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언론사설 비평/10조원 추경으로 무슨 소득분배인가?

- 남북대화는 단절하고 외세 끌여 들여 전쟁이라고 하라는 건가?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강화, 우리는 남북 접촉 봇물”(조선)에서 ‘순진한 대북 선의(善意)나 동화(童話) 같은 환상은 자해 행위’라고 한다. “美 추가대북제재 발표직후 나온 文정부의 남북교류승인 8건”(매경)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한다. 지난 9년 동안 남북대화의 문을 닫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부터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한다. 대화라는 차가 멈춰 있는데 무슨 속도조절인가?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놓을 생각은 안하고 그저 외부압박으로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

- 성주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 주장은 왜 무시하나?

“사드 배치는 북핵 대비가 최우선이다”(중앙)에서 ‘사드부지 환경평가 땐 연내 배치 불가, 진영의 이념 논리로 안보 흔들지 말고, 트럼프에 잘못된 메시지 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도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전문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대비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귀 막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나 MD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외세에 의존해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사대주의자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주장을 계속할 수 없다.

- 위장전입 아지트라면 수사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정동아파트 502호' 의혹 수사해야”(중앙)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해야

“만신창이 만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非공개로 하자”(매경)에서 ‘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검증의 기준·내역·결과를 첨부하자`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증내용에 따른 최저 통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과 관련해 재산축적의 정당성도 검증해야지만 재산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勞편향이 어디 있나?

“文정부 일자리 정책에서 보이는 勞 편향을 우려한다”(매경)에서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이 선결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편향이라고 말할 때 절반 이상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 특히 재벌공화국 하에서 정부정책 기조가 노동편향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조차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이 勞편향이란 말인가?

- 헌법도 바꾸는 데 위원회라고 못 바꿀 것은 없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명은 5년인가”(동아)에서 ‘법적으로 위원회의 설치 요건이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임을 제시한다. 5년 동안이라도 지속될 수 있다면 계속적이고 상시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면 위원회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다. 헌법도 바뀌는데 위원회가 무슨 수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문제는 정권 초기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거나 위인설관식 기관이 되는 것이 문제다.

- 원전은 경제성이나 안정성이 낮다.

“한국은 '에너지 섬'이란 사실 도외시한 탈원전”(한경)이라고 비판한다. 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 동안 원전은 매우 저렴한 에너지로 선전되어 왔다. 그러나 원전설치, 가동, 사용후 원료 처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결코 싼 전기가 아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사고는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 4차 산업혁명의 조건과 시간이 필요

“중국의 모바일 약진…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안 보인다”(한경)에서 ‘대기업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4차 산업 혁명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나라마다 경제규모나 기술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조건이 바뀔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 자본이 고용주였는데 왜 일자리가 문제가 됐나?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조선) 대신 ‘규제·노동 개혁 총사령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사기업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부 추경案, 의지는 읽히지만 일자리 창출 實效 있겠나”(문화)에서 역시 ‘노동부문 개혁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일자릴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는가?

- 토착화 된 AI바이러스 대응 전략 필요

“AI 피해 그렇게 겪고도 집단 폐사 신고 또 안 했다니”(조선), “새 정부의 위기 대응 시험대 될 초여름 AI”(중앙)에서 바이러스 감염 신고와 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은 겨울철새 탓만 했는데 이제야 AI바이러스가 토착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닭이나 오리가 토착 AI와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 10조원으로 무슨 분배문제 해결?

10조원 추경을 가지고 “분배문제 해결하겠다”는 장하성, 성장해법도 내놔야‘(동아)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400만명 저임금 노동자에게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데 1년간 소요되는 돈이 35조원인데 10조원으로 무슨 분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말 수 없다.

- 치매는 부험료가 아니라 부자증세 통한 노인의료복지

“‘치매 국가책임제’, 모럴해저드 경계하라”(동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한다. 보험료 인상이라면 자기부담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가 복지를 말할 때는 사회연대, 부의분배를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

- 야당의 청문회 대응은 정책능력보다 개인 비리에 촛점

“청문회서 또 '무능 민낯' 드러낸 웰빙 보수야당”(한경)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5대 그룹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공정경쟁의 수단이어야 할 재벌개혁을 목표인 양 몰아붙이겠다는데도 아무 반응도 안 보였다’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이 된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재벌, 금융, 경제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도 있지만 부정비리혐의를 부각시켜 공격하느라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 보훈처 예산이 문제라면 박근혜 정부를 탓해야

‘서울 2만 원, 지방 3만~5만 원인 택배비 예산’이 없는 것이 원인인데 “호국용사 ‘靈柩(영구) 태극기’ 직접 받아가라는 얼빠진 보훈처”(문화)라고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이 임명됐지만 예산은 박근혜정부 책임이다. 호국용사 예우를 하려면 예산을 늘리라고 해야 한다.

- 내용 없는 정부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겹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中企部 신설, 기존 산업부와 중복·혼선 우려된다”(문화)고 한다. 업무를 제대로 분장하면 중복, 혼선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불필요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7.6.5.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