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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안철수, 네거티브 검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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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검증 핵심 ‘아들 특혜채용 의혹’, 安 본인과 부인 의혹에 휩싸여


    [폴리뉴스 정찬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됐다. ‘적폐청산통합을 기치로 진보진영의 결집과 중도지대로의 외연확장을 도모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패권청산을 내걸고 반문재인 세력의 구심을 장악하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22일 간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는 지지세력을 동원하기 위한 프레임경쟁과 중도지형을 장악하기 위한 정책경쟁’, 그리고 핵심 승부처인 인물 경쟁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시점이라 지지세력 간의 대치전선에 선을 긋는 프레임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나왔고 정책의 기본방향성도 예상이 가능한 범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물 검증을 둘러싼 양쪽의 공방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흐를 전망이다.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후보에게 가하진 검증공세는 세 가지 정도다. 첫째가 문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고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사돈의 음주사고 의혹, 세 번째가 고가(高價) 가구 헐값 매입의혹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여부에 대한 의혹, 안 후보의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편법 의혹,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김 교수의 안철수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안 후보 딸의 재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들 의혹 제기들은 분명히 네거티브 공격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객관적인 증거나 증빙을 갖고 공격하기보다는 합리적 의심심증(心證)’을 근거로 한 것이라 상대 후보에게 자신이 제기하는 의심에 대해 인정하라아니면 후보 본인이 나서 해명하라는 식의 공격이 대부분이라 인물 비방의 성격이 더 강하다.

    네거티브 검증 전쟁 때문에 선거전이 정책보다는 인신 비방쪽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양 후보 쪽이 이를 멈추고 신사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투표를 앞둔 막판 단기 선거전에서 네거티브만큼 효과적인 선거전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네거티브는 강한 위력을 보였다. ‘대세론속에서 승승장구하던 문재인 후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시점을 보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확산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사실여부를 떠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이미지가 강했던 문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데 기여하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게 하면서 안 후보에게 양강의 자리를 내주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지 못한 것에도 민주당의 네거티브 검증공세가 한 몫 했다. ‘안철수 조폭 사진’, ‘딸 재산’, ‘김미경 교수 특혜채용’, ‘김 교수의 의원실 직원에 대한 갑질등의 네거티브 소재가 대선국면의 중요한 고비 고비에서 갈 길 바쁜 안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후보등록일 시점 터진 김 교수의 갑질 사건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멈추게 한 요소 중 하나였다.

    이처럼 선거전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개연성의 사실적인 바탕이 없는 네거티브가 아닌 한 그 정치적 효과가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처럼 도덕성을 강점으로 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더 위력적이다.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 병역 의혹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자신이 구축했던 대쪽 이미지때문이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반면 네거티브 공격을 전개하는 쪽의 리스크는 적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바탕에 깔릴 경우 문제될 것이 크지 않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허위비방임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적다. 네거티브 검증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지만 정치의 특성을 감안하면 필요악이다.

    단 한 번의 투표로 5년간의 권력 향배를 정하는 것이 선거다. 당연히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짚어야만 하기에 네거티브 검증은 유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 상품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구매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한 번 뽑으면 5년을 같이 해야 한다.

    한 번의 투표결과에 따른 이익손실의 대차대조표가 너무나도 극명하기에 각 후보 진영은 합리적 의심이 가면 모든 것을 네거티브 검증의 소재로 삼게 된다. 또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네거티브를 통해 상대후보 지지층이나 중간층을 동요시키면 그만큼 자신에게 유리하다. 일반 상품시장의 경우 경쟁사간의 지나친 네거티브 마케팅이 그 상품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소비자를 대체 상품시장으로 이동케 해 공멸하지만 선거는 다르다.

    국민들에게 네거티브 공방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던 후보자의 진면목을 판단하는 기회를 준다. 또 유권자들은 공격하는 쪽보다는 공격받는 쪽의 대응능력을 더 주목한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여부 진위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하는가를 본다.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보는 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하며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안 후보는 김미경 교수의 의원실 갑질 의혹처럼 증인들이 존재하고 이메일까지 공개된 사안에 한해서는 사과하며 신속하게 불을 끄는데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검증의 핵심은 아들 특혜채용의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의 핵은 아들 특혜채용에 문 후보가 간여했는지 여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건이나 고가 가구 구입의혹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이 매우 크다. 사적 이익추구보다는 공적 가치에 우선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걸린 사안이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가 지난 2007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시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와 청와대에서 14개월 동안 같이 근무한 권재철씨(청와대 노동비서관 역임)가 고용정보원장이었다. 바로 이 관계가 의혹을 야기한 핵심이다.

    20063월 창립된 고용정보원은 그해 세 차례 채용을 하면서 공고를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곳에다 했지만 문준용씨가 입사 지원을 한 그해 1130일 인사 채용 공고는 정부 포털 사이트인 워크넷한 곳에만 했다. 그리고 접수기간도 126일까지로 1주일 정도로 이전보다 훨씬 짧았다. 이에 고용정보원 감사보고서에서 인사규정상 시험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라는 단서가 붙은 일반직 5채용공고였는데 준용씨는 당시 건국대 미대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생이었고 이 분야에 원서를 내 합격했다. 그리고 준용씨는 학교증명서 제출도 마감인 그해 126일을 넘긴 1211에 제출해 봐주기채용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07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였다. 전산기술직에 왜 문씨를 뽑았느냐는 지적에 권재철 원장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동영상·프레젠테이션 전문가를 뽑을 계획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시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선 문 후보 캠프는 고용정보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용 채용이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준용씨가 전산기술분야 우대의 일반직에 원서를 내면서 동영상 제작 경력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취업 준비생으로서 고용정보원에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 전공 및 수상 경력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뒤늦게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문 후보 캠프는 당시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응시 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어서 고졸 학력자도 응시가 가능했다준용씨는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추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는 20075월 감사보고서에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특정인 특혜 채용 목적으로 채용 공고 제목 및 모집 안내 내용을 미리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음이라며 “(준용씨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 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그해 6월 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채용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 등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을 결한 채 행정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함으로써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임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지시해 채용과정의 문제를 지적해 의혹의 개연성을 완전히 털어내진 않았다.

    또 준용씨의 휴직처리도 논란이다. 준용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3,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2010129일 사직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문 후보 캠프는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용정보원에선 일반 또는 병가로 6개월 휴직이 가능하므로 일단 6개월 일반 휴직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준용씨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인데도 근무기간을 37개월로 적용한 것에 대해선 퇴직금은 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도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문 후보가 직접 아들의 특혜 채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문 후보 캠프는 부인하는 상황이고 다른 후보 쪽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계속 추궁하고 있다. 그리고 문 후보가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키를 쥔 권재철 전 원장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문 후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 후보가 공격받는 또 다른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사고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문 후보가 이 사건을 무마한 주역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문 후보 쪽은 당시 사건이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호철 민정비서관 선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안철수 후보측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후보)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문 후보 쪽은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걸로 보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인 문 후보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 후보 고가 의자 구입 의혹은 부인 김정숙 여사가 모델하우스에 있던 가구를 싸게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가 빚 대신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문 후보 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회적 소재에 그치고 있다.

    포스코 사외이사, 안랩 BW 발행, 부인 서울대 채용 의혹 등에 휩싸인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검증 도마에 올랐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로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으로부터 기존에 제기돼 왔던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의혹은 안 후보 본인과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별채용 의혹으로 모아지고 있다.

    안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역임 당시 의혹을 보면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와 낙하산 인사였인 정준양 회장 선임과정에서의 역할에 있다

    민주당은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는 정준양 전 회장이 지난 2009년 선임과정에서 안 후보의 역할 등과 묶어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정 전 회장 선임시 안 후보는 사외이사로 찬성하고 두둔했으며 성진지오텍 인수과정에서는 안 후보가 거수기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공격은 안 후보가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포커스 맞춘 것이다. MB 낙하산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 선임 당시 박원순 사외이사(서울시장)는 반대했지만 안 후보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2005~2011

    년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고
    , 2010~2011
    년에는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
    포스코가 지난
    2010
    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할 당시 그는 이사회 의장이었다
    .
    성진지오텍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전정도 회장이 소유한 회사였고 포스코에 이 회사를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

    안 후보는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 사회를 봤음에도 성진지오텍 부실문제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캠프는 검증이 끝난 문제를 재탕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규정하면서 과거 관련 기록을 검증해보면 안 후보가 조처를 취한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안 후보는 안랩을 경영할 당시인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의혹으로 공격받고 있다. 안 후보는 BW 25억원 어치를 발행해 전량을 34천만원에 사들인 뒤 단 1년 만에 행사해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는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자금조달금액이 34천만원 뿐이라 의혹을 사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안 후보가 자신의 안랩 지분율(BW발행전 39%)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BW를 발행한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실제 안랩은 20019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안 후보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은 26%로 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BW 발행은 재벌총수일가가 편·불법으로 지분 사유화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삼성SDS BW건으로 이건희 회장은 배임죄 유죄를 받은 부분을 상시하면서 “1999년 당시에는 삼성SDS나 안랩 뿐만 아니라, 두산, 효성, 동양 등의 재벌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BW를 발행했다고 안 후보가 재벌총수의 행태를 했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의 공격에 이 사안은 이미 2012년도에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던 사안이라며 여당 측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안철수 죽이기흑색선전을 문 후보 측이 재활용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의혹은 부인 김미경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 측은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서울대 의대 전임교수 특별채용 때 제출한 채용지원서 작성 일자가 2011330일로 서울대가 의대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기 한 달 전 즈음이다.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서울대 박사학위수여증명서등 관련 서류들의 발급 일자도 모두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322, 323일로 찍혀있어 사전에 정해진 맞춤형 채용이 아니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채용된 안 후보와 함께 김 교수가 끼워팔기식 1+1 채용이 아니냔 공세를 펼쳤고 그해 62일 작성된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우려가 적시된 것도 의혹을 부채질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안 후보의 요구로 당시 서울대 총장 등의 강요로 김 교수가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철수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1+1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쪽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지 오래다. 서울대에서도 채용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고 일축하고 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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