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수)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5.7℃
  • 구름조금서울 15.5℃
  • 구름많음대전 17.4℃
  • 흐림대구 15.9℃
  • 흐림울산 17.4℃
  • 흐림광주 17.8℃
  • 구름많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7.1℃
  • 제주 21.7℃
  • 맑음강화 16.2℃
  • 구름조금보은 16.6℃
  • 구름조금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19.7℃
  • 구름조금경주시 15.7℃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김능구의 정국진단]김영환① “바른정당과 통합 쉽지 않은 상황, 선(先)정책연대 필요”

[인터뷰]“민주당과의 연정이나 합당은 안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재건 문제로 고민이 깊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이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의당 김영환 전 최고위원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연정하게 되면 이는 곧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협치는 하되 “민주당과 연정이나 합당은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통합해 제3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양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등 당장 현실적으로 통합이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선(先)정책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흡수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치하되 야당의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정치의 정책과 노선을 합의하고 서로 선(先)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합당은 아니더라도 정책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양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면 좋겠지만 정서적 간극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책연대 정도로 선협치의 틀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으나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다음은 김영환 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연정하게 되면 민주당에 흡수될 것”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 포기하는 결과 가져올 것”

-야당의 입각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된다고 본다. 연정하게 된다면 양당은 통합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협치는 가능하고 또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당 간의 연정으로 간다는 것은, 통합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야기해왔던 양당의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정치,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제3의 정치세력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창당 정신과 총선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힘이 부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제3의 정치세력을 통한 정치의 변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이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정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바른정당과 안철수 연대, 대선 직전 이뤄졌어야”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이 3당인 국민의당과 4당인 바른정당을 당기는 힘이  강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3세력으로 뭉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제3의 정치세력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실현,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때 가능성이 열리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는 문제와도 관련 있는 문제다. 저는 그때 바른정당과의 연대, 바른정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을 선언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가 마음 놓고 이쪽을 찍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정부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영입해 쓰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조직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패권을 반대한 개혁적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연대가 대선 직전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포함한 국민의당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나.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한다. 이 당은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3정당으로 창당했다. 그리고 대선을 거친 것이다. 이 당을 지키지 못해서는 안된다. 가만 있어서 지켜지지는 않는다. 뭔가 대안을 만들고 희망을 제시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총선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당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혁명, 녹색혁명의 가치, 역사적 진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이 안되므로 국민의당과는 뿌리가 같으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은 쉽다. 하루아침에 여당이 될 수 있고 좋겠지.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결합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 관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깃발과 노력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당의 존립은 물론이고 우리가 내세웠던 깃발, 안철수의 소명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연정이나 합당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은 최대한 협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치하되,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야당의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노력, 대통령을 탄핵하고 배신자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켜왔던 가치, 유승민의 많은 발언과 노력도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정치의 정책과 노선을 합의하고 서로 선(先)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합당은 아니더라도 정책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양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이 있을 때는 통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당은 정책공조를 해서 민주당과 협치도 하고 자유한국당과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두 당이 지금 다 불안한 상태인데 정책적 연대 정도의 연대 기구를 만들고 뭔가 정책 사안에 대해 입장을 조율할 때 먼저 두 당이 조율하고 내부에서 조율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되면 양당이  새정치 공감도 가질 수 있고 지역주의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선(先)정책연대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위기감 갖고 있는데.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통합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일부는 그것을 명분으로 민주당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두 당 합해서 60석의 정당이 아니라 50석 정도의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라도 통합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정서적 간극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책연대 정도로 선협치의 틀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국민의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바른정당이 다시 한국당으로…정치의 퇴행”

-바른정당과 우선 정책연대를 해서 제3세력이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힘을 갖고 주도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으로는 협치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 정치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5당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들 힘만으로는 안되므로 다른 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연정의 기틀, 연대의 경험, 이런 것을 쌓아야 한다. 양당제로는 이해를 다 반영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의 민생 틀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있어야 하고 우리 같은 중도개혁 정당도 있어야 하고 중도보수 정당도 있어야 한다. 합종연횡하면서 서로 정책에 대해 연대하고 표결하고 그런 게 정치가 한 단계 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가고,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둘이 다시 붙고 영호남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퇴행이기 때문에 이걸 우려하고 있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대장동 의혹’ 文대통령 “검‧경 철저 수사” 지시...'文心', 이재명‧이낙연측 해석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내놓았다. 이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간 면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다"며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문 대통령은'검경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조속한 실체적 진실 규명' 입장을 밝히며이재명 후보와의 공식 회동 일정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여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