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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좌담회] 대선 판세, 남은 변수들, 한반도 4월 위기설, 대선 이후 정국전망 ②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4월 19일 19대 대선 선거전 초반의 판세와 남은 변수들 그리고 4월 위기설과 대선 이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의 초반 판세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양강구도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변수는 중도층의 선택과 보수층의 전략적 판단 그리고 호남 민심의 향배 등이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투표율은 대체로 지난 2012년 대선와 비슷할 것이지만 보수층이 실망감으로 인해 대거 기권할 경우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4월 위기설은 25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수면 하로 내려갈 것이지만 안보 이슈는 계속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사회 이명식 :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적폐청산에서 통합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어떻게 보는지? 
유창선 : 문재인 후보 전략의 딜레마는 적폐청산을 쭉 내걸고 왔는데, 중도보수층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에 봉착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확장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통합으로 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을 고려했을 때 과연 통합이 종반까지 설득력을 가지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문재인 후보 진영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덩치가 크다. 조직력, 선거캠페인, 네거티브에서까지 물량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 끝까지 따라다닐 문제는 여전히 비토층이 많다는 것과 통합이라는 것과 문재인 후보하면 떠오르는 편 가르기 이미지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다. 문재인 후보는 마지막까지 중도층을 겨냥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지만 확장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선거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황장수 :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뒤에 누가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나, 하는 의문들이 있었다. 적폐청산도 그 중 하나라고 보는데, 정권차원의 비리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만 있었겠는가? 노무현이나 DJ 정권에서도 정권차원의 비리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적폐청산을 본인이 몸담았던 정권까지를 포함해서 적폐청산의 시효를 다 잡아야지 보수정권만 청산한다고 하니까 많은 비토층을 자초한 것이다. 또 개성공단 2천만 평 같은 경우도 그렇다. 지금 중국이 북한과의 항공편까지 단절시키고 원유 공급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100만 평 문 닫은 것 다시 여는 것도 불가능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개성공단을 20배로 더 늘린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의 거부감을 스스로 초래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어제 팬스 부통령이 FTA를 언급한 부분도 결국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부분에서 문제를 삼을 때, 미국은 그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 환율문제로 한국을 옥죄겠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을 가지고 북한을 통제하도록 몰고 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 관련 발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졌고, 대선 때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우클릭을 해가고 있다. 또 앞서 말한 적폐청산이나 국가 대청소 발언을 빼고,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는 것도 이전 결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집권했던 정파이고 큰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1당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좌표를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과 후보가 가야 될 길에 미스가 나왔다는 것은 불안요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들 취업 문제나 다른 네거티브 검증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응을 못 하면서 온 부분도 분명히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안보문제에서 우왕좌왕한다든지, 자식문제에 검증시비든지, 햇볕정책에 대한 시각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희석이 돼 버렸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위에 있다면 매우 유리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봐야 한다.       
             
김만흠 : 현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 진영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 가지고 있다. 다른 어느 세력에 비해서 경험이 있는 조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플랜카드를 붙이며 유세 첫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확연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계를 지적하자면 2012년 대선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얻을 절대적인 득표는 확실히 줄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확실한 호남 기반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으로 쪼개져 나갔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야권 내부에서 비토가 있더라도 여야 구도가 확실했는데 이번에는 야권 내부에서 비토세력이 밖으로 떨어져 나갔거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분리가 돼 있다. PK 지역에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집권 가능성을 보려면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분열효과 아니겠나 싶다. 현재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제로섬게임 비슷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2012년보다 더 경쟁력을 강화해서 표를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나 과제는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벌어진 예로 가수 전인권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전인권 콘서트에 예매된 표를 반납하는 운동이 생겼다. 이러면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집권세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과거에 집권했던 경험을 말하지만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 코드인사라는 말이 맨 처음 나왔던 것이 과거의 그 정부 아니었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유감스럽게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보완할 능력이 있느냐? 안철수 후보도 비슷하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독선의 여지가 굉장히 강해보인다면 문재인 후보 진영은 집단적으로 패권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집권했을 때 걱정되는 건 양쪽이 똑같다. 
         
김능구 : 문재인 후보가 큰 위기는 넘겼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고 할 정도였고, 실제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세론에서 위기가 찾아왔다.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세력이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갔고, 그 속에서 당내 다른 후보 진영과 갈등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친노패권이 다시 떠오르며 위기상황이 있었다. 양자구도뿐만 아니라 5자구도에서도 밀리는 조사결과도 나왔었다. 황 소장 말처럼 그때 안철수 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어야 했다는 말은 상당이 일리가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주체적으로 변화시켜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당내 통합은 박영선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받아들였고 반문재인으로 분류되던 제3지대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이 기사에 나올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중도 확장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지난 대선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리더십 문제는 1차 TV토론에서 선방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자질이 축적이 됐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캠프에서도 앞으로 당당하게 인물론으로 맞서겠다며 ‘든든한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남은 TV토론에서 리더십, 대통령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문재인 후보의 40% 박스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라 보고 계신지?

황장수 : 5월 초에 좋은 회사는 연휴가 11일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긴 연휴로 인해서 사전투표로 늘어날 투표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투표일이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일상에 복귀하기 이전에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정치혐오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번 대선 투표율이 높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유창선 : 그래도 지난 대선 투표율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난 대선 투표율이 75.8%였는데 이번 대선도 치열해져서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황장수 : 훨씬 낮아질 것이다. 치열하다는 것은 진보층의 경우이고 보수층 유권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유창선 : 보수층 유권자들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층에서 일부 기권하는 유권자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어째든 의사를 반영하고자 할 것이라 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낮아질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세대별 투표율이 승부와 연관이 될 것이고 연휴로 인해 젊은층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대간에 투표율 격차가 극심해서 그것으로 인해 승부가 좌우되는 일은 없으리라 예상한다. 

김만흠 :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난 대선 투표율인 75.8% 그 언저리이거나 좀 낮아질 것이라 본다. 우선 투표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요인 하나는 이번 대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쟁점화가 계속 이뤄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투표 시간이 보통 정상적인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때는 6시까지 투표율을 한다. 지난번에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6시로 되어 있다. 대신 공휴일이 아닌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퇴근하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공휴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이 8시까지로 되어 있다. 그 점이 시간이 늘어서 투표율을 올릴 요인이다. 반면에 아까 황소장 말씀대로 보수층 무관심이 투표율을 낮출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 본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경우가 2007년 대선에서 63%였는데 현재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권 말기를 거치면서 실망해서 투표에 대거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다음해 총선에서는 46%로 역대 전국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정하게 보수층의 참여 동기가 떨어져서 낮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예전보다는 투표참여율이 2∼3% 높게 나왔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80% 가까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역시 선거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 공휴일이 겹친 것이 사전 투표로 상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전투표가 연휴가 한창일 때인 5월 4일, 5일로 잡혀있다. 그래서 얼마나 상쇄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전투표가 대선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실시하는 경우들을 보았을 때 이것이 거두는 효과는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2%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 지난 대선 당시의 75.8%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그리고 투표 마감 직전에 장 노년층에서 투표장에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동안은 다들 이야기 했듯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투표율 제고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투표율이 높이진다는 것은 괴멸되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다시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에서는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사전투표가 관심지역의 경우는 5%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투표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지만 투표 당일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조정을 해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 대선 투표율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변수는 보수 유권자 층이 보수 후보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만약 투표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장수 :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보수 유권자가 당선권에 자기 후보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유권자들은 머리가 아파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래서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사회 이명식 : 그동안 4월 위기설이 많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4월이 지나가려면 열흘 가량이 남았다.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 호가 한반도 해역을 향해 오고 있다고 했다가 아직 호주 인근 해역에 있다고 하는 등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경고를 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상황을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들이 대선과도 연관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황장수 :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 대선 국면에서 안보위기를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그것은 한국 대선 후보들 중에서 보수 후보가 아닌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니까 자신들의 안보관으로 우 클릭을 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나서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경우 ‘우리가 직접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다시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통상문제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그런 것이 먹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선거국면에서 후보들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우 클릭을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대선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당선된 사람이 기존의 안보, 한미동맹,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카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4월 위기설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고양된 측면이 있고 현 시점에서 북한이 정교한 ICBM을 탑제 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이 선제폭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미국은 이제 관망을 할 것이고, 북한도 대선 직전에 도발을 해서 굳이 차기 정부와 척을 질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보 이슈가 이제까지 일정 정도는 작용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유창선 : 15일은 그냥 지나갔는데 25일 핵 실험 여부가 아직 남아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이르고 중국 등에서는 25일 날 할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관측이 대두가 되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는 북한도 한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는데 25일만 넘어가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5월 10일 이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본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중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 본다. 관건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외교적 조율을 통해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 것인지 결론을 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직은 트럼프도 완전히 굳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25일만 잘 넘기면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만흠 : 트럼프와 시진핑이 새로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6차 핵 실험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6차 핵 실험까지 가버리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석유 송유관을 차단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이 뭔가 끈을 잡고 북한을 통제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안보 이슈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거론을 하게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요소가 없이 위기설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라면 안보가 쟁점이 되겠지만 지금은 탄핵 후유증이라는 더 큰 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더구나 근래 10여년의 경험으로는 안보를 이슈로 한 여야간의 유불리라는 것이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대치선이 형성될 후보의 지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만약에 홍준표가 양강의 한사람으로 들어와 있다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김능구 : 안보이슈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기존의 진보, 보수 후보 간의 표심을 갈라놓는 이슈라서가 아니라, 이번 대선은 기존의 진보, 보수에 중도까지가 더해져서 3자구도이고 그중에서 진보 후보와 중도를 표방한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보수 표심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안보 이슈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우 클릭을 한 것이란 공격이 계속되고 그것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1차토론 때처럼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TK 등의 보수층 지지를 공고히 해서 그것을 투표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안보 이슈는 5차 TV토론까지 계속 중요 이슈로 살아갈 것이라 본다. 

사회 이명식 : 상황 자체는 25일 고비를 다시 잘 넘길 수 있다면 아마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병행하면서 갈 것 같고 중국도 북한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시 대화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선과정에서는 일정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로 엇갈린 것 같다. 

5월 9일 대선이 끝나는데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최종 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 되고 당장 차기 정부 구성문제부터 당면한 국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녹녹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연정이나 협치문제가 다시 대두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황장수 :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5월 10일 인수를 구성하고 며칠 굴러가다가 최대한 빨리 총리 후보를 선정해서 국회 인준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서 쉽지가 않을 것이다. 물론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정권 자체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낙마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나 지금 장관들이 2달이나 3달 동안 동거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면 연정을 해서 총리나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가 파격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대선을 치르고 나면 각 당이 내부정비가 필요하고 또 흩어진 정당 간에는 통합 문제도 제기가 될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후보들이 다른 정책이나 공약들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당선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고 국회에서 협치는 어떻게 하겠다는는 입장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구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된 이후부터 시작을 한다면 새정부 출범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유창선 : 5월 10일부터 굉장히 숨 가쁜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선 누가 되더라도 총리 인준부터 받으려 할 것인데 국회에서 그렇게 지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총리 인준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도 국민 여론을 의식을 해서 그 시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총리인준에 협조할 것이라 본다. 그 다음에 장관들 진용을 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시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연정은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단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선은 새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당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새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가지고 장관도 지명을 하고 다른 당적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은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내각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협치에 방점이 찍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만흠 : 일단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본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는 비교적 쉽게 야권통합론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같이 가면된다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 될 것이지 의문이다. 지금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 자체가 협치의 정신으로 가야하는 시대정신의 변화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나 그 주변의 캠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지금은 단지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쉽다. 그 과정은 첫 번째로 아마도 인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총리내정자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과거 IMF 당시에 김종필 총리 내정자 경우 6달이나 서리로 가야했던 경우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사실상 정당재편이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 대세론에 묶여 있는 민주당 내의 비문 계열 인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눠있는 구 여권 계열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계재편이 있을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기반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섞어서 가기는 유리할 것이라 본다. 다만 사실상 국회는 정당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여당이나 국회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 이후 정당이나 국회운영이 영향을 받을 것인데 지금 걱정하는 바를 안철수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까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인 독선의 불안감이 있고 문재인 후보는 집단적인 패권적 요소가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 

김능구 : 연정과 협치가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인수위 과정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인사문제에서부터 연정과 협치 정신이 발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다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여당의 견해가 존중이 되어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총리인준 과정에 몇 달씩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와 파행을 거듭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고 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이고 협치만으로 되지가 않아서 정계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연정과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에서 인사든, 정부조직법 개편이든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다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걱정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들이 선거운동이나 TV 토론 등에서 공동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방법은 없나? 

김만흠 : 그런 사전 약속을 하더라도 당선 이후에 태도를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표적으로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1호 인사가 누구였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그런 약속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권력을 잡은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오히려 걱정이다. 

유창선 : 저럴 수는 있다고 본다. 국회의장이 주도를 해서 각 당의 후보와 대표들을 모아서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새정부 구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황장수 : 그렇게 하려면 지금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자신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선된 사람이 바로 다음 날부터 과거에 대해 반성을 하고 인사도 탕평으로 한다고 하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선거가 끝나고 만약 패배한다면 나뉜 당들이 다시 합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이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인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그만큼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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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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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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