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심상정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 아냐, 沈의 득표력이 정권교체 성격 규정”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노회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원내대표, 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19일 심상정 대선후보만이 진보적인 정권교체와 과감한 대개혁을 이룰 수 있으며 정치민주화에 이은 경제민주화라는 2단계 민주주의를 이끌 적합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진보적인 정권교체, 과감한 대개혁은 심상정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격차라고 하는데, 격차를 해소시키고 정치민주화에 이은 경제민주화라는 2단계 민주주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그에 맞는 세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야말로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푸는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노 선대위원장은 또 “심상정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아니다”며 “정권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심 후보의 득표력이다. 심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수록 정권교체에 더 진보적인 컬러를 반영할 수 있다”면서 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노회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과거 사표 방지 심리는 정권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에 많이 발동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야권 후보들이 1,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는 기정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정권교체여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정권교체 이후에 진보정당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새로운 정권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같은 사람이 표를 많이 얻을수록 진보적인 정책으로 선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쪽은 ‘더 좋은 정권교체’를 내세우고 있는데.
진보적인 정권교체, 과감한 대개혁, 모두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과감성 있는 개혁은 심상정 후보만이 할 수 있다.

-이번에 지향하는 가치로 노동을 전면으로 내세웠나.
그렇다. 일종의 차별성이기도 하다. 노동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회의 특정한 직업군, 특정한 분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고 그것이 지난 20년간 심화돼왔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피해자, 평등하지 못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이 직장인이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일하는 것이 보람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당당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고용형태 차별 완화돼야”

-이번 대선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정의당의 상징적인 정책이 있다면.
노동이 당당한 나라와 관련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로 격차를 메우는 것보다는 격차가 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이 완화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업종을 특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가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다들 만원으로 내걸고 있지만 저희는 2020년에 만원으로 하자라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들의 최저임금 만원은 공약이 될 수 없다. 왜냐면 내버려둬도 5년 후에 저절로 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인상하는 인상률을 적용하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다. 좀 당겨서 2020년까지로 하되, 높은 임금을 상한제, 민간기업에서는 서른 배, 공기업에서는 스무 배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도 문제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을 좁혀내기 위한 초과이익 공유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최근 국가 안보위기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때는 4월 위기설도 나왔는데, 진보정당이 바라보는 국가안보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가 안보는 크게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당기는 것이 안보에서 요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북미, 북중 간에 사드문제 등을 포함해서 한반도 핵 위기와 관련된 동향은 더 전쟁 위험이 높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대화와 협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인 일괄타결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거와 북미 간에 긴장관계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그리고 불가침 조약, 상호체제 인정, 국교 수립 등을 바탕으로 평화협상에 의해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길이 유일한 길이고 이를 위해서 6자회담 등 프로그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다.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안보는 결국 국민들이 지켜내는 것이고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달에 평균 20만원을 타다 쓴다고 한다. 군대에서 500원 동전을 넣고 세탁기를 쓸 수 있는데 그 500원 동전을 집에서 가져다가 쓴다고 한다. 군인의 월급이 과거에 비해서 올랐지만 과거에 무상으로 지급하던 소모품을 본인이 사서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 월급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의 50% 정도를 받게 한다거나 그래서 병사기준으로 54만원 정도로 봉급을 인상해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대도록 하고 있다.

-얼마전 남경필 경기도지사로 인해 모병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당장에는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표 많이 얻을수록 정권교체에 더 진보적인 컬러 반영”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정의당 지지율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당은 정의당의 정책, 노선, 가치 등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해 지지를 하면서도 대선후보의 경우는 최선의 선택은 정의당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당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으므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선후보는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으면 반 정도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아니다. 결국 정권교체는 이뤄지는 것 아니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교체이냐 하는 것인데, 정권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심 후보의 득표력이다. 심 후보가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심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수록 정권교체에 더 진보적인 컬러를 반영할 수 있다. 제가 귀향 운동을 하고 있다. 고향을 떠난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진보정당을 떠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련의 경향들에 대해서 귀향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울산 창원지역에서는 심 후보의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나.
아직은 울산과 창원지역에서 크게 도드라진 변화는 없지만 경남 전체가 야성이 많이 회복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못지 않게 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있다.

“沈, 2단계 민주주의 이끌 새로운 지도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심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좋은 대통령도 있었다. 남북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통령, 권위주의를 타파한 대통령, 업적을 쌓은 대통령도 있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서민의 애환을 알고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풀어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사람,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일어선 정부, 대통령을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과거에 영국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끈 가장 큰 영웅을 보수당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로 꼽았고 또 처칠을 따랐지만 전쟁이 끝나고 치른 선거에서는 노동당을 선택했다. 왜냐면 복구를 통해서 사회보장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격차라고 하는데, 격차를 해소시키고 정치민주화에 이은 경제민주화라는 2단계 민주주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그에 맞는 세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야말로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푸는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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