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4.9℃
  • 구름많음서울 12.8℃
  • 흐림대전 15.0℃
  • 흐림대구 15.3℃
  • 울산 14.7℃
  • 흐림광주 15.7℃
  • 부산 14.4℃
  • 흐림고창 16.8℃
  • 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2℃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경제


배너
배너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⑥…가전·IT업계

4차 산업혁명은 가전·IT산업의 고용창출에 큰 변수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가전·IT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가전·IT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PC, 스마트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같은 신기술·신제품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 중인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견인할 전망했다. 고성능의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성장세도 빨라 지난해 773억 달러였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는 올해 853억 달러로 10.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스마트폰 화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CD 액정 대신 삼성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인 OLED로 교체될 것이라는 점, 9월말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가 종료되면 고급형 스마트폰 구매수요가 늘어날 것인 점도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고용규모도 전자분야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0.8%(5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낸드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개선을 통한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돼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0.8%(1000명)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전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IoT)의 확산과 프리미엄 가전시장 확대에 따라 매출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고용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 환경 바꿔 놓을 4차 산업혁명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전과 IT산업 분야에서는 고용증가를 예측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일자리 환경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네트워크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IT 직종 고용은 늘고, 핀테크와 3D프린팅 등 생산설비 자동화로 은행원과 주조원, 단조원, 판금원 등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술이 기업에 스며들어 업종을 바꾸고 적응 못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IT 분야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으로 첨단 소프트웨어와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고용 창출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제조업과 장치산업은 생산 자동화로 인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급속히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IT분야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있는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용 환경 전체에서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IT분야의 발전이 가져올 산업의 고용 변화환경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 등에 비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크지 않다. 반도체 수출 실적이 늘어도 곧장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등 무역전쟁 조짐도 불길한 신호다. 당장 3월 미국(-5.3%)과 유럽연합(-8.7%)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강대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기저효과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피하기 위해 속속 미국 내 공장 진출을 선언하거나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국내 고용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와 대응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돼야 하며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이 보이는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국내 투자를 확산시킬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이끌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더욱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경제 기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계속했으면 대장동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대장동 게이트' 사태에 대해 "내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권한이 없으니 국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허가조건 변경 혹은 최종 분양가 통제를 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것이 나았다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서 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면 업자들 손해 보게 너무 많이 갈취했다고 비난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과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지역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토건 비리·투기 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