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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⑩…건설업계

‘일자리 질’ 높이고 ‘청년 유입’ 늘려야 경쟁력 올라간다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1년 전(2644만9000명)에 비해 37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 200만2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6만2000명 늘었다.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37만5000명)의 43.2%를 건설업이 책임졌다. 숫자상으로는 건설업이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달갑지만은 않은 사실이 있다. 16만2000명의 취업자 중 13만 명이 일용직 종사자다. 일자리가 늘어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는 것이다.

고용안정·근로여건개선 ‘일자리 질’ 높여야
금융감독원에 올라온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10~40%대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수주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일감이 일정치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비정규직을 활용이 늘어난 탓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수주산업이라 공사 수주와 완공에 따라 인력 충원과 감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현장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타 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52%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33%보다 높다. 건설업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8만 원으로, 정규직 294만 원의 60% 수준이다. 건설업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임금 등 차별을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100%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공사기간이 3년인데 이 공사를 하자고 근로자를 평생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접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게 더 현실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공사기간 만이라도 원청사가 직접고용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이 유입돼야 건설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늘어도 청년층 진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기술인력은 초과공급으로 취업이 어렵고 청년 기능인력은 일할 곳은 많지만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57.0, 토목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47.6%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점차 줄어들 예정이어서 건설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 개발과 자격 도입이 시급하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공인된 자격이 없는 사업예산관리전문가(QS), 프로젝트관리(PM), 녹색건충인정기술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새로운 자격이 도입되는 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기술인력 취업이 어려운 것과는 반대로 청년 기능인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을 이유로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된 피공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기능인력의 수는 총 484만6319명이다. 이중 20대는 47만9723명(9.9%), 30대는 73만5469명(15.2%)에 불과하다. 반면 50대는 137만9411명(28.5%), 60대는 82만2201명(17.0%)다.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는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업 기술단절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용직 특성을 가진 기능인력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현장에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나 호주의 직업훈련(Apprentice) 제도처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갖췄다는 인증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건설업 내에서 청년 창업이 늘어나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토대 조성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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