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언론사설 비평/몇 백원 올리면 최저임금 1만원 되는 데 10년 걸려

- 사드배치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들

“우려되는 국가안보실 능력”(조선), “공허한 사드 논란으로 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중앙), “韓美, 말로는 ‘대북정책 합의’ 행동으론 엇박자”(동아), “민주당 사드청문회 주장, 긁어부스럼 걱정된다”(매경), “반기문은 국가적 자산, 외교안보 위기에 최대한 활용하라”(매경) 등 사설을 통해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려거나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가나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직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만 외치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MD체제에 편입되어 한반도 긴장과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다.

- 통상절차와 통상주권

“김진표 국정위의 '통상조직 원위치 사건' 전말”(한경)에서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마디를 갖고 국정기획위가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부와 외교부로 오가는 통상업무 부처의 배치 문제보다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과 통상주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기업이 애국자면 노동자는 매국노인가?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주역인 기업, 칭찬도 해주자”(한경)에서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와 수탈당한 소비자는 매국노인가?

- 청문회 5대 배제원칙은 지배층의 아킬레스건

“野 '김상조 반대' 충분히 납득되지만”(조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김상조 청문회 진통…국민 납득엔 미흡한 해명”(중앙)에서 ‘김 후보자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와 타협을 바라는 논조다. 결국 5대 원칙은 한국사회 고위층이나 지배세려들에겐 모두 아킬레스건인 모양이다.

- 최저임금 몇 백원 씩 올리면 시급 1만원 되는데 10년 걸려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조선)라고 말한다면 매년 몇 백원 씩 올려서 향후 10년은 지나야 1만원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바동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왜 중소기업 걱정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후려치기만 안 해도 중소기업이 시급 1만원 올려주고도 남을 텐데 말이다.

- 국제기후협약은 지켜져야

“기후협약·온난화 이슈, 큰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한경)며 ‘파리협정의 상황을 봐가며 ‘속도조절’을 하자는‘고 주장한 반면 “미국 탈퇴해도 기후협정 이행엔 흔들림 없어야”(중앙)한다는 주장을 한다.

- 원자력 가동과 중단의 손실문제

‘4조원 손실, 전기요금 인상, 일본 원전 재가동’ 등을 이유로 “건설 중인 신고리 原電 중단해선 안 된다”(동아)고 주장한다. 재앙적 원전 사고는 4조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한다. 일본은 지난 6년 동안 ‘원전제로’ 즉 50여기 원전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에 결정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원전마을’(한국의 원전마피아)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전재가동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 중국 해고노동자 방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중국의 韓어린이 참사, 운전사 방화였다니…”(동아) 그로인해 한국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은 버스 운전사가 방화를 했다니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도 해고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가 회사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사례도 있다. 해고 없는 사회를 원한다.

(2017.6.3.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