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 한수가 국민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한다.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오늘은 검찰과 재벌개혁의지로 읽히고 있는 인사와 청와대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만찬에서 거론된 개헌문제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윤석렬 중앙지검장 인선 검찰개혁 신호탄인가?

김 : 먼저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기수와 서열 등이 파괴된 인사로 볼 수 있는데?

정 : 윤석열 신임 지검장은 23기인데 앞선 기수들 보다 4∼5기 정도가 늦은데 파격적으로 중용이 되었다. 서울 중앙지검장은 고검장 급인데 이번에 지검장급으로 낮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수 및 서열 파괴인사로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검찰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교체시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김 : 법무차관과 대검차창은 전부 한 기수 밑에 사람들로 임명을 했는데?

이 : 그동안 검찰 내에서는 상식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하는 서열문화가 검찰 조직의 상징처럼 강하게 자리 잡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검찰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통상적으로는 자기보다 낮은 기수가 상급자로 부임을 하면 그 위 기수들은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이 검찰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인지 의문이고 이제부터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10년 이상 거론이 되어온 검찰 개혁의 상징과 같은 부분인데 이것이 그동안 검찰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저항에 의해서 관철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나? 

정 :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한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정 권력의 독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태이고, 각 정당도 이번 대선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중요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소위 돈봉투 사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검 차장이 연루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와 같은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이번 윤석렬 지검장 임명은 향후 있을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찰 기소권 독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내다보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놓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김 :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개혁의 방향성을 예고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심스럽게 가려했는데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가속화된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이 : 돈봉투 사건으로 그런 분위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공수처 설치 부분은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도 문제이겠지만 실행과정에서 구성과 수사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가 만만치 않다. 또 이 문제와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등도 맞물려 있어서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일정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구체화 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기 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김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를 당시를 생각하면 강금실 장관과 검찰과의 대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는데 이후 저술한 책을 보면 당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좀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 :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검찰의 독립성이 문제라 생각하고 검찰에게 권력으로부터 통제와 간섭이 배제된 상태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개혁이 되어가지 않겠나고 보았던 것인데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박근헤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독립성 부여가 독이 되었고 이번에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김 : 공수처 설치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국민적 지지가 밑받침 되어야 할 것 같다. 

                      경제라인 인선, 재벌 개혁이 초점인가?  

김 : 그리고 경제라인과 안보라인 인선이 발표되었다. 일부는 임명이 되고 또 후보로 내정이 된 분도 계신다. 우선 특기할 것이 저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이어서 경제정책 조율을 담당할 정책실장에 장하성 교수를 임명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관료출신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다. 개혁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 장하성 교수 경우는 정책에서의 개혁성도 주목이 되지만 이분이 지난 2012년과 이번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서 경제분야를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탕평과 문호개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 같은 경우는 대졸이 아니면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합격한 요즘은 찾기가 어려운 개천에서 용이난 케이스이고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로 기용된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 : 이 인사에서 방금 말씀대로 탕평 그리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우처럼 보수정부에 기여한 사람도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중용을 한 것이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 시장의 성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를 다 아울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은 경제 겸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등용한 것은 시장질서가 재벌 쪽으로 편향되어 가는 것은 과감하게 잡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을 꾀한다거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김상조 교수가 임명된 공정거래위의 역할이고 장하성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소액주주운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재벌의 소유 문제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김광두 교수나 김동연 부총리 내정보다는 역시 장하성, 김상조 이 두 개혁 쌍두마차가 전면에 포진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외교안보라인 인선,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

김 : 외교안보 라인도 인선이 있었다.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인데 직업외교관 출신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군 출신이 차지했던 자리이다. 그리고 외무부 장관은 외무고시를 치러지 않은 최초의 여성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내정이 되었다. 아직까지 국방부, 통일부는 지명이 되지 않았지만 안보라인 중에 국가안보실장과 외무부 장관은 먼저 내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 안보실장 자리를 놓고는 여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보에 방점을 찍고 군 출신 인사를 기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교 분에서 찾을 것인지 고심을 하다가 정의용 전 대사를 지명을 했는데 앞으로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접근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이런 외교적 접근을 통해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거론이 되었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더불어 임명이 되었다.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외교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관료조직이고 배타성이 강한 자기중심적 조직인데 그런 조직의 수장으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여성을 임명했다는 것은 외무부 조직의 개혁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인사가 아닌가 보인다. 대단한 파격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인사라 할 것이다. 

김 : 그런데 정의용 내정자나 강경화 내정자 두 분 모두 북핵이나 4대강국 외교를 직접 다룬 경험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정 :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안보의 중심을 외교 쪽에 둔 것이고 이 외교에서도 과거에는 주로 대미 외교 라인들이 중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의용 실장 내정자나 강경화 장관 내정자 모두 다자외교 전문가들이다.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에서 6자회담이란 틀이 다자외교의 무대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자외교에 익숙한 분들을 외교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미국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에 치우친 외교 라인 보다는 다자외교 중심으로 틀을 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 정의용 안보실장 내정자 경우는 미국과 직접적인 외교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 FTA 협상을 맡았던 당사자였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외교가 당면한 대미 외교에서의 두 현안 중 하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이지만 다른 하나는 한미 FTA 협상 문제이다. 이렇게 본다면 FTA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이 있고 통상전문가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김 :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된 문정인 교수도 남북대화 부분에서 경륜과 지혜가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핵을 둘러싼 다자외교와 남북간 대화와 협상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것 아닌가 보인다. 
                 
                촛불개혁 10대과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김 : 지금 10대 촛불개혁 과제라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제시된 부분들이 착착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 이것은 당에서 만들어진 문건이고 지난 5월 17일 완성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당에서 나온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는데 거기에 명시된 즉시 시행 10대 과제 중에 세월호 순직 교사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몇가지 사안들은 오늘 4대강 감사 지시도 내려졌다시피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 : 문제인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보를 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된 행보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건이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준비했던 내용과 합쳐서 청와대로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취임 초기에 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인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한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왔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중에서 촛불개혁과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들은 상당 부분이 지난 촛불집회에서 제기되었던 7대과제 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담은 것이고 거기에 몇 가지가 더해진 것이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준수,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등은 추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내용들이 당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기대 치솟아 

김 : 앞서 말했지만 문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대로 개혁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8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정 : 비교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김 : 여기서 잘할 것이란 것은 앞으로 잘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낸 것인가? 

정 : 그렇다. <한국갤럽>은 국정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국정 전망, 기대치에 대해서 물은 것이다. 반면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국정지지도 조사이다,

김 :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처음 시작은 74%였는데 매일 매일 올라갔는데? 

정: 연일 진행되는 인사나 정책행보들이 국민들에 좋은 자극을 주는 행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도 열흘 동안 하루하루 변화하는 모습을 실감한 것 같고 그것이 그런 수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 아마 이런 흐름과 비교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하나회 해체나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가시적인 개혁조치가 연이어지던 시기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90% 가까운 지지가 나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취임 초기에 이렇게 잘할 것이란 기대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전 계층, 전 지역에서 현 정권을 바라보는 기대가 크고 또 그만큼 지금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있다고 본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60% 국민들도 지금은 기대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취임 초기에 대두된 개헌 문제 

김 : 지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이어진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개헌문제가 가시화된 느낌이다. 

정 : 그렇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6.2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킨다고 하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같이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김 : 이전에는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해 놓고도 막상 임기가 시작이 되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개헌을 미루고 결국은 임기 말까지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대선 전에 먼저 개헌을 해야 하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다시한번 천명을 했고 문 대통령 특성상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는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3당합당을 했을 때 내각제 각서가 존재했지만 당시 YS가 이를 거부했고 그래서 내각제 각서 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다. 이후 DJP 연합에서는 내각제를 명시를 했지만 DJ 대통령이 집권 1년 뒤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이를 파기했다. 그래서 DJP 연대가 깨지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세력간의 약속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공약을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에 관해 전체가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된 부분만 먼저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문제 등 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리라 본다. 

김 : 몇 가지를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 같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합의한 만큼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권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짚은 것 같다. 앞으로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 :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속을 드려다 보면 복잡하고 서로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합의한 만큼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 합의가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에 있어서 국회의 주도권을 100% 인정을 하라는 입장이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거기에 맡겨두지만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헌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늦어져서 제대로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제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여서 이 대목은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제인데 그 창구도 일차적으로 국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창구를 둘 수도 있다고 보인다. 

             개헌논의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 사항들도 함께 다뤄져야 

김 : 이번에야말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인데 지역주의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데 어떤가? 

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요구가 가장 강하고 각 당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비례대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는 수준으로 가자는 정도에서 합의하지 않겠나 예상이 된다. 

이 : 이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시민사회의 요구나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에 대한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이 되어야만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에게 맡겨 놓으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나서서 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결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 : 현재 소선구제가 국민의 민의가 왜곡이 되어 반영될 수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는 큰 틀에서 지역주의를 온존,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하기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개혁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으로 안다. 

이 :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당시 김정길 정무수석이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좌절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면 다시 실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 : 이번 개헌 이야기가 대통령 취임 10일 채 되지 않아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이전에 없었다. 과거 김무성 전 대표가 2014년 10월에 개헌문제를 꺼집어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받는 야당들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원래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수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6.10과 촛불까지를 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완벽한 패배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의 경우는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개헌정국 자체가 정국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라서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다. 반면 국민의당 경우는 호남에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김 : 문 대통령이 인사, 정책 등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거행되고 국회에서는 총리 내정자 인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정국상황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는 나날을 지켜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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