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편 노동자 탄압한 자를 반부패 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일째다. 국민들의 75%가 국정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임기 5년 동안 적폐를 청산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갑을오토텍 노조와 노동자 탄압의 사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부정과 부패로 조기에 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설령 박근헤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더라도 1700만 촛불항쟁이 없었더라면 박근혜 정권은 물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비서관이란 자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가 왜 파면‧구속되었는가?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한 죄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후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당하고 구속됐다. 갑을오토텍노동자들은 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탄압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본과 권력이 헌법 33조가 보장한 노동3권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탄압은 위헌행위이자 내란행위라 할 수 있다. 박형철변호사는 이런 위헌행위 공모자이다.

셋째,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정치인과 고위관료에 너무 많다. 숫자에 비해 국민을 과도하게 대표하고 있다. 물론 양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봉사해 온 변호사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한 때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경우였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 싸워 온 양심적인 인사들이 많다, 그들 중에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하면 안 되나? 결국 자본가 편에서 서서 노동자를 탄압한 변호사밖에 없는가?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왜 몰락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 304명의 영혼과 그 유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에게 원과 한이 너무 많이 쌓이게 했다.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강제직장폐쇄 당한 채 생계조차 막막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당한 지 295일째, 400여 노동자와 1600여명 가족들의 생계는 파탄지경이다. 직장폐쇄가 풀리기를 기다리던 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와 국민들의 한이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수사나 쇼에 끝나서는 안 된다. 임기 5년은 길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교훈삼아야 한다. 그리고 1700만 촛불의 염원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되새겨야 한다.

(2017.5.16.화,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규탄!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 기자회견, 청운동 동사무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