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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대선 임박한 시점에서 강행된 사드 기습 배치의 의도

 

미국의 오만과 황교안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빚은 폭거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드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불과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의 국내법 절차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5월 9일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추가 협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8천명의 경찰병력을 상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하여 사드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상주 시민들을 물리력으로 차단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뒷받침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짓밟은 채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배치를 요청해서 미국이 서두른 것’이란 정부 소식통의 언급까지를 감안하면 한·미 양국 합동의 ‘대선 전 알박기’라는 분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인다. 현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에 사드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의해 증폭된 이른 바 ‘4월 위기설’ 등을 보수 결집의 명분으로 대선에 이용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북정책을 밝히는 등 한반도 상황은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황교안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한 것은 사드 기습 배치로 야기될 논란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계산에 따라 저지른 것이라 의심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한편으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한밤중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알박기’ 차원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이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황교안 정부의 불법과 선거 개입 의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체제의 2인자로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대선관리의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선관리를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 간에는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미국 정부 당국과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2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양국의 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한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사드 배치과정에서 이뤄져야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까지 기습 배치를 강행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짓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대화를 펼쳐야 할 것인데 황교안 정부에서 그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기습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인데 차기 정부에게 이렇게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작태라 할 것이다.

불과 열흘 전에 사드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던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의 말이 단지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하려 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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