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 대신한 국회 의견, 무겁게 받아줬으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div>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임명을 반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분위기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5일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상당히 냉각될 것 같다”며 “정권 초반에 국회와 대립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스스로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전망하며 “국회 의견을 반대 진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한다고 보고 무겁게 받아줬으면 하는 희망이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 정책위의장은 “권력이 지지도가 높다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지지도가 높은 상태지만 떨어지는 것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늘 신중하게 대처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다면 그런 큰 일이 안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정권의 뜻대로 하다보면 어느 순간 한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게 민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호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청와대, 야당 의견 수렴했으면…우리 당도 퇴로 없는 상황”
“강경화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 냉각될 것”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분위기다.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가.
처음에 강경화 후보자도 웬만하면 찬성해주자는 의견도 많았다. 국정공백을 최대한 줄여주자,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강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꽤 있었다. 특히 여성 장관 후보자이고 외교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비고시 출신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위장전입 부분도 비판을 받은 부분이고, 더 큰 문제가 자질 문제다. 능력이 없다. 지금은 능력 문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도 위배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자복을 했다. 그것을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이분이 자질이 있느냐.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북핵, 사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리 당의 분위기도 강 후보자는 부적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당도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원하니까 갑자기 적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상당히 냉각될 것 같다.

-전직 외교부 장관 출신들이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지지 성명의 핵심은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이었는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분들은 판단이 다를지 모르겠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문위원들은 직접 청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일 잘 안다.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면면을 봤다. 경경화 후보자를 잘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오래 전에 외교부 장관을 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은 강 후보자가 유엔이라는 곳에 근무한 것을 봐서 검증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유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치열한 곳은 아니다. 외교관들이 국제무대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교클럽 정도이지 유엔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기는 다자외교이기 때문에 양자 문제를 풀어간 경험이 없다. 또 거기에서도 대부분 인권이나 다른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 등 엄중한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div>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문재인 정부, 지지도 높은 것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 언급해 고개를 갸우뚱거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국회가 참고사항 작성하는 곳인가.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처음 박 대변인이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야당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도 참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알아서 임명하면 되지.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고집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통으로 뭔가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여기서 야당과 국회와 협력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식으로 되다보니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폭넓은 인사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동의를 한다. 청문회가 먼지 털기,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쭉 그래왔다. 다른 정부도 그걸 감내하면서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까지도 선언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나 국민에게 막상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대변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여가게 하고 악화시켜가는 것이지 풀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바뀌면 입장도 바뀌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다. 저는 여당은 한번도 못해봤지만 어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한 톤이 낮아져서 칭찬일색, 옹호일색으로 가는 것을 봤다. 자신들도 어색해했다.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회의 기능, 국회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기능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를 하고, 친박(친박근혜)계가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어렵게 됐다.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반대 진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한다고 보고 무겁게 받아줬으면 하는 희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0% 이상의 국정 지지도에 힘입어 야당 입장에서보면 일방통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 초반에 국회와 대립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스스로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본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도가 높다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은 지지도가 높은 상태지만 떨어지는 것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늘 신중하게 대처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다면 그런 큰 일이 안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정권의 뜻대로 하다보면 어느 순간 한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게 민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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