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무원 증원 추경 반대, 추경 요건 안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div>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정권교체로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몸에 덜 익은 것 같다. 어설프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만 하는 친위대 역할을 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에게 여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옳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여당이 가감없이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옹호 역할을 하고 친위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촉구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응하고 또 추경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 당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추경 요건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용호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협치, 자신을 양보하는 게 출발”

-작년 총선과 이번 대선 결과 모두 협치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협치가 다른 것 같다.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협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민생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본다. 그동안 양당 독점체제였기 때문에 상대와 일대일만 하면 됐다. 그때는 협치라고 안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당제 형태가 됐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잘만하면 훨씬 쉬울수가 있다. 협치라고 할 때는 진영 논리를 다 버리고 양보하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고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본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연정을 통해서 협치를 실험했다. 남 지사는 권력을 나누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경기도는 연정의 형태다. 저희는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장관 몇 자리를 주고 같이 하자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울 의향이 있다. 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던진 의견을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회피하고 어떤 것을 당당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우회로를 찾아내고 그게 묘수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꼼수다. 그게 누적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지지도 믿고 제왕적 행태 보이면 여파 감당하기 어려울 것”

-박근혜 정부 모습이 연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몇 십 퍼센트가 있어서 그때도 걱정 없다고 했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때는 그래도 지지도가 40%안팎 정도였다. 지금은 거의 두 배 상황이므로 자칫하면 더 오만해질 수가 있다. 지지도를 믿고 제왕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 후유증, 여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올수도 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하겠다는 입장”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직권상정될 가능성도 있을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오면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놓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보내지 않고 야당이 거부하는 것을 빌미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것은 제도적 운영을 벗어나서 편법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므로 금방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 이용호 의원실 제공></div>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 이용호 의원실 제공>
-정부여당은 역대 정부에서 추경이 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추경 요건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전에도 요건이 미흡함에도 처리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격한 요건을 들이대면 안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발목을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에 응하고 또 추경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 소방관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은 또 줄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원과 감원, 직무분석, 수요를 조사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5년 동안 이렇게 끌고가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집권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추경 이야기를 꺼내서, 장관도 아직 새로 임명이 다 안됐는데 급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다 세금내서 공무원들 부양시키는 것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의 55%에서 60%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공무원들은 대기업의 80%후반의 연봉을 받아서 적은 연봉이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를 따지면 90%가 넘는다. 그런 정도의 월급을 받고 때때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의 월급 55%를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부양한다, 이것이 일자리라는 것에 동의할 사람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민간 일자리 확충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민간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공무원이라는 일은 대부분 뭔가를 생산하기보다는 대부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일자리와 연결되나. 복지공무원 더 늘린다고 해서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연결이 안된다. 오히려 공무원을 늘리면 민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면 취업자들이 대부분 공무원하겠다고 해서 기업에 안가려고 하는 현상도 생긴다고 한다. 마중물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통령이 고심하고 또 추경을 해달라고 국회까지 온 소통의 노력은 평가를 한다. 도와드리고 싶다. 문제는 처음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다.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몇 달 빨리 공무원 몇 명 더 채용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겠느나.

“민주당, 대통령 친위대 역할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최순실 게이트’때도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보수가 궤멸됐고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 여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몸에 덜 익은 것 같다. 어설프다. 그동안 야당을 하면서 사안을 봤던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책임지는 위치에 갔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비판적 시각까지도 버려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옳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여당이 가감없이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옹호 역할을 하고 친위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 만들어…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자유한국당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강한 야당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볼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스탠스에 어떤 변화를 줘야할까.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 정도의 스탠스에 서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예전에 여당할 때 당했으니까 당신들도 똑같은 잣대로 해주겠다, 이런 것은 너무 좀 저차원적인 유치한 태도 같다. 좀 더 보수가 품격있게 하려면 그런 태도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게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친박이 만든 것이다. 친박이 킹메이커 다 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비판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당신들 하는데까지 도와주겠다라는 모양을 보이는 게 더 성숙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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