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예전에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미국은 무슨 생각?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국민에 해야 할 말은 일절 않고 '준다'고만 하는 후보들

⇒ 복지공약을 내세우면서 증세를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GDP대비 복지비 지출이 OECD평균 21%에 비해 한국은 9.7%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본신문들이 인정하면서도 시혜적으로 ‘준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주는 게 복지가 아니다. 국가경제 내에서 적정생산과 적정분배를 하는 방식이다. 헌법 119조 2항의 핵심인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복지나 분배가 없으면 위헌이고 경제독재다.

o 시진핑 "한반도는 中의 일부였다" 이게 中의 對韓 인식...중국은 2002년부터 5년간 '역사공정', 트럼프는 한국과 한반도 역사에 무지(無知)(중앙일보 사설, “시진핑 주석은 위험한 역사관 해명하라...트럼에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동북공정(東北工程)’ “)

⇒ 동북공정을 추진해 왔던 중국의 인식이 드러났다. 시진핑의 이야기를 듣고 공개한 트럼프가 한반도와 중국관계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현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와도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제국주의 세력들이 주변국이나 약소국에 대해 생각하는 고정관념 같은 거 말이다. 하기야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의 종속국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거나 심지어 나라까지 팔아먹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는 판에 제국주의자들 나무랄 처지도 아니지만 말이다.

o 이번엔 '개표 부정' 영화, 역겨운 선거운동...'더 플랜'은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김어준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런 부정이 있었느냐는 거다. 부정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없었는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이것 역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2012년 대선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포함해 박근혜가 부정으로 당선된 데 대해 백서를 내고 대법원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선거사범은 6개월 안에 재판해야 하는데 박근혜가 파면당하고 구속될 때까지도 대법원이 재판개시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직무유기는 누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중앙일보>

o 대선후보 변별력 높여준 2차 스탠딩 TV토론...TV토론 보고 지지후보 바꾸는 경우 거의 없다는 속설, 세 차례 토론 준비돼 있는 만큼 각 후보의 민낯과 실력 여과 없이 드러나는 심판대 되길 기대(매일경제신문 사설, “원고없는 스탠딩 TV토론 보다 더 치열하게 붙어보라”)

⇒ 토론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토론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후보들간의 차별성이 없어서일 것이다. 유권자들 스스로 지지후보가 정해진 상태라면 후모들의 민낯이 드러나건 실력차이가 드러나건 변화가 없을 것이다

o 고개 드는 지역감정 선동 … 국민 열망 배신이다...유권자들 지역정서 자극 정치인들의 ‘독수(毒手)’에 속지 말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 인품을 판단해 선택해야 할

⇒ 선거에 지역감정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정책이나 인물이 뛰어나다면 지역변수들을 부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공약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

o “국보법 개정하겠다”는 文, ‘햇볕정책 계승’ 얼버무린 安...문, 우선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한국이 유엔 가입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 18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남북문제에서 햇볕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얼버무렸다는 것인 데 얼버무린 것도 문제이지만 햇볕정책에 대해 잘못됐다는 혐의를 두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6.15. 10.4선언은 박정희의 7.4남부공동선언이나 노태우의 1991,12,13 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 있었다. 딱 잘라서 어느 한 쪽만 비판할 수 없다.

o “한국이 中 일부였다” 시진핑 인식, 한중관계 걸림돌 될 것...시 주석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오늘날 북핵 해결과 남북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의심

⇒ 1905년 7월 27일, 미일간 태프트카스라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병탐하기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18일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패전국가인 독일은 동서로 양분했지만 일본은 미국이 전체를 지배하고 애꿎게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양분했다.

제국주의 세력들은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이나 미국은 조선을 근대 전에는 중국의, 근대 후에는 일본의 피지배지로만 인식했다. 남북분단 역시 외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진핑의 역사인식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o 노동개혁 없이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는 포퓰리즘 공약...기업이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문화일보 사설, “退職유연성 막으면서 靑年채용 늘리라는 ‘궤변 공약’”)

⇒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더도 덜도 않고 기업이윤 때문이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착취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노동을 유연화 한다. 노동시간, 고용, 임금, 노동강도, 인사노무관리, 노조탄압 등이 총동원 된다. 그게 전부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운운하는 데 기업이 무슨 정규직을 특별히 보호할 리 없다. 박근혜 거짓창조(파괴)경제인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을 거짓으로 포장한 것인데 자본언론들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노동개혁은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면당하고 감옥으로 같이 갔어야 할 거짓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정규직 한 명 해고해 비정규직 2~3명 고용하는 것이 일자리 늘리는 것인가? 박근혜의 ‘474’경제에서 고용율 70%를 고집한 것 역시 이런 음모가 서려 있었다. 으스스하다.

<한국경제신문>

o 한·미 FTA, 개선이든 재협상이든 두려워할 이유 없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당당한 원칙

⇒ 한미FTA가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가간에 맺어진 협정이지만 사실은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면 한국에 무역흑자가 생기지만 삼성전자가 번 이윤에서 미국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면 미국에 이익이 된다. 외형적으로 상품교역에서 한국이 미국에 흑자국이지만 한미동맹으로 미국무기의 세계 제1 무기수입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익이 훨씬 크다. 주고받는 건 맞다. 문제는 어느 쪽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관계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일이다 .

o "한국은 북핵 희생자 아니다"는 중국…계속 듣고 넘길 건가,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한국보수세력들 북미화해보다 긴장 바라...북핵미사일 도발 중국 책임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북핵실험이 많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 두 정권이 한 일은 북한을 비난하거나 미국에는 북한위협을, 중국에는 북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 밖에 없었다. 하나 더 남한 내에 종북세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특히 선거시기가 되면 북한위협을 시시때때로 반복했다. 안보불안이 더 커졌다. 그걸 중국책임으로 돌릴 수 있나? 헌법 69조에 “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시진핑이나 트럼프에 있지 않다.

o 중소기업 괴롭히는 인증규제, 개혁 안 되는 이유 따로 있다...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46개 인증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313명, 인증기관 통폐합은 인증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방법

⇒ 인증제도는 인증기관과 중소기업의 서로의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증제도가 너무 많으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기업 자신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중기관이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 차원의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o 구체적 증세 언급 없이 퍼주기 복지공약 솔직하지 못하다...복지공약 증세 여부 포함 세부 재원 마련 방안 제시해야

⇒ 당연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건 너무 간단한 셈법이다. 복지공약에 추가되는 예산을 선정하고 현재 정부예산에 비교해서 얼마가 더 필요하니 재원 마련은 예산절감과 증세(몇 %)로 표현될 것이다. 증세의 경우 현행 GDP대비 복지비 지출 9.7%를 얼마로 올리고, 전제조세부담율 19%를 엄마만큼 올린다고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또 복지를 비판하는 측도 그렇게 이 정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될 일 아닌가?

o 선제공격 운운한 北, `우린 전쟁각오 돼있나` 물은 매경보고서...북한, "만약 미국이 우리를 향해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수단으로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 대북 선제공격 찬성 대선주자 없어,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 그 사이 북한은 핵 개발,

⇒ 매일경제와 세종연구소는 `대한민국 안보 보고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인용해 `공포의 균형`을 주문하고 있다. ‘전쟁’이 방어적 전쟁인지 공격(침략)적 전쟁인지 불분명하다. 하기야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격이나 침략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미국의 MD전략도 미사일방어체계( Missile Defense)로 표현한다. '공격(Offence)'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면서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헌법 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균형’이 선제공격이나 침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라면 위헌적인 보고서가 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해전에서 북한군함을 격파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이 백령도 방향으로 포사격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해안포기지에 대응 공격한 바 있다. 당연히 방어적 행위였다.

그러나 남북 양쪽은 정전 이후 64년이 지났지만 서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대선주자나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주장하지 않고, 전쟁만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 북한핵개발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여하튼 한반도 군사긴장이 높고 전쟁위기가 상존하고 있지만 전쟁은 안 된다는 생각이 그나마 지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 양쪽이나 미국 등 주변국 모두 선제공격이니 전쟁이니 하는 말보다 대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문화일보>

o ‘北은 主敵’ 규정 못한다는 文후보 안보관 불안하다...문,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2004년 국방백서에 빠졌다가 2010년 사실상 회복, 이적행위

⇒ 헌법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북한은 미수복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불법점유세력이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북한은 미국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었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가 쟁점이다. 적국을 명시한 경우도 있고, 잠재(가상)적 적국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않는 대통령(후보)이 이적행위라?

o “한국은 中 일부” 대충 넘기려는 외교부, 제정신인가...외교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

⇒ 이 사설이 주장하는 바대로 ‘미국 정부에 진상 파악, 중국 측에 직접 해명 요구’해야 한다. 이런 역사인식 뿐 아니라 최근까지 한일위안부합의 등 외교부가 주변강대국에 저자세로 일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한다.

(2017.4.20.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