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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이승환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설득하고 그 바탕에서 남북관계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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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6.15 17주년에 남북간 기존합의 존중하고 지킬 것 밝히길"

    ▲이승환 6.15 남북공동행사준비위 남측 상임공동대표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3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승환 6.15 남북공동행사준비위 남측 상임공동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6.15 17주년을 맞아 남과 북 해외동포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민족공동행사는 분산개최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승환 대표는 현 시점에서 남과 북 당국이 모두 행사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대표는 6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6.15와 10.4등 남북이 기존에 맺은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남과 북이 동시에 시행할 것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란 의사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6.15 17주년 민족공동행사가 남·북·해외에서 분산 개최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동행사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는데 이렇게 분산 개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 

    우선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교류 때문에 남북당국간의 갈등과 분열만 더 생기는 상황이 되면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측, 북측 당국도 6.15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용할만한 준비들이 부족한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행사무산의 책임이 어느 한 당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남북관계를 위해서 서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산 개최를 하는 것으로 남측에서 결정하고 북하고 해외에 분산 개최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가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지지했는데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남측 당국이 승인한 민간단체 방북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의 기 싸움이라 봐야 하나?

     당국간에 기 싸움이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 현재 한반도의 국면이 매우 어렵고 민감한 상황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남북 양 당국간에 전략적 태도의 차이가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북핵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북이 계속 미사일 개발 속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관계를 풀기 어렵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경색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민간교류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연하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은 당국관계를 경색시키면서 민간교류만 적당히 하자는 남의 태도에 부정적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은 남측의 수에 자기들이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문제를 풀려면 당국관계에서 뭔가 과감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민간을 앞세우는 이런 것은 못 받겠다’는 것이다. 남측 당국이 한미공조에 근거해서 대북압박과 국제적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으로서는 ‘당국이 그렇게 하면서 민간만 내세워서 북측을 무장해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는 받기 어렵다’ 것인데, 이렇게 양쪽이 기본적으로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입장의 차이가 크고, 그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아직 남북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미사일이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조금전 말씀한대로 민간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통일부 장관이 오늘 내정이 되었고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질되는 등 남북관계를 전담할 핵심부서 인사가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민간 측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단 현재 상황은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에서야 통일부 장관이 선임됐고 이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의 담당 주 책임자가 경질되어서 아직 후임이 선임이 안 된 상황이니까, 정부 측에서 핵심라인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까지 상황은 통일부 공무원들조차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상태라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 통일부장관이 들어서고 외교안보라인 인선도 곧 속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학자와 관료중심의 외교안보라인이기 때문에 민간교류와 관련해서 좀 더 소통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과 좀 더 소통의 폭을 넓힐 사람들이 외교안보 라인에 포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경우 훨씬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6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와 북핵문제 등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이다. 이 회담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에도 곧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어떻게 보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빨리 열리게 된다. 우리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더 미루기 어렵고 이 시점이 빠르더라도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시점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한·미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드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현재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가 사실상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북의 태도를 금방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다. 냉정하게 보면 북한이 주목은 하겠지만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기대수준이 별로 높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능력 증진에 총 매진 할 것이며,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향해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빠르게 속도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가장 나쁜 경우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해 놓고 선관후민(先官後民), 통미봉남(通美封南)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남측 당국에게는 대화와 협상의 문을 좁혀 가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된다. 그때가면 사실 핵능력 동결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고, 그런 상황에서 동결협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우다. 그런 점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이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아직 북한의 핵능력이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의 핵능력 동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미정상간에 매우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반면교사 한다면 그 당시보다 지금은 위기가 더 고조된 상황인데 대북 접촉을 너무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당국간 대화가 당장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물꼬를 터야할 것인데 그렇게 물꼬를 트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나?

    아니다. 민간차원에서라도 물꼬를 터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한데, 북이 지금 그 수를 읽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측이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교류는 좀 허용하고 당국관계는 핵문제가 풀리는 상황을 보면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북한이 순순히 끌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을 지금 북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별로 대책이 없는 상황에 있다. 이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접근방식의 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북은 지금 이럴 것이다, 당국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갈 것이고, 그러면서 북이 원하는 몇 가지 교류, 북이 원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남측 당국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요구할 것이다. 또 ‘민간교류를 당국이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북의 자위적인 핵무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서 북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 개발을 계속하고 일정한 목표치에 빠르게 근접하면서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민간교류만 적당히 하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보다가 언젠가 풀리겠지’하는 자세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한 과감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북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남북관계 경색이나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최악의 경우 과거 정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가든가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이 수를 다 읽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아까 “민간이라도 물꼬를 터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민간이 역할을 해서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고 흐름을 완전히 바꿨던 것이 2005년 6.15남북공동행사였다.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남북공동행사에 초청했고, 평양에 같이 가서 북한 김정일위원장을 만나도록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9.19공동성명과 10.4정상회담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도 민간이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것은 남북당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민간의 물꼬가 열렸던 것이다. 지금 현재는 남북당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북은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남북당국관계를 열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물꼬를 트려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양 당국의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맞춰지는 지점이 무엇인가 있어야 민간이 무엇을 하면 자연스럽게 남북당국간의 합의와 타협으로 진행되고 민간의 역할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민간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쉽지 않은 상황과 조건에 있다.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면 대화하겠다’고 백날 해봐야 북은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 북이 대화로 나오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느끼고 있는 위협의식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시키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하겠다’는 것은 상황인식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이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그때 협상이나 대화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핵과 미사일 도발과 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할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서 도망갈 명분이 없어진다. 이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그런 조건 위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로 가는 틀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곁가지로 부분적인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입장 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때 민간이 옆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칫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말씀한대로 굉장히 갑갑하게 몰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고 했는데 압박은 그동안에도 반복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 있을 ‘관여’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최대 압박이다. 최대 압박의 핵심은 중국을 앞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고, 압박과 관련해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트럼프정부가 “군사옵션은 없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사실 최근에 ‘1년 안에 북이 미사일 속도전과 ICBM을 곧 시험발사를 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것은 미국이 군사옵션을 배제해 버렸기 때문에 북은 거리낌 없이 질러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제기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마땅한 대응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여를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정부의 관여는 일단 협상과 대화를 시작해야 관여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지금처럼 관계가 닫혀있으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트럼프 정부는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대화를 시작하려면 북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북의 핵능력을 동결시키고 나서 대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북의 핵을 동결시키고 미사일과 핵 실험을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협상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북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시작해야만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 점을 트럼프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만 실제 관여가 시작될 수 있다. 

    - 6.15 민족공동행사는 일단 분산개최로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8.15, 10.4 등 계기들이 주어질 것인데 남측위원회의 입장과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달라.

    6.15 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되게 됐지만 8.15광복절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서 현재 남북 사이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8.15에 서울에서 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우리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이 서울에 내려 와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같은 교류를 먼저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실제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광복절 남북공동행사는 서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화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다. 10.4 선언은 올해가 10주년인데 원래 10.4 공동행사는 북측과는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고, 올해 6.15 행사는 평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15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0.4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8.15에 남북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진행된다면 10.4 행사 장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그런 부분들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생각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주변 여러 나라에는  특사를 보냈는데 북한에만 보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현재  한반도의 민감한 상황, 북이 지금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전을 펼치면서 사실상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데 ‘북이 한반도 긴장상황의 중요한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정부차원의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떨까’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민간의 특사라는 이름보다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 민간 형식을 통해서 북과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방식을 정부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만간 그런 기회를 민간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당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 8.15가 다가오면 민간차원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공동행사도 있겠지만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도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개성공단문제, 금강산광관재개 등 이러한 현안들이 많은데 북핵문제나 최근에 북한과의 여러 상황 때문에 여전히 막혀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산가족은 상봉문제라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나?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사실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게 되면 훨씬 더 비중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의미 없는 안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절박하고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어쨌든 북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철저하게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 요구하는 카드를 받아야 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되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이미 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탈북자 중에 여종업원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야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풀려면 당국 간에 그런 부분의 문제들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것도 일종의 남북관계에 쌓여있는 풀어야 될 과제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방안을 찾아서 이산가족 상봉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북도 응하지 않을까 싶다. 집단 탈북자 문제에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면 다른 차원에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을 정부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

     -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남쪽의 보수세력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다. 앞으로 북미 간 대화에서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함께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바뀌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협의식, 피해의식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 그런데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협의식이 해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될수록 북한은 핵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득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반도문제를 다시 再 한반도화 시킬 수 있다. 기존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에 의해서 북핵문제는 완전히 강대국의 세력 각축 문제로 되어 버리고 거기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게 되었는데, 그것부터 다시 한반도 문제로 바꾸어 내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관여가 시작돼야 하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정하게 한·미가 북한이 느끼는 위협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틀에 나서게 하고 다시 과거 6.15시대와 같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경제를 진전시키는 길로 나아가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善 순환하면서 발전하고 진전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그 출발점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만 우리가 한반도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북방경제에 대해 강조했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관건은 남북관계일 것인데 선 북핵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민간교류나 경협문제라도 먼저 풀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패한 제일 큰 이유가 선 비핵화. 비핵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비핵화는 목표, 즉 출구이지 비핵화가 돼야 입구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병행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사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은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경분리나 병행론은 기본적으로 입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논리지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핵문제 진전을 높여가야 그만큼 남북관계 발전도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유라시아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경수로 문제 때문에 핵문제가 촉발됐던 것인데 경수로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일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을 직접 남북으로 끌어옴으로서 북한의 전력, 에너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서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북한에 가스발전소를 설립하고 철도와 가스망 연결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해서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사실은 훨씬 손쉬운 방안은 첫 번째 방안이다. 러시아의 전력을 사서 끌어오면 된다. 에너지 자립이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우리의 북방경제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핵문제 해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나 민간교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경협이나, 유라시아 프로젝트 발전도 사실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하게 분리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한 내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사회가 이념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또 그런 노력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치의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관계는 대단히 민감하고 북핵문제가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남갈등과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들 수준을 높여내는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협치 거버넌스의 틀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 왔던 것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른바 통일준비위원회니 국민통합위원회니 이런 식의 사실상 정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향식 협치나 거버넌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협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시민사회 쪽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 속에서 정부와 적절한 거버넌스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간내부에서 다양한 입장들 간에 일종의 협약을 만들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규율을 형성해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남남갈등을 완화시키는 이노력들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세심하게 과정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남쪽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남남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약기구 같은 것도 만들겠지만. 남측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다 달려가서 북하고 교류하겠다하고 그래서 남측 내부에서 교류나 지원과 관련해서 과다경쟁이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민간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여야간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북 간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관련해서 서로가 협약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일정한 규율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사회문화 공동협약기구 같은 경우를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로 놓고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들도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은데 정부가 처해있는 조건과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남과 북도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아직까지 북이 남에 대해서, 남이 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해 확실히 밝힌 것은 없었다. 곧 6.15 17주년인데 그것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기대도 있다.

    일단 이번 6.15 17주년에 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을 향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메시지는 우선 가장 먼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비롯한 기존에 남북간 합의를 확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위협을 감소하는 이런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노력을 시작할 것이니, 북도 함께 서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행동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발전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이 힘을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자’ 이런 아주 원칙적인 메시지를 이번 6.15에 대통령이 북을 향해서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북한은 특히 6.15와 10.4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에게 대화에 나올 명분도 주는 것이 될 것도 같다. 긴 시간 감사드린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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