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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김태년②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이끌어가야…더욱 더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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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인사청문제도 현대화할 방안 찾을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3선, 경기 성남시수정구)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여당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끌고가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지난 9년의 정부가 실패를 해버렸다. 집권당이 집권당스럽지 않아서 그렇다”며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한 것이다. 청와대 오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뇌 정당’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상실돼버렸기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새 정부에서는 집권여당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이 주도를 해야 한다. 절대로 당이 이 정권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당이 더 실력이 있어야 하고 더욱 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제도를 현대화할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주변 관계인까지 온 국민앞에 신상이 털려버리면 정말로 실력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공직을 하려고 하겠나.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잘못하면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다고 들었는데.
    보통 제대로 선거를 치렀으면 두 달의 인수위 기간 동안 국정과제 로드맵도 만들고 내각을 포함해서 인사도 하고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궐위 선거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일을 시작했다. 인수위가 없다. 그러나 국정과제 로드맵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거 때 공약을 203개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행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미니 인수위’인데 최소 인원으로 50일 정도 활동하기로 하고 국정기획자문위를 만든 것이다.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을 다 완성해가고 있다.
    원래 7월 5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28일 출국을 한다. 그 전에 완성해서 보고 드리고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대후보 공약도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던데.
    203개 공약하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다. 그중에 일부를 함께 합해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이렇게 묶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재원대책, 입법대책까지 다 마련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패러다임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심적인 개요를 설명해달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에 대한 큰 기조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다. 소득주도형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이른바 성장이라고 하면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만  잘되면 성장이 된다. 이런 고정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도 되고 그 대기업들은 커나가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내수가 활성화 안되는 것이고 내수활성화가 안되니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꼭 받아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서비스, 치안, 안전, 복지전달,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17만개의 공무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고용의 질을 개선해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말씀드렸던 것이다. 이게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된다. 그 다음 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아무리 수출이 잘되더라도 투자가 확대되거나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내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분배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래야 복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지 자체가 투자가 되는 것이다. 복지가 지금까지는 낭비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런데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국민들 소득을 늘려주게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투자가 돼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사이클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민주정부 1기와 2기를 평가하면서 어떤 부분은 계승하고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토의도 있었나.
    그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민주정부 1,2기를 평가하면서 만들어낸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에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서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 많을 텐데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속뜻이 무엇인가.
    6.10기념식 때 지선 스님은 용마 설화를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멋진 용마가 나타났는데 힘이 센 장정들이 너도나도 타서 용마가 쓰러져버렸다는 설화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명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다. 지난 겨울에 광화문 광장, 전국의 1700만 국민들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갈구하는 염원들을 표출할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들, 부조리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신 것이다. 많은 숙제가 있다. 그 숙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혜스럽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 아마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특별히 당부하는 것도 이 정부는 친노동 정부다, 친기업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만들겠다, 사람에게 투자되는 재원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겠다, 투자로 보겠다, 정당한 대가로 보겠다,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업이 너무 심각하다. 지난달 실업률이 4.2%,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섰는데, 잠재적 실업률은 24%가 넘어서고 있다. 4명 중에 1명이 청년실업자다. 구직단념자도 갈수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자리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가적인 큰 재난이 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계도 노동도 일정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할 일자리들이 많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너무 급하게 요구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우리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보자라는 주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사 배제 5대 원칙 지켜야할 선…현실 맞게 기준 만들어 운영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 때문에 정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하고 있는 행보는 국민주권시대에 당연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권위적이고 불통했던 정권의 지도자들과 비교가 되다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신선하고 국민들께서 보기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 자체가 후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킬 선인데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많은 토론들을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른바 5대 원칙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나름대로 만들 생각이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해놓은 것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보자고 해서 이번 1기 내각이 완성되고 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인사청문회 너무 신상털기식, 여야 모두 개선 필요 느껴”

    -정권교체가 되면서 여야가 뒤바뀌다보니 입장도 뒤바뀌고 있는데 여야간 합의 도출이 가능하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지금 야당도 지난 9년간 여당을 해봤고 여당의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해본 것이고 저희도 야당의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해본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인식은 의원들 사이에 있다. 너무 신상털기식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임명된 장관 한명은 인사청문 과정이 끝나고 기운이 빠져 있더라. 그분이 큰 흠결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고 한다. 가족들 신상까지 털고 자료제출하고 하다보니까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힘들어 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했다. 여야가 공히 인사청문회 제도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번 걸렀으면 좋겠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도는 다 통과가 됐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팀이 확실하게 검증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지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다 포함해서 인사청문제도를 현대화할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상이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주변 관계인까지 온 국민앞에 털려버리면 정말로 실력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공직을 하려고 하겠나.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잘못하면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식으로 도덕성 검증은 어떤 기관에서 비공개로하고 국회에서는 정책 중심의 청문회를 한다든지, 꼭 이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과정은 국민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었다. 인수위 두 달 과정 동안 인사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의 시스템도 만들어지기 전에 인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서 추천 인사들에 대한 검증들을 갈수록 더 강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초기에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발생한 일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야당도 국민들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해버렸는데 야당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납득이 되면 국민 여론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고 도덕성도 그쯤이면 양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셨다.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다. 그러면 야당도 승인을 해줘야 옳은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국민 여론조사로 판단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도 언론보도만 보고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언 전체를 보면 이런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참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그때 김상조 위원장이나 강경화 장관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결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나. 결정적 흠결이 나왔다면 국민 여론이 수용을 못했을 것이다.

    -6월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나.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도 상당히 성과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 우리가 주도권 가져야한다는 점 확인해야”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획득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미동맹은 계속 튼튼하게 유지하고 강화를 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중요하고 협력관계를 다 유지해야겠지만 결국 우리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확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때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고 남북관계에 발전이 왔고 북미관계도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운명에 관한 문제다. 미국은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평화관리나 중요한 외교적 문제일 수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만약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도력을 확보하고 있었을 때 한반도는 훨씬 평화로웠고 동북아 힘의 균형, 평화적 관계, 공동번영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었다.

    “사드 배치, 우리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정리가 돼가는 것 같다. 국민들이 볼 때 사드 배치의 대략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될까.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된 것을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화를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이 안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면 우리가 화를 낼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저는 실제로 화가 났다. 왜냐면 미국령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23달이 걸렀다. 홈페이지에 미국 국민을 포함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놨다. 미국 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우리도 우리 국내법이 있다.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민주국가 주권국가가 그걸 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나. 그것은 시비를 붙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사드는 지난 정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졸속으로, 그 이유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짐을 이 정부가 떠안은 것이다. 지금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분하게 국내법은 국내법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해관계국들이 있다. 만약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충분하게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보복을 포함해 한중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만의 하나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또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우리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한반도 방어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유용한 무기냐에 대한 합리적, 국민적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은 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일부 언론도 정치권도 그렇고 사드 찬성은 선, 사드 반대는 악,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놓으니까 정상적인 논쟁, 합리적 논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다.

    -협치시대라고 하는데 여당의 역할, 청와대와의 관계가 기존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청와대와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지난 9년의 정부가 실패를 해버렸다. 집권당이 집권당스럽지 않아서 그렇다.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한 것이다. 청와대 오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뇌 정당’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상실돼버렸기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본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새 정부에서는 집권여당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졌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두 축이다. 정부까지 하면 당정청, 세 축이 될 것인데 활발한 토론과 협의, 공동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당이 민심에 가장 가까이 와있다. 이게 가장 큰 힘이다. 의원들이 민심에 가장 가까이 와있다. 이게 가장 당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이 주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절대로 당이 이 정권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당이 더 실력이 있어야 하고 더욱 더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여당이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지금 인사는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가 중심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당정청 합동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거기서 정책들이 정리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당이 잘 안보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당으로 다 넘어오게 된다. 입법이든 예산이든 다 당에서 관리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당의 주도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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