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후보들의 공약 실현 연간 40조원은 GDP의 2.5%에 해당될 뿐

(o:사설, ⇒ : 비평)

<조선일보>

o '북핵 실험 억제'가 목표일 수는 없다...미·중이 '북핵 실험과 ICBM 시험 동결'에 만족하는 선에서 거래를 할 가능성을 우려

⇒ 북핵실험을 억제할 주체가 누구인가? 현재는 북한, 미국, 중국이다. 한국이 빠져 있다. 미국과 중국의 거래,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비밀 접촉의 경우에도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북핵을 비판하면서 안보불안만 고조시킬 뿐 강대국에 한반도 운명을 내맡긴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려면 하면 뭐 하나?

o 文 후보, 행복해하기 앞서 나라 걱정에 밤잠 설치길...안 후보를 띄운 힘은 대부분 문 후보에 대한 불안감

⇒ 문후보에 대한 불안감 보다는 노무현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세력이 새누리당 붕괴 이후 갈 데 없어 일시적으로 안철수에게 기운 측면이 강하다. 안 후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누군가 안후보가 불안하다는 것을 조성한 탓이 더 크다. 한반도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o 대선 막판에 다시 떠오른 '단일화' 문제...각자 최선을 다하고 단일화는 국민이 투표로 하는 것이란 자세(중앙일보 사설, “보수 후보 단일화에도 원칙과 명분 있어야...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하며, 이념과 가치의 공통분모”

⇒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이 맞아야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는 거다. 물론 당선을 위해서 야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선거법을 개정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고 하지 않았나?

<중앙일보>

o ‘4월 위기’ 넘겨도 미·중 대북 압박 늦춰선 안 된다...북한, 핵실험 가능한 레드존에 이미 진입, 도발 안 한 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견제 덕

⇒ 우려했던 4월 위기가 넘어가는 듯하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면 서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슨 격투기 하듯 싸울 생각만 하나? 북한핵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보유국가들의 핵감축 계획, 북한의 NPT복귀, 남북, 4자, 6자, 북미회담 등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o 러 잠수함 잡아낸 해군…북은 SLBM 도발 포기하길...해군 해상초계기(P-3)가 수중에 있는 러시아 잠수함을 78시간 추적 끝에 잡아내는 개가,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포기해야,  대화의 장에 나와야

⇒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이 미군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군사작전에 성공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핵을 포기할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해 보고, 한국도 미국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동아일보>

o 보수·중도 단일화 논의에서 짚어봐야 할 것들...단일화 논의를 통해 ‘연정 연습’을 하는 것이 대선 이후 국정 안정

⇒ 2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연정연습용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래 전부터 진보진영에서 결선투표제를 주장하지 않았나? 결선투표제도가 있으면 연정의 대상이 정해질 수 있다.

o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한 20대 청년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향에 내려가다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밖에 없음, 산업구조 혁신, 투자 유치 위한 규제 혁파

⇒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밖에 없다고 하는 데 어떤 형태의 기업을 말하나? 주식회사, 공기업, 사회적 기업 형태의 협동조합 등 기업형태도 다양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라고 하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것인가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간기업 즉 주식회사는 정부지원 안 받나? 먼저 인력들이 국가 교육비 투자를 통해 육성되었고, 정채자금 지원이나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 모두 국민의 혈세였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누구 때문에 성장했나?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었다.

o 달콤한 文-安 복지공약, 200조 원은 누가 내는 돈인가...문재인 35조6000억 원, 안철수 40조9000억 원, 두 후보 공약 이행 5년 동안 200조

⇒ 연간 40조원이라고 하지 않고 5년간 200조원이라고 부풀린다. 연간 40조원이면 연간 GDP 1600조원의 2.5%에 불과하다. 그 종도는 당연히 더 걷을 수 있다. 현재의 조세부담율 19%가 21.5%가 된다. OECD평균에 한 참 모자란다.

<한국경제신문>

o "국민연금 고갈 9년 더 빨라진다"는 무서운 보고서...2060년보다 9년, 고갈된다고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메워줄 근거 없어, 기금운용의 건전화, 독립화, 효율화 방안을 단단히 강구해나가야

⇒ 2051년이니까 향후 34년 후면 고갈된다는 주장이다. 34년 후에 벌어질 일을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압박한다. 노무현 정부 때 지급율 60%를 40%로 줄였는데, 최근 문재인 후보가 50%로 올리자고 하니까 바로 연금 고갈론을 들고 나온다. 만약 지금율을 더 낮추거나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그런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다만 이 사설처럼 정부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몇 십 년 후에도 지급할 수 연금기금을 쌓아놓은 나라는 거의 없다. 당연히 연금은 정부가 책임진다. 아니면 부자들에게 더 높은 누진율로 보험료를 올려 받아야 한다.

o '코리아 패싱'을 과도정부 탓으로 넘겨버리는 한심한 인식...무원칙하고 줏대 없는 외교가 초래한 자업자득, 한반도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

⇒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매달려야 했는데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한 게 문제란 말인가? 미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을 동맹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일본도 미국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대등하지 않으면 ’패싱‘은 언제든지 발생한다.

o 삼성 차세대 반도체 M램, 이게 바로 '퍼스트 무버'다...반도체는 한국 정보기술 시대 앞당긴 결정적 기반, 대기업 반도체에 정부 지원 비판 위험,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 공급이 끊기고 연구기반이 사라진다면 산업생태계 붕괴, 대기업도 버틸 수 없어

⇒ 앞의 동아일보 사설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큰 소리쳤다. 그에 비하면 한국경제신문은 솔직하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일자리는 기업이나 시장이 만든다는 주장을 삼가야 할 것이다. 기업을 누가 만드는가? 누가 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가?

<매일경제신문>

o 배달된 얇은 대선후보 공보물이 보여주는 정책의 빈곤...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공보물 각각 16쪽, 유승민, 심상정 각각 8쪽

⇒ 조기대선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배달되는 공보물에 모든 정책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정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말하면서 재원 즉 증세를 말하지 않는 것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가 진행되면서 상당수는 비슷해진다. 유권자들도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어차피 지키지 못할 공약이니까 공약 실천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o 벼랑 끝에 몰린 北 또 막가파식 인질외교인가...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길만이 유일한 생존 방안

⇒ 북한만 대화에 나갈 게 아니라 남한도 대화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대화에 나가더라도 미국 눈치만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o 계속되는 독도·위안부 도발, 대선후보들 對日외교 큰 그림 있나...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관계는 더 경색될 수 있어, 양국 관계 재정립 청사진 제시해야

⇒ 트럼프가 한미FAT 재협상 하겠다고 하니 미국과 관계가 경색되겠네. 영구불변의 협상이란 게 어디 있나? 특히 2015년 말의 박근혜-아베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만주침략자였던 외할아버지를 둔 아베와 동아시아 침략으로 민중들을 살해하고 약탈한 일본 제국주의 장교의 딸인 박근혜가 맺은 협상 아니랄까봐 반역사, 반민중, 반인권, 반당사자 협상이었다. 그런 협상을 폐기하는 게 청사진이다 독일이 나치 전범들을 지금까지 잡아 재판에 넘기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게 미래이듯이 말이다.

<문화일보>

o ‘사드’ 한국 도착 51일 만의 현장 반입과 配置 완료 시급성...가중되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보복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 이미 시작된 사드 배치를 더이상 반대해선 안 돼, 문재인 후보 측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안보 불안 키울 뿐

⇒ 대통령이 파면 구속된 상황에서 그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이 이 따위 짓을 벌일 수는 없다. 조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없이 수십 만 평의 국토를 외국군대에 내주다니! 국내법도 모두 무시한 채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력으로 침공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 이를 허용한 자들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넘긴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o 대선 후보인지 ‘산타’인지 헷갈리게 하는 황당 公約들...5년 재임기간에 들어갈 재정을 추계한 결과 ‘추가 비용’만 문재인 후보 178조 원, 안철수 후보 204조 원, 유승민 후보 208조 원, 심상정 후보 550조 원...연간 40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려면 1700만 근로소득자가 평균 235만 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 연평균 40조원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5년간 약 200조원을 부각시킨다. 심상정 후보는 무려 550조원이다. 40조원은 연간 GDP의 2.5%에 불과하다. 심상정후보의 연간 110조로 가정하더라도 GDP의 6.9%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

o 거슬리는 질문에 화낸 文후보, 당선되면 苦言 듣겠나...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이 고언·직언을 멀리한 독선에서 비롯

⇒ 후보 토론에서 감정적 태도나 표현이 국정 전체 운영과 결부시키는 건 과도할 수 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화를 많이 냈다는 기억은 없다. 그러나 국정은 비선실세 몇 명 하고만 했다.

(2017.4.26.,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