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도 지시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손보기’ 신호탄을 올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지시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대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해야 한다”며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책감사 지시의 배경을 밝혔다.

나아가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정책감사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나타날 경우 이에 따른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불법과 비리의혹까지 겨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즉시 개방토록 지시했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도 지시했다.

김수현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처럼 발 빠르게 4대강 관련 지시를 한 것에 대해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조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공통 약속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4대강 민관활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상태 등을 조사해 오는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 유지 및 환경보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질,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지시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을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해온 국토부의 권한을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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