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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난항이 예상되는 3라운드 인사청문회, 임박한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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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오늘부터 3라운드 인사청문가 시작되는 슈퍼위크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 데뷔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몰두해 있다고 한다. 

                                 3라운드를 달굴 것으로 보이는 3인 

    김 : 먼저 인사청문가 1,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 야당은 세 명의 후보자들은 반드시 임명 제청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이 : 야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은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런 주장들에 부분적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김 : 거론되는 후보자마다 차이는 없나? 

    이 : 차이가 있다. 초기에는 김상곤 후보의 논문표절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김병준 전 부총리가 청문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문 표절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공방화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김 : 청와대에서도 추가 낙마자가 나올까 긴장하는 분위기인가? 

    정 : 당연히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추경을 포함한 국회정상화와 연계를 시키면서 이 세 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추경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은 뒤에 추경 처리 등 국회정상화 협력에 방점이 있기보다 앞에 세 사람에 대해 조치를 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을 낙마를 시키지도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연 협조를 할지, 그 부분도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

    김 : 추경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번 섭섭함을 토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과 추경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았다.

    정 : 국민의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추경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민주당이 홀로 고공행진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로 아직도 매우 높다. 이런 정국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권의 리더십을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양당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김 : 여당인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정국을 분석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한테 위기라면 위기이고, 긴장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부분도 삐걱거리는 부분이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국회운영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정의당 마저도(?) 더 곤혹스러운 정부 여당 

    이 : 갈수록 상황이 만만치 않아지는 것이 정의당까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자격이 없고, 불가하다면서 이 문제만큼은 야4당이 공조를 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더 더욱 정부여당으로서 곤혹스러운 처지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의석수가 모자라서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나름 스피커 역할은 톡톡히 했고, 국민들한테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정의당마저 저렇게 나오겠느냐는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보인다.

    김 : 본인이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열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되어서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내정 후 여러 가지 검증을 했고, 청문회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정의당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마냥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정면돌파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정 : 어쨌든 청문회가 끝나봐야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직접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이 주목되는 점이다. 

    이 : 한편으로 생각하면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 28일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 대통령은 그날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출국을 한다. 미국에 가서 돌아오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된다. 그 기간 내내 대통령이 국제외교무대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이 문제들이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총리가 나서서 임명 재청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총리하고의 오찬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지금 본인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송영무 후보자 경우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전부 사전검증과정서 드러났던 문제들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던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확한 팩트체크 필요성 절감 

    김 : 아쉬운 점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된 부분들은 팩트체크가 제대로 된다면 어느 쪽 말이 맞는가, 만약에 송영무 후보자 말이 맞고 검증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다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었고 장관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할 정도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지금 내정이 된 이후 문제제기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간의 주장으로만 그치지 말고 수사기관 등 인정할 수 있는 기관들의 자료를 모아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 그 문제는 도덕성에 대한 가치기준이나, 판단기준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단순히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부분의 적절성 내지는 위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 28일 이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 로드맵 100대 과제에 대해서 1차 보고를 한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추경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옆으로 비껴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피로감도 토로하고 있다. 국민적인 기대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속히 내각구성을 끝내고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평가받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아마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 정상외교 데뷔 무대, 한미정상회담 

    김 :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국제무대의 첫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 이 이제 바로 목전에 닥쳤다. 다른 일정도 잡지 않고 최종점검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 : 지금 목표점을 정확하게 타깃을 잡고 가는 상황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문 대통령이 '특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감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겠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김 : 본래 의제로 발표한 것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동대처와 한반도 평화,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의 심화 그런 부분들이 의제에 오른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사드라든지, 주한 미군방위비분담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제기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 논란, 뜨거운 감자 되나? 

    이 : 미국의 조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이랄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거칠게 나오는 것 등을 알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문 대통령에 대한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에 초청해서 연설을 듣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미국의 다른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동맹의 결정이라고 못을 박으라는,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는 것 같다. 한미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거친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밝힌 대로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웃으면서 공동코뮈니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겠나 보여 진다.

    김 : 미 상원 의원 중진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완전배치 촉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 : 실제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고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압력이다. 아직은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한미간의 합의사항은 존중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본래 올해 연말까지는 사드 발사대 1기만 배치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로 했다'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되고나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것은 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나?
     
    이 :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갑자기 대선 직전에 6기가 들여오고, 2기를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일부에서 반발을 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부분으로 전 정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인다. 결국 사드문제가 거론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론이 된다하더라도 원칙적 입장확인 수준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실무적인 과정으로 넘겨지지 않겠나 보인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이 태권도 팀을 이끌고 온 장웅 북한 IOC위원한테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개최와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마치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냉전시대 때 핑퐁외교, 탁구를 통해서 첫발을 내딛었던 것이 연상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또는 북핵문제에서 긴장일변도가 아니라 새로운 새판짜기 이런 부분도 시동이 될 것으로 보나?
    정 : 핵심은 오바마 전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는 불관여 정책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여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정책을 어떻게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만드느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또는 트럼프 정부 임기동안 대북정책의 기본 판이 가려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김 : 한.미정상회담 정상외교의 문재인 대통령의 데뷔전이 우리나라가 지금현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외교안보적 차원 그리고 국제경제적인 차원에서 든든한 틀이 갖추어 지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김 : 대통령 지지율이 74.2%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며 긍정이 74.2%(▼1.4%p), 부정 18.6%(▲1.2%p), 여전히 74.2%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다. 

    정 : 사실 집권 초기에 높게 나온 부분들은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들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한 부담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특히 정당지지도 부분들에서는 야당이 숨통이 막히는 부분인데, 선거 국면으로 가면 좀 더 진영 간 대결로 가면서 야당도 좀 더 높게는 나오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보면 야당으로서는 숨통이 막히는 지지율이다. 

    이 : 민주당이 지지율이 53.6%로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높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야당에 대한 반발, 특히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국정운영에 협력하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여당이 역할을 잘 하라는 격려성,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반면에 민주당이 이런 기대에 못 미치고 국정을 잘못 끌어가고, 국회에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바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 : 지난 대선구도가 민주당 41대 한국당 24 국민의당이 21이었다. 그 구도 자체로도 사실상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은 숨통이 막힌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지되는 것도 불안하다. 현재의 지지율 추세로 봤을 때 영남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부산, 경남은 거의 위기상황이고 대구와 경북만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조차 떨어지면 발을 붙일 언덕이 없어진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는 지지율들은 어쨌든 야당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에 거는 기대

    이 : 오늘 바른정당에 이혜훈 대표가 선출이 됐다.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된 것은 당분간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질 가능성은 낮아진 것 아닌가 본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회운영 이러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을 해야할 것 같다. 또 바른 정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다.

    정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의 지표가 왜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회 정국이 형성이 됐는가를 보여 주는 배경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김 : 지금 자유한국당도 현재 7.3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양당이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오늘 선출된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입장도 그렇고, 새로 선출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보수 통합은 지금 당장은 멀어진 과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의당도 새로운 지도부를 위해서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국민의당은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정기국회 이전에는 야당들이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금 20대 국회의 필수과제 라고 이야기되는 협치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주어진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7월, 8월 하한기 동안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기 위한 분발을 촉구한다.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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