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언론 사설 비평/대통령과 재벌이 머리를 맞대야 하나?

- 사드배치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조선)에서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이나 철수론, 국익 손상과 안보 자해(自害)라는 청구서’라고 협박하고, “美 ‘사드 철수’ 거론…文정부, 동맹 균열 代價 알기는 하나”(문화), “불필요한 ‘사드 소동’ 서둘러 진화하라”(중앙)고 주장한다. 배치나 반입이냐 논란을 끝내고 미국의 요구대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국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돕고 있다.

- 경기회복이 기업이윤 극대화

“6분기 만에 ‘0%대 성장’ 탈출, 경기회복 모멘텀 살려야”(문화)에서 ‘노동 등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는 게을리한 채 반시장·반기업 정책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유연화를 촉진하여 경기를 회복시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기회복인가, 이윤회복인가?

- 김상조 낙마는 의혹 때문인가, 재벌개혁 때문인가?

“의혹 종합세트 김상조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동아)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김상조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가?

-고용유연성은 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것인가?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한경)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채용했으니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 하는 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용유연성’이란 말은 노동자를 자본가 마음대로 ‘사용하다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대통령과 재벌은 왜 만나나?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라”(중앙)고 한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무슨 갈등이 있다고 난리인가? 갈등이 있다면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할 일이지 예전처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만나 만찬하면서 한국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와 이재용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 청와대 고위공직자 내정 철회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내정 철회 석연찮다”(중앙), “석연치 않은 청와대 수석 내정 취소”(조선)에서 ‘노동계 반발 안현호 전 차관의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을 취소라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고위직 인사에 대해 노동계든 경영계든 반발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대상자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 사실이 공론화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가족경영에 최저임금 1만원이 왜 문제?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조선)라 한다. 700만 중소영세자영업자 중 300만명은 월 소득 100만원대라는 주장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경영이다. 따라서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 걱정은 안 해 도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1만원 지급하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노동자는 생활임금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시달려도 된다는 말인가?

- 일자리는 공공부문도 만든다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동아)이라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자리는 사회가 만든다.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이 수반된다.

-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가 무슨 경쟁체제?

“23년 경쟁체제 되돌린 통합 서울지하철”(한경)이라 한다. 1~4호선과 6~8호선이 무슨 경쟁을 한다는 말인가? 서울과 경기인천시민들이 환승도 하지 않고 1~4호선과 6~8호선의 서비스를 보고 골라서 타는가? 김영삼정권 시절인 23년 전 1994년, 서울지하철노조 투쟁력이 강할 때니까 5~8호선을 도시철도공사로 별도 설립했다.

- 노동환경단체에 전문가가 없다고?

“탈원전…정규직화…'밀어붙이기 정책'에서 놓치는 것들”(한경)에서 ‘노동·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뚜렷한 반면 전문가그룹의 심도 있는 검토는 잘 안 보인다’고 한다. 노동환경단체는 그저 목소리만 높이는 단체가 아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 여부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철학과 사상의 문제이다. “성급한 脫원전은 電力안보 해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문화) 역시 ‘전력안보’를 주장하는 전문가와 ‘원전재앙’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생각의 차이다.

- 여야 입장 바뀌면 공수도 바뀐다!

“인사청문회·추경·법안심의…여야 말바꾸기 백서로 남겨야”(매경)한다고 주장한다. 백서를 안 남겨도 국회 기록에 남는다. 먼저 공위공직자를 임명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준이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회구성은 그대로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도 새롭게 해야 했다. 새누리당은 3개 당으로 갈라졌는데 두 당 지지율을 합해도 16% 수준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약 50%에 가까운 발언권을 행사한다. 잘못된 일이다.

-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文대통령 방미때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매경)로 ‘대통령과 재계가 국익을 위해 손잡는 것’이라 한다. 노동계나 사회단체와는 손 잡 안 잡고? 재계가 대통령과 손잡는 것은 재계의 이익을 위해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재계의 이익의 국가의 이익 즉 국가세금으로 걷어줘서 재정을 충당되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재계는 증세 얘기만 하면 반발하지 않는가?

-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딜레마”(매경)에서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는 갈등과 혼란만 유발한다고 한다. 왜 업종과 기업의 특성이 비정규직 고용이 되어야 하는가? 법으로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2017.6.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