율이 보수성향의 지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정권연장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적폐연대라는 말까지 나왔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친문 패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공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 : 지금 양 후보가 지지율에서는 근접해 온 상황인데 지지층의 충성도는 안철수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 측 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속 이동을 해 왔던 층들이 많고 이들은 다른 요인이 있으면 다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넓고 여러 성향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정치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연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가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자신이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개혁 후보인지 아니면 바른정당 등과 손을 잡고 중도 보수 연합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양쪽 모두를 취하려 하다가는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보다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 : 소위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 가 있는 층들이 충성도가 낮고 어떤 의미에서는 간보기 지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간을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도 촛불과 개혁의 흐름에 같이 간다는 쪽으로 가고 싶더라도 보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 보인다. 

김 :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전략을 짠다고 한다. 자기 지지층의 견고성이 떨어지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보수, 중도, 진보가 거의 1/3씩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후 후보와 캠프의 캠페인 전개가 이질적인 지지세력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을 노출할 것인지 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월 한반도 안보위기설 대응  

김 : 지금 4월 위기설이 상당히 널릴 퍼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나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런 일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중국이 제대로 북핵에 대해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카드를 전부 꺼내드는 모양새인데 군사적인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도 많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 

이 : 4월 6일 ∼7일에 걸쳐 미중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핵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를 못했다. 그런 이후에 주로 외신 등에서 미중 정상이 김정은을 망명을 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소녀상에 항의해서 돌아오지 않던 일본의 주한대사가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급거 귀국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들이 돌아 다녔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지난 3월 키 리졸브 훈련을 마치고 싱가폴로 갔던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호가 다시 한반도 해역으로 항로를 이동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임박설로 확산이 되면서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그렇게 되니까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진화에 나섰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전문가들이나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미국 핵항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 한 것이 자칫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경우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굴복할 성질의 나라가 아닌데 자칫 핵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자신들의 명분이나 체면 때문에 군사적 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더 심각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김 : 그것을 ‘레드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 북이 핵 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을 할 경우 미국이 어떤 군사적 타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대선주자들은 한국의 동의 없는 선제 타격 반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반대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정 :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선제 타격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를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정부의 공식 채널을 총 동원해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꼭 공개적인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이 한뜻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다. 이런 대목이 좀 불안하고 칼빈슨 핵항모는 대단히 전력적인 자산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사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와서 한바퀴 쭉 돌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실험 이전에 한반도에 와서 있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 칼빈슨 항모가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면 꼴이 우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종석 장관이 돌이킬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릴 위험을 강조를 한 것이다. 그런 돌발적 위험까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된다. 

김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분석들이 많다. 그런데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되는 강대강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군사적 충돌의 발발 가능성이 지금 현재 고조되는 위기상황을 낳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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