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2일 국민의나라위원회(선대위기구)와 같이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담긴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온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언론이 이 보고서에 담긴 전교조 합법화 등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즉시 시행할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제안된 촛불 개혁 10대 과제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보고서 27p에 기재된 ‘촛불개혁 10대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며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보고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겨레신문>은 민주당 선대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17일 완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선언 등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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