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언론사설 비평/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경총과 대통령의 논쟁 필요하다
경총이 비정규직전환에 밝힌 의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표명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조선)라고 반문한다. 경총부회장이 한 말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350만 중소기업 전체에 말했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 경총과 대통령 사이에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조선) 말하지만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 검토해볼 때”(중앙),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합리적 기준”(동아)을 지적한다. 당연하다. 원칙을 정해야 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5대 항목별, 종합 기준을 정해야 한다.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 처음 밝힌 국정기획위원회”(동아)에서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해도 버틸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은 생명줄이다.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목숨을 건질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일자리보다 가치 있는 목표 창조 강조한 저커버그“(중앙)에서 그가 말한 ’자동화 따른 대량실업 사태 맞아 타인 위한 인간적 공동체가 비전‘을 소개했다. 모든 사람이 저커버그 같은 천재 프로그램 개발자이거나 발명가일 수는 없다. 자신의 몸밖에 없고 일자리 그 자체가 생명줄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는 없다.
- 인도주의적 남북교류는 멈춰서 안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어제 승인’에 대해 “文정부의 첫 對北접촉 승인, ‘북핵 용인’ 오판은 안 된다”(동아)고 한다. 스포츠,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민간 접촉은 불가피하다. 인도주의적인 것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상대 병사를 치료해 준다고 상대의 공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 주 40시간 넘는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 폐기하며 강행할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노사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부 지침은 1주일을 주5일로 간주하고 토, 일요일에 16시간 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주 52시간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주 68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52시간 역시 주 40시간 조항 위반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조항 간에 법적 모순이 있다. 헌법 개정시 권리 저항에 반드시 ‘여가와 휴가’를 신설해야 한다.
-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취업 후 교육훈련
“학력·스펙 기재 다 금지하면 뭘 보고 뽑으라는 건가”(한경)라고 반문한다. 물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자기소개서에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고 거기에 스펙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갈 직장인 할 일과 무관한 화려한(?) 경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면접 등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될 것이고 사전 스펙보다 직장에서 새롭게 교육훈련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뭄을 핑계로 4대강을 정당화 말라!
최근의 가뭄을 근거로 “수질(水質) 따지다가 가뭄재앙 부르는 일 없어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에 갇혀 있는 물론 식수, 농업, 공업용수로 얼마나 사용되는 지를 밝혀야 한다. 전체 댐과 저수지 그리고 지하수가 전체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밝힌 다음 보를 열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진당 해산 반대건만 부각시키지 말라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조선)에서 김이수재판관의 소장 임명을 비판하고 있다. 임명의 이유가 종합적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고 통진당 해산 건은 사례 9개 중 하나일 뿐이다.
공약 위해 예산(곳간) 늘려야
“‘묻지마’ 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중앙)한다면 결국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약을 하고 당선됐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곳간을 채울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돈이 있으면서 체납한 사람들 찾아 걷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하고, 증세법안 제출해야 한다.
- SNS상 욕설 방지대책 필요
“文 지지자 문자폭탄은 심각한 폭력, 대통령이 자제를 주문해야”(매경)한다.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욕설은 SNS상에 뜨지 못하도록 하거나, 욕설 등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의 경우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용인된다고?
“국회에 특수활동비 있다는걸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매경)에서 ‘ 18개 부처 총 8869억원 중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국회 78억원’이라 한다. 국정원은 불가피하지만 국회는 이해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보다 62배나 더 쓰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국민이 이해한다고?
모든 대학 총장 직선제를 이화여대처럼
“정유라 사태 후 직선제로 선출된 김혜숙 이대총장에 거는 기대”(한경)는 많다. 직선제의 내용이 좋다. 이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해야 한다.
(2017.5.27.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