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에 맡겼지만 실패, 시장의 실패이며 민간의 무능”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폴리뉴스DB]
▲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자 “지금이 바로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며 “7월을 넘기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늦어도 7월에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1년부터 96년 사이 태어난 에코붐 세대, 소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문제를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고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J노믹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시작점이 이번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데 “인구 1천 명당 공무원 수가 OECD 국가들은 83명인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며 “메르스, 세월호 사태도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처럼)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지금 있는 공무원도 없애야지.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는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기업에 계속 맡겼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주지 못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이며 민간의 무능이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선 “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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