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수)

  • 맑음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6.5℃
  • 맑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9.2℃
  • 흐림대구 17.0℃
  • 울산 17.8℃
  • 흐림광주 18.8℃
  • 구름많음부산 20.2℃
  • 구름조금고창 18.3℃
  • 제주 22.0℃
  • 맑음강화 17.4℃
  • 구름조금보은 18.3℃
  • 구름조금금산 17.5℃
  • 구름조금강진군 21.2℃
  • 구름조금경주시 16.7℃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경제


배너
배너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④…조선업계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재도약해야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조선업계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문제로 가장 난제를 겪고 있다.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 수주 물량은 지난해 극심한 수주절벽에 따른 기저 효과일 뿐, 큰 틀에서는 여전히 수주절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에 아직도 고용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근본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존 병폐들을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위기를 넘어서 반등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새 성장동력 찾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

조선업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행돼야 한다.

그동안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금융권, 조선업계, 정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다른 업계의 눈치를 보는 구조조정이 아닌, 조선업이 진정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강민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장 상황과 경쟁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 조선산업도 호시절의 영광을 잊고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과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장기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는 물론 구조조정이 확고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익·고부가 사업에 집중해야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 조선업 수주가 상대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호황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가 수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수익·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지난달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스타토일에서 상부구조물에 대한 입찰제안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해 추출 가스에서 수분을 제거해주는 상부구조물은 해양플랜트 설비 가운데 가장 높은 건조 기술이 필요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다른 조선사들도 입찰 제안을 받은 하부구조물은 기초 수준의 기술로 평가된다”며 “상부구조물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한 이상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하루속히 저가 수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저가 수주로 인한 출혈경쟁이 지금의 위기에 한몫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부실을 불러오는 저가 수주를 과감히 끊어내고,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승부한다면 불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조선업 종사자 간 고용차별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조선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조선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구성원 간 고용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기반으로 조선업 회생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업계 및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원청회사는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사내하청 쥐어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보고서에서 “그동안 조선업 사내하청의 경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정규직과 사내하청 사이에 보다 공정한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업종의 경우 본사 직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중공업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1만1301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357명이다. 하지만 업체의 공시에 나와 있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분야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1만3974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949명 등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2만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만37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98명 수준에 불과하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2만5000여 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주로 용접, 배관, 배선, 도장 등 배를 만들 때 단순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