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단가 석탄의 2.5배는 세금 때문, 달라질 수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8일 탈원전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과도한 불안감 조장에 대해서는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이후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전력수급 문제 등의 제기에 대해 “(탈원전, 탈석탄 정책 추진은)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원전업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원전이나 석탄에 익숙해져 싸고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이라 믿어왔지만 여러 나라에서 탈원전·탈석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런데 전력수급에 대한 걱정부터 하며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 세계적 노력과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수급과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올 연말까지 2031년까지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그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번 공론화 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에 대한 불신임은 전혀 아니다”며 “원안위는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 위상과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연말에 확정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탈원전·탈석탄의 대안으로 “LNG는 에너지원 중 가장 깨끗하다”며 “8차 수급계획에서 (LNG발전을) 어떻게 충당할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개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NG는 석탄화력보다 발전 단가가 2.5배 정도 되는데 이건 세금 때문”이라며 “발전용 석탄엔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원에 붙이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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