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그렇다. 내용에 대해서 야당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가장 먼저 국회에 찾아와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를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에 시정연설 전에 차담회가 잡혀있었는데 그 자리에 불참했다. 오전에 여야원내 3당 대표들이 추경안 심의 합의키로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인데 대통령과의 차담회마저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김 :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하는 차담회에, 아침에 추경안 심사키로 원내 3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한 반발로 참석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 

이 : 그렇다. 

김 :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협치 모드가 조성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게 된 것 같다.

정 : 실제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경노선에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보면,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이 같이 추경에 대한 협의만 잘 된다하더라도 ‘국회선진화 법’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는 성공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되는 대목이다. 

김 : 어쨌든 원내 3당이 추경안을 심의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국회 처리에 일단 청신호’이고  말씀하신대로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 처리 때와 비슷한 지형이 됐다. 오늘 시정연설 중 특이한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나? 

이 :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과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했고 “현 실업대란을 재난적 경제위기에 가깝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소득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었고, 그래서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해서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보일 것”이란 것이 오늘 대통령 연설에 기조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15회 정도 박수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호응을 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한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는 등 싸늘한 반응이었다. 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여야 간의 조정과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진다.

김 :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역대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안은 한 번도 부결처리가 된 적이 없이 다 통과됐다고 한다.

정 : 추경자체가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자체도 ‘재정의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는 있지만 경기부양효과 때문에 다들 반기는 분위기며 지방정부와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르다. SOC투자가 전면 폐지됐다. 기업들로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로 일자리 추경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고,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면 올해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년도 계속 경직성 재정으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야당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 한편으로 원래 추경이 증세라든가 국채발행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지난 해 세수로 충당하는 추경이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늘리기’ 문제는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대선공약 1호였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명분도 없고 그동안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경우에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이런 정도의 명분도 없이 해마다 추경을 했고 그때는 재원조달 문제도 다른 방식으로 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크게 명분을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 : ‘일자리 문제를 국민기본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요구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말씀하는 일자리, 소득, 혁신, 동반성장 이러한 ‘네 바퀴 국민성장 동력’에 대해 오늘 누누이 강조했지 않았나 본다. 

김 : 어쨌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각 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문회 정국의 꼬인 것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꼬였다고 할까,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정 : 지난 주말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해법을 찾아서 풀렸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추경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3당이 심의를 합의함으로써 추경은 다소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지금 꼬인 부분들의 실타리가 풀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계속 설득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 실제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추경안 관련, 3당이 심의키로 협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난 직후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이 있었다. 의총에서 3당의 추경한 심의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 보고를 무산시켰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도 무산시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로 무산시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이 인준 마감 날인데 이때까지 분위기는 청문보고에 부적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의견을 붙여서 채택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회의조차 열지를 못하게 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오늘은 아마 야당이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 쪽은 풀어 주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집중을 하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오늘 세 사람 모두 무산됨으로 인해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김 : 일각에서 ‘빅딜설’도 있었다.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 인준부분을 동의해 주는 대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이 유기준 의원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정무위에서 하고 있는데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의원이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회의소집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김 : 그럴 경우 민주당이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안건처리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협치는 둘째 치고 여야 관계가 현재로서 파국에 이르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김 :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80%대이고, 어떤 조사에서는 89%의 고공행진이다. 

정 : 리얼미터 오늘 조사가 79% 수준이다. 지난주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반등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국정지지도 8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상황이다. 민심을 야당이 함부로 거스르기 쉽지 않은 그런 맥락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존폐의 위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폐 위기가 있으니 아예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바른정당,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부분을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의사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김 : 오늘 시정연설에서 협치 모드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안경환 법무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친문인사들에 대한 장관 내정 발표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청와대가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이라는 예측들이 돌았는데?

이 : 그런데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송영무 전 해군총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친문인사로 거론하는 것은 대선 때 이분들이 조금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친문인사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친문측에서 밀던 추미애 대표와 맞서서 경쟁을 하다 실패한 케이스이다. 물론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도왔지만 그렇게 본다면 ‘골수 친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도록 프로파간다하는 의미이지 조금 과도하다고 보여 진다. 문제는 앞으로 인사에서 속도를 낼 것 같고, 더 이상 인사에 있어서 야당 눈치를 안보겠다는 그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한쪽에서는 인사가 너무 지체되니까 우려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양쪽을 다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사를 더 질질 끌거나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

김 : 각 부문별 개혁으로 보자면 아주 탁월한 분들 선택한 것 아닌가싶다. 교육개혁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확실하게 교육개혁의 모습을 보여 줄 것 같고, 수능, 자사고 이런 전반적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인권위원장출신이고, 서울법대 교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검찰에도 제자들이 많지 않겠나, 무엇인가  권위를 가지고서 하지 않겠나 보인다. 

이 :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가 오늘 기자들 만나서 말씀한 것 보면 “검찰총장도 현직검사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 검찰총장 자격은 15년 이상 종사를 한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각을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니까, 이 부분은 물론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이법을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쪽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철저하게 탈 검찰 하겠다.” 라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로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조국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만약 검찰총장까지 지금 현직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된다면 일대 대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김 : 국방부도 사드문제, 방산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 장성 숫자 축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경력도 오래되지 않았나? 자신을 “해군출신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데 좀 인상적이었다.

이 : 그렇게 부르든, 안 부르든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육사출신들이나, 육군 장성들이 긴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방개혁 플랜이란 것이 육군의 보직, 장성자리를 줄이고 육군위주의 편재에서 벗어나 해군, 공군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다 그것을 입안해온 서주석 국방차관과 호흡을 맞춰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김 : 이번에 발표할 때도 셀프고백이 있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끄고 대변인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는가? 인사검증 때 이 부분때문에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 :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검증을 거치면서 봐야 할 부분인데 청와대로서 지난번 위장전입 관련해서 기준을 2006년 이전 부분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경우는 검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언급한 기준에서 봤을 때 ‘큰 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민 것 같다.

김 :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정 :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로 중한가 하는 부분에서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 

이 :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재직하던 고대의 학생 출교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위로 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본인이 그 과정에 대해 오늘 설명했다. 어쨌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문회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강경 일변도 자유한국당, 자발적 왕따(?) 

김 :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자발적 왕따’를 택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7.3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고 있고 강경입장에서 선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한참 남았는데 계속 이 기조로 갈 수 있을까? 

정 : 실제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 때도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 이었지, 실제 양대 정당이 힘으로써 국민여론을 놓고 밀고 당기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협치 자체는 레토릭일 뿐이라 보지만 지금 한국당이 자기 힘으로 밀고 당기면서 접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조금 상승해서 10%대로 넘어섰지만 10%대 지지율을 가지고는 어떠한 접점도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국당 내부에 자칫 잘못하면 ‘사쿠라’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 내부에서 자기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강경노선으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기존의 입장들을 쉽게 누그러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김 : 전당대회는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나? 

정 :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김 : 홍준표 전 후보가 출마한다는 분위기고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이 출마를 해서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해야 대여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 : 이 부분이 단순히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강경기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든다. 문제는 협치가 레토릭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특히 대통령입장에서 임기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고 무엇인가 양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양보를 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인사문제는 양보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거기다 자유한국당은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언론장악기도저지위를 구성했다. KBS, MBC의 현 사장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다. KBS 고대영 사장이나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 자체 언론사 내 노조나 국민들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더군다나 과거 MB 시절에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이라든가 MBC 엄기영 사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냈던 부분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자기들이 결사적으로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 까지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되는지 의문이다. 자꾸 이렇게 전선을 넓혀 가면 정부, 여당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 점이 우려되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김 : 지난 대선 때는 보수의 생존을 위해서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홍준표 후보가 주도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24%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보수가 정말 균형 잡힌 한 축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40% 정도의 지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노선, 그리고 지지 세력의 확장책 부분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런 당내 여론들도 있다고 한다.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강한 야당을 표명하면서 대여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메시지와 행보를 가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