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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강경화 임명과 안경환 사퇴, 여야 대치 국면, 한미 사드 갈등, 문정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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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으로 조성된 여야 대치 국면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간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조짐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방미 발언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등을 짚어보겠다.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결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강행’, ‘정면돌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국회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나? 

    정 : 그렇다. 대통령으로서는 장관후보자 지명할 때 자질과 능력 등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드러났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흠결이 크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고,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지지도 자체가 60%가 넘었다. 그런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당신은 야당이 반대해서 임명을 못하겠으니 자진사퇴하든가 아니면 지명을 철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은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김 : 그 과정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오늘 정세균 의장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 : 전체적인 맥락이 생략된 채 ‘참고사항’이란 말만 부각되는 바람에 오해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 “청와대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동의할만한 큰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 앞부분에서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 다수가 공감할 정도의 흠결이 발견되고, 청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다면  당연히 국회의 지적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는 생략됐다. 정세균 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으니 좀 다독여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고 보여 진다.

    김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청와대에 사과하라고 전화했다’고 한다. 협치가 ‘지난 총선과 대선의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협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다들 협치라는 말은 하지만 여야정 모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다.

    이 : 어떻게 보면 협치의 문화,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들이 부족한 점도 있다. 그런 점과 더불어 현재 정권이 바뀐 직후이기 때문에 여야가 기 싸움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인사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부여당을 길들이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하고, 반면 새로 출범한 정부로서는 이 시점에서 야당에 밀리면 자신들이 의도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개혁이나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밀고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야당 내에서도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단 새 정부를 출범은 시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여당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고,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함께 가야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양쪽 모두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대강의 대결, 협치 파괴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안경환 법무 장관 사퇴와 후폭풍 

    김 :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처음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사퇴의 빌미가 되었던 혼인무효소송 자료의 공개를 두고 지금 여야가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 : 42년 전에 있었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혼을 했다거나, 재판이 있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까지 외부로 공개가 되는 부분들은 가사법의 범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이다.

    김 : 주광덕 의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 :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과연 ‘이해당사자가 맞느냐, 아니냐’는 부분으로 봐야 하는데, 실제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나 그 당시소송을 했던 한 여인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열람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다. 

    김 :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다 해도 관계자가 아니었을 때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정 : 그렇다. 

    김 : 그렇다면 주광덕 의원의 해명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 :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주광덕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자료에 그런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의 이야기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4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주광덕 의원이 받았다는 자료하고, 지금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자료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자료를 어딘가 다른 곳에서 입수를 했다는 것인데 그 입수경위와 누가 제공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돼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다.

    김 : 또 다른 한편으로 안경환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검증 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야당이 부실검증 공세를 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따지겠으니 출석해서 부실검증에 대해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고, 심지어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 : 그것은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42년 전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사사건에 대한 자료를 안경환 후보자가 스스로가 떼서 갖다 주면 모를까, 형사적으로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가 쉽지 않다. 조국 수석을 겨냥하는 이유는 조국 수석이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의 코드를 같이 한다던가 하는 측면에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하라는 주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 :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할까? 

    이 : 야당에서 조국 수석을 겨냥하는 것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하고 특수관계이고, 다시 말해서 서울대 법대의 교수와 제자관계이며, 또 동료 교수로도 재직을 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거 정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그 중에 단 한번이라도 당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해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거꾸로 묻는다면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당시는 야당에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거나 운영위에 세워보려고 시도조차 하지를 못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형평서 차원에서지나치게 과도하고, 심지어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운영위원회에 세우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비춰지기 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정부 초기부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 : 보수언론들이 혼인무효소송으로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혼인무효소송 자체는 사실  인사상에 있어서 큰 결격사유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형사법에 걸리는 문제이기 이 부분이 심각한 사안으로 보도가 된 것이다. 공개 된 부분이 있으니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김 : 지금 청와대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게 된다고 한다.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 참여정부 때 그런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올리는 과정을 거쳤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70%대로  

    김 : 계속 치솟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며 조금 하락했다. 아마 안경환 후보자 낙마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보는데? 

    정 :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가 터졌던 날이 지난 목요일인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간으로 지지율이 72%까지 내려가는 조사가 나왔다. 이것은 안경환 후보자가 ‘본인 동의없이 도장을 훔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가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김 : 남은 인사청문회가 날짜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만만찮다. 

    이 : 그렇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 논문표절 문제인데 교수 츨신으로 특히 교육을 책임질 자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 경우에 음주운전 경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곱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 보여 진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안경환 장관 내정자를 일단 사퇴시켰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또 검증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 :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이런 부분들도 현재 여야 관계에서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여야정이 협치의 정신으로 잘 풀어서 새 정부도 출범하고, 국정운영을 여야가 함께 힘 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드 배치 논란, 한미정상회담 걸림돌 되나? 

    김 : 지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방미 중 발언으로 상당히 시끄럽다. 어느 언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욕설까지 하면서 화를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과 문정인 특보 방미 발언 문제는 맥락은 조금 다른 사안이다. 지난번 국방부 보고에 사드 4기 반입이 누락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한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언짢아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문제는 한국의 국내절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미정상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본래 한미간의 합의가 올 연말까지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4월26일 전격적으로 배치된 부분은 우리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측에서 요구를 하게끔 미국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 : 그것이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과정자체가 제대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심각하게 지적한 것을 보면 그만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드가 결국에 미국의 이해 때문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크다. ‘한국을 위해서 갖다 놓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해 또는 중국 견제용 아니냐’는 주장쪽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이 : 한 가지 지적돼야 하는 문제는 4월26일 사드 6기를 미리 갖다 놓고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던 것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록히드마틴사와 그와 관련이 돼 있는, 소위 말해서 군산복합체의 이해와 맥을 같이 하는 쪽들이 그런 시도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 정부의 관료들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정부가 과도하게 사드 문제에 집착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어떤 전략, 전술적인 목표 때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사드란 검증도 채 끝나지 않은 무기를 한국에 갖다놓고 팔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문정인 특보 방미 발언 논란 의도는?

    김 :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 다시 말해서 ‘북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미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에게서 아이디어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정 :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큰 논란이 안 되는데, 문정인 특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수언론이나 야당이 화들짝 놀란 것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

    이 :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요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쌍중단’이라 해서 ‘북한 핵실험 유예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주장에 비춰보면 훨씬 더 강력한 주문을 북에게 하는 것이다. 북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이쪽에서도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미국측에서도 나온 이야기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런 내용에 비해서 우리 쪽의 보수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미간의 여러 레벨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나치게 정fir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 이번 달 29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 발언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나’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정상회담를 두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사전체크라고 해야 할까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다.

    정 : 그 부분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설정에서 사드는 빠진다고 했지만, 한.미동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간다. 특히 대북문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긴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 :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회담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임박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내에서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 등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율해서 일치된 방향을 가지고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보는 시각도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위치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특보가 개인자격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가 있는 것이고, 정부의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충돌되거나 내부적인 마찰을 빚는 선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관계 변화 바라는 국민 여론 

    김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여론은 대북제재보다 대화와 교류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화교류가 제재와 압박 보다 세 배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정 : 리얼미터에서 국민들에게 ‘대북정책 관련해서 어떤 기조로 가는 것이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을 때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 63%,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제재와 압박기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23%다. 대화와 교류 측에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 같다.

    이 :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제재와 압박을 반대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재와 압박은 수도 없이 해 왔고, 온갖 방법으로 지속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정부가 바뀌었는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관여의 내용은 결국은 대화를 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관되게 제재압박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도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반영돼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개성공단 재가동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조건이 들어간 상태의 질문이었나? 

    정 :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찬성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달리 조건을 달고 질문한 것은 아니다. 찬성이 49% 반대는 40% 차이는 9%p였다.

    이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우리 경제의 활로와 관련해서 ‘북방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했고, 북한하고 관계를 잘 풀어서 ‘대북경협’이나 ‘유라시아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첫 출발점이 바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바로미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김 : 북핵에 대한 제재와 그것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던져진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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