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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 창간 17주년] “좋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상생과통일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4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4대 위기를 ▲불공정한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국민행복지수 추락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도 곧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최고의 대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기구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이용섭 부위원장이다. 

그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을 ‘3C’로 요약했다.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며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 부처 간의 일자리 정책이 충돌하지 않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확인자(confirmor) 역할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장관급만 11명이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도 위원직을 맡게 된다. 민간 부문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경제 주체 15명이 참여한다. 

이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4대 키워드로 ▲일자리 ▲포용적 성장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로를 만드는 데에 일자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국민통합을 이루고, 다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선순환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세계경제 흐름 자유방임에서 포용적 자본주의로

이 부위원장은 “경제정책 기조의 세계사적 흐름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에 대응책으로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했고 이어 수정자본주의, 다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면서 “그러나 신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계소득 부진,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날 강연에 따르면 선진 각국들은 이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늘고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럼 기업이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며, 세계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이란 개념과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은 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건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균형이라는 3불(不)의 해소가 아닐까요. 그런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포용적 경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원장은 거듭 포용적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는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GDP 세계 11위 등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성공스토리를 썼지만 4대 위기에 직면해 병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가 진단한 위기로 실질 성장률 지속적 하락, 저성장 기조 속에 성장혜택이 가계로 흐르지 못하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불공정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한계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의 질 악화, 재정 소득 재분배 기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는 것을 위기로 보았다. 또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국민 행복지수 추락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맡고 있다고 진단했다.

J노믹스 실현으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 틀과 체질 바꿔야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에 놓인 4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J노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노믹스는 재인(Jae-In), 잡(Job), 제이커브(J-curve)의 J로 경제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J노믹스)로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 통합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3대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3대 구조개혁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개편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개편을 위한 구조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3C 역할)를 설치하고 일자리 수석을 신설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 ,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이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산업·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이 집중되도록 개편하자는 취지다. 
 
이는 물질중심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시장경제(국민 상장경제)로의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수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일자리 중심의 행복 성장, 하향식 낙수경제에서 상향식 분수 경제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개혁방안의 중심 철학은 ‘성장률 1% 올리는 것보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개혁방안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GDP는 성장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성장, 수출 주도 성장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고 질 좋은 고용창출형 성장, 수출과 내수 균형 성장을 이룩한다는 목표다. 

두 번째 개혁과제인 깊어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에서 공통으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의무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81만 개 일자리(공무원 17만, 사회서비스 64만) 창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민간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돼야 하고, 창의성이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 최소 자율규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공공데이터센터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며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OECD 평균 21.3%인데, 한국은 8.9%에 불과해 큰 정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작은 정부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며 “이는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이며 시장이 무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든 단일 고용주로서 최대 고용주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스마트카, 신재생에너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교육체계를 혁신해 인재육성에 역점을 둔다. 

또 천수답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을 키워 수출과 내수 간 균형성장을 도모한다. 

중소기업, 벤처창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사회 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미국이 100대 부자 중 미국은 78명이 창업가이고 한국은 84명이 상속부자”라며 “이제 이를 개혁하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창업 등을 육성해 모방경제에서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구조개혁인 일자리 질 높이기를 실현하기 위해 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장이 노조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금지 법제화 ▲비정규직 과다기업에는 부담 증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를 실현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겁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요. 기업의 노력으로 국민의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면 국민도 대기업을 존경하게 될 거고 구매력도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세제 분야의 ‘4대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모두 거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인물이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다. 



















[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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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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